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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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2 목차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이슈 국가균형발전 vs. 국가경쟁력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문제점 새로운 대안은? 개선방안 결론

3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이슈 세종시 건설계획의 주요 추진 일정 2003-2005 2005-2006 2007-현재 2012
입지선정 및 예정지역, 주변지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기본 및 1단계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완료 주민입주 및 중앙행정기관 단계별 이전 ▶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이슈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추진
2004년 위헌판결 후 2005년 12부 4처 2청 규모의 이전 추진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이전 규모의 변경(9부 2처 2청) 등 세종시법의 개정 필요성 대두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에 대한 우려 논란 회귀 2007년 7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공정률 약 24%, 총 사업비 22조 5,000억 중 5조 3,688억 원 투입 행정기능을 대체한다면 어떤 기능의 복합도시여야 하는가?

5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이슈 최근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의견들 원안 추진 대안 필요 - 국민과의 약속
현 정부도 공약사항으로 원안 추진 의사 피력했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함(충청권)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서 세종시 건설이 전제되어야 함(비충청권)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행정기능만으로는 자족도시 건설 불가능(2030년 50만 인구) 수도분할에 따른 혼란 과학비즈니스도시(과학, 교육, 산업 등) - 기존의 계획 + α

6 국가균형발전 vs. 국가경쟁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의의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 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의의 지역의 균형적 발전 기여 수도권의 재정비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 기대

7 국가균형발전 vs. 국가경쟁력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무엇이 우선인가?
세계화 및 무한경쟁시대, 동북아 경제권 헤게모니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추구 전략이 균형발전전략 보다 우선되어야 함 ▶ 모든 권역의 경쟁력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규제 폐지로 수도권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수도권, 북경권, 상하이권, 동경권, 오사카권 간의 경쟁 - 국가대표 선수 육성 필요 ▶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 구사 필요 - 현정부 추진과제 중 5+2 광역경제권 및 지방분권정책 등 ▶

8 국가균형발전 vs. 국가경쟁력 국가균형발전 세부 전략 비교 참여정부 현 정부 - 키워드: 균형, 혁신, 분산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10개) 기업도시 건설(6개)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전략 사업육성) 전략 수도권규제 유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키워드: 상생, 경쟁, 분권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 권(162개))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새만금,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여수EXPO 등)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 지역발전위원회

9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누가 움직이는 것이 좋은가?
국가균형발전 vs. 국가경쟁력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누가 움직이는 것이 좋은가? 장점 단점 행정기관 -이전기관 결정 및 합의가 상대적으로 용이 -국가기관 이전으로 비용부담의 특혜성 시비 없음 행정비효율의 발생 현재와 동일한 규제를 전제로 할 때 이전 효과 존재 대기업 본사 -재정적 자립성 확대(법인세 주민할 및 소득세 등 세수 증대효과) 글로벌 기업의 지방이전은 경제논리에 배치됨 이전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부여시 특혜 소지 대학교 -인구유입 효과 증대 -장기적 상주인구는 변화 없음 -수도권 대학교 이전 시 충청권 대학교의 반발 - 특정대학에 대한 특혜 시비 제조업체 -고용인구 증대 및 소득 증대 효과 - 신성장산업 육성 시 산업발전에 기여 - 시장 또는 원자재 공급지와의 근접성에 불리하여 어떤 산업 유치하느냐가 관건

10 국가균형발전 vs.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은 어떤 경쟁력을 의미하는가?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2007년 평가항목에서)
경제운영 성과: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가격 정부행정 효율: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기업관련 법, 사회적 여건 기업경영 효율: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행태/가치 발전 인프라: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 확충, 교육 이 가운데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경쟁력 항목은 ? 행정 비효율로 인한 경쟁력 약화 부분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인가? 정부행정효율성 중 사회적 여건?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문제점 1. 면적의 과다지정 예정지역 72.91㎢, 주변지역 223.77㎢으로 면적 과다
- 파주운정: 인구 21만7천명 16.5㎢, 김포한강: 인구 15만9천명 11.7㎢, 인천 검단 23만명 18.1㎢, 동탄 1,2지구 40만6천명 32.9㎢ - 인구 50만명 대상 부지로 과다함 보상 용지 과다 및 이주대책 주민 과다 발생 - 보상비 과다 지출 - 이주 주민의 과다한 발생

12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문제점 2. 자족성 부족 문제 인구계획 단계 초기활력단계 자족적 성숙단계 완성단계 2007-2015
-2020년 -2030년 인구유입(인) 150,000 200,000 인구누계(인) 300,000 500,00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방안(2006)

13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문제점 자족 기능 초기활성화를 위한 자족 기능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기능 도시행정 기능
대학 및 연구 기능 의료 및 복지 기능 첨단지식기반 기능 초기활성화를 위한 자족 기능 문화타운, 그린타운, 에듀타운 조성 및 역세권 개발, 랜드마크 구상

