제1장 형사사법과 피해자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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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형사사법과 피해자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제3편 범죄피해자 제1장 형사사법과 피해자 제1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2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2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1.경찰과 피해자 1)범죄신고 사건의 신고가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많은 피해자들이 비용과 위험 때문에 사건을 신고하지 않음.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범죄자가 자신을 또 다시 해치지 못하게 예방하고 분실물을 찾는 것이 일차적 이유라고 한다. 반면 신고하지 않는 주요이유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분실물을 찾았으며, 개인적 또는 사적인 문제로 여기고, 이미 다른 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함.

3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1.경찰과 피해자 2)긴급출동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당연히 경찰관이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랄 것임. 만일 경찰관이 범죄현장에 빨리 도착한다면 피해자를 구조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며, 분실물을 되찾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목격자를 확보할 가능성도 그 만큼 더 높아짐. 3)수사

4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1.경찰과 피해자 4)사실판단 신고자들은 누구나 경찰이 자신의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신빙성 검증을 거칠 때 까지는 단순히 ‘추정적’ 피해자에 불과.

5 1.경찰과 피해자 5)용의자 검거 용의자를 체포할 일련의 증거가 있어도 용의자의 체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1.경찰과 피해자 5)용의자 검거 용의자를 체포할 일련의 증거가 있어도 용의자의 체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경찰관은 누구를 체포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재량과 기관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동료나 상급자의 압력, 경찰관의 개인적 예측, 범행의 특성, 그리고 피해자와 용의자의 관계 등을 포함.

6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1.경찰과 피해자 6)분실물 확보 범법자를 검거하는 것 외에도 범죄로 인한 분실물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경찰이 피해자를 만족시킬 수 있음. 범죄해결률과 마찬가지로 분실물의 확보도 경찰의 업무수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

7 2.검찰과 피해자 1)피해자부조 검찰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2.검찰과 피해자 1)피해자부조 검찰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 당연히 그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고통이나 불편함도 더 잘 견디고 따라서 기각률은 낮추고 유죄 확정률은 높이는 것으로 알려짐.

8 2.검찰과 피해자 2)증인으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2.검찰과 피해자 2)증인으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검찰의 증인으로 서기로 한 모든 피해자, 특히 위험에 처하기 쉬운 피해자들을 협박과 위협 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검찰에 협조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것인지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이 검찰의 우선적 임무임.

9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2.검찰과 피해자 3)기각 검찰이 모든 법을 다 집행하고 모든 범법자에게 유죄를 확정한다는 법률적 사명을 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검찰은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사건의 정황, 피해자의 신뢰성과 협조 여부, 증거확보의 여부, 억제효과, 지역사회의 안전도, 증인확보 여부, 이익집단의 대응, 검사의 개인적 판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10 2.검찰과 피해자 4)유죄협상(Plea bargain)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2.검찰과 피해자 4)유죄협상(Plea bargain) 유죄협상의 전형은 피의자가 일부 혐의를 제외시키거나, 보다 가벼운 처벌을 조건으로 자신의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것.

11 3.변호사와 피해자 1)심리의 지연 피고인의 변호사는 재판절차를 질질 끌려고 함.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3.변호사와 피해자 1)심리의 지연 피고인의 변호사는 재판절차를 질질 끌려고 함. 심리의 지연이 계속되고 불필요하게 법정에 자주 출두하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인내심을 잃게 되고 재판에 대한 그들의 전념이 점점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함.

12 3.변호사와 피해자 2)대질 심문 대질심문은 증인의 약점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임.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3.변호사와 피해자 2)대질 심문 대질심문은 증인의 약점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임. 피해자의 숨은 동기, 편견, 무능력, 부정직함, 불성실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

13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4.법원과 피해자 1)보석허용 확실하게 죄가 있고 재범의 성향이 높은 피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할 피해자에게 또 다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전체 지역사회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14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4.법원과 피해자 2)형의 선고 양형지침(sentencing guideline)이나 강제최소양형(mandatory minimum sentencing)의 규정이 없는 경우, 판사는 형을 선고할 때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형벌의 엄중성에 있어서 판사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양형 불균형(sentencing disparity)'라고 함.

15 5.교정과 피해자 교정에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5.교정과 피해자 교정에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16 제1절 제2절 제3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
6.사법정의와 피해자 헌법에서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는 평등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곧 형사사법기관이 성별, 인종, 연령, 계층, 종교 등 사회적 요소가 법의 집행에 합당한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17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1.일반적 추세 1)피해자 헌장 1996년 영국의 피해자헌장에서 ‘One Stop Shop'과 피해자진술(Victim Statement)의 두 가지 개혁을 도입. One Stop Shop은 사건 전반에 걸쳐 경찰을 정보제공의 유일한 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18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1.일반적 추세 1)피해자 헌장 두 번째 개혁인 피해자진술은 용어 자체가 미국의 ‘피해자영향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와는 다른데 그것은 미국에서는 피해자에게 양형에 대한 진술을 허용하지만 영국에서는 경찰관이 범행이 피해자 자신과 가족에게 미친 신체적, 감정적,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진술정보를 취합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구분.

19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1.일반적 추세 2)증인으로서의 피해자 미국의 피해자-증인 부조 프로그램(victim-witness assistance program)과 영국의 피해자지원(Victim Support) 프로그램의 한 부분인 증인 서비스(Witness service) 같은 제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에게 정보와 자문, 충고, 지원 등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더 나은 시설과 아동의 경우 신속한 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20 1.일반적 추세 3)피해보상(compensation)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1.일반적 추세 3)피해보상(compensation) 법원이 할 수 있는 처분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피해자 지향적인 것은 보상명령(Compensation Order)임. 이는 만약 형벌이 범죄자를 억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화개선 시키지도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한 고통과 손상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일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

21 1.일반적 추세 4)기타 진전 영국의 1998년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1.일반적 추세 4)기타 진전 영국의 1998년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피해자 옴부즈만(victim's ombudsman)도입

22 2.회복적 사법의(Restorative Justice) 추구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2.회복적 사법의(Restorative Justice) 추구 1)회복적 사법의 발전 가장 기본적인 근원은 역시 7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의 피해자-가해자 중재(victim-offender mediation)와 화합(reconciliation)이라고 할 수 있음.

23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최근의 발전 추세-지역사회사법,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2.회복적 사법의 추구 2)회복적 사법의 실제 회복적 사법의 전형은 가해자와 그 가족,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기타 관심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그리고 회합진행자를 포함시키는 것. UN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범죄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 가해자, 기타 개인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범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에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으로 규정. 따라서 중재와는 달리 양자 또는 3 자간 해결이 모든 관련자의 모임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