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이정원(사회복지학과) 이상협(사회복지학과) 박정현(사회복지학과) 박만수(불교문화학과) 최정우(불교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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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조> 이정원(사회복지학과) 이상협(사회복지학과) 박정현(사회복지학과) 박만수(불교문화학과) 최정우(불교문화학과)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5조> 이정원(사회복지학과) 이상협(사회복지학과) 박정현(사회복지학과) 박만수(불교문화학과) 최정우(불교문화학과)

2 - 목 차 - 1. 다문화 가정의 정의 2. 다문화 가정의 유형 3. 다문화 가정의 현황 4. 문제점 및 지원방안
- 목 차 - 1. 다문화 가정의 정의 2. 다문화 가정의 유형 3. 다문화 가정의 현황 4. 문제점 및 지원방안 5. 다문화 가정 정책 6. 인터뷰(포항시 여성문화회관) 7. 결론

3 다문화 가정의 정의 국제 노동법 제3조 다문화가족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룬 가족과 귀화자 가족을 포함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 간의 결혼에 의한 가족과 영주권자 가족은 제외한다.)

4 다문화 가정의 정의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 가족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이라 부르고 있다

5 2. 다문화 가정의 유형 - 한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근로자 가족 외국인 남자 + 한국인 여자
- 한국에서 결혼 혹은 본국에서 결혼 후 국내로 이주한 가족

6 2. 다문화 가정의 유형 북한이탈주민 가족 1인 외국인 가구 - 북한태생으로 한국입국, 한국인과 결혼
혹은 외국인과 결혼해 형성된 가족 1인 외국인 가구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7 3. 다문화 가정의 현황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유입 현황 - 1980년대 노동부가 시행하는 산업연수를 목적
으로 동남 아시아권 국가에서 대거 유입 되기 시작 - 이주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 증가, 장기화 =>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결혼 증가 추세, 코시안과 같은 새로운 다문화 가족 등장

8 3. 다문화 가정의 현황 (2) 국제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 -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 하기 시작 - 1980년대에 이르러 특정 종교의 합동결혼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한국남성+일본여성 결혼증가 - 2000년 초반 동남아 여성 + 한국 남성의 결혼 급증(농촌지역 30~40대 남성들이 국제결혼 시도)

9 3.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배우자 별 국제 혼인 건수 현황> <국제 혼인 건수 현황>
년도 전체 혼인 건수 국제 혼인 건수 비율 2003년 320,529 28,468 8.9% 2004년 315,590 36,934 11.7% 2005년 320,893 43,815 13.7% 2006년 337,528 39,071 11.6% 년도 외국인 남편 외국인 처 계 2003년 7,815 20,653 28,468 2004년 10,872 26,062 36,934 2005년 12,533 31,282 43,815 2006년 9,411 29,660 39,071 <배우자 별 국제 혼인 건수 현황> <배우자 별 국제 혼인 건수 현황>

10 3. 다문화 가정의 현황 농어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국적 농어촌 남성이 외국인과 결혼한 비율

11 3. 다문화 가정의 현황 자료출처: 대법원,「국제 혼인 및 국제 이혼 건수현황」, 2007 [국제 혼인 건수 현황]
320,529 315,590 320,893 337,528 28,468 36,934 43,815 39,071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전체 혼인 건수 국제 혼인 건수 자료출처: 대법원,「국제 혼인 및 국제 이혼 건수현황」, 2007

12 3. 다문화 가정의 현황 ※결혼이민자추이 ※결혼 이민자 출신국 분포 (2009년 현황) 조선족 32.2% 중국 29.1%
※결혼이민자추이 ※결혼 이민자 출신국 분포 (2009년 현황) 조선족 32.2% 중국 29.1% 베트남 18.4% 필리핀 5.9% 일본 3.2% 기타 11.2%

13 4.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언어의사소통 문제 가정폭력 문제 빠른 시일 내에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의 어려움을 느낌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적 가정폭력 문제 언어,문화,성격,기대의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가정폭력 사례가 발생

14 4.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자신이 지닌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
사회적응의 곤란 자신이 지닌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 호소해 할지 몰라 벌어지는 인권침해 등 문화적 갈등 시부모와의 관계 이해 부족, 음식조리의 어려움,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낮은 이해,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른 이해로 빚어지는 갈등 등

15 4.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 높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듯 정서장애 발생 우려 경제적 문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57.5%

16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4.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집단 따돌림 문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요인, 또는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 될 수 없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큰 정서적 충격을 경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이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17 5. 다문화 가정의 정책적 지원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 - 현행법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 -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의 표준화를 통해 사기 결혼, 위장결혼 등을 차단 -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18 5. 다문화 가정의 정책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혼인파탄 입증
책임 완화 및 외국인 전용쉼터 확대 - 6개 언어지원 외국인 전용 핫라인 1366 센터 설치,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의 외국어 사용능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전용쉼터’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로 함

19 5. 다문화 가정의 정책적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 강화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 받도록 함 -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부자 복지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

20 5. 다문화 가정의 정책적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시,군,구 단위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지원하여 거주지 정보제공 및 오리엔테이션,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이민자 정책정보 등을 제공 2006년에 31개소를 시작으로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

21 5. 다문화 가정의 정책적 지원 (2) 경제적 지원제도 정착금 지원 제도 주택 지원 제도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영구 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알선 취업 지원 제도 사회보장 지원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하여 정해진 대상자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등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22 5. 다문화 가정의 정책적 지원 (3) 기타 지원제도 -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중심, 대한적십자
정착도우미 도입 -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중심, 대한적십자 사와 지역사회 복지관을 통해 자원봉사를 모집, 교육 실시 이후 본격적인 활동 시작 특성화 학교 설립 - 교육부와 전인학원 중심이 되어 특성화 학교 설립 추진 - 경기도 안성에 중고 통합 대안 특성화 학교 2006년 3월에 개교(중학과정 6학급, 취업과정 2학급 / 280명 수용 가능 규모)

23 6.인터뷰(포항여성문화회관) 포항시여성문화회관 현재 포항시 다문화가정 : 1080세대 센터로 방문하는 다문화가정 : 250여명
현재 센터에서 지원하는 가정 : 약100가정 센터로 방문하는 다문화가정 : 250여명

24 6.인터뷰(포항여성문화회관) 문제점 ① 언어문제 ② 문화적인 갈등 배우자와의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족간의 갈등이 야기됨 ② 문화적인 갈등 언어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갈등으로 힘들어 함 또한 가족 내에서도 이주민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됨 (‘한국에서 사니 한국에 맞춰 살아라’ 함은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함)

25 6.인터뷰(포항여성문화회관) ③경제적 문제 한국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은 낮은 편이고
한국정부의 혼혈아동 지원사업은 1978년부터 월정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했으나, 현재까지는 구호사업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서 혼혈인 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임 ④자녀학습 문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아동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한국교육의 교육비를 감당할 여력이 생기 지 않아서 매우 괴로워 하고 있음

26 6.인터뷰(포항여성문화회관) 센터에서 하는일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의 안정적인 적응 및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어 및 문화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 프로그램으로 개인 및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가정 해체 위기를 사전에 방지 및 한국사회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으로서 다문화 공동체 사회 조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27 6.인터뷰(포항여성문화회관) 현재 나라에서 진행중인 다문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포항시에서는 연중
한국어 및 생활문화교육을 위한 집합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여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통하여 양성화된 지도사의 직접 방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문교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취업교육, 가족통합교육, 자녀교육, 출산용품지원 다문화가족 상담실 운영,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 7. 결 론 앞으로 다문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차별과
7. 결 론 앞으로 다문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차별과 빈곤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9 한국어 : 감사합니다 영어 : Thank you 중국어 : 谢谢  (xie xie 쎼쎼) 프랑스 : Merci (멜ㅎ씨) Merci boque (멜 ㅎ 씨 보꾸) 러시아어 : спасибо (스바씨바) 일본어 :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독일어 : Danke schön! (당케 쇤) 이탈리아어 : Grazie (그라찌에) 스페인어 : gracias(그라시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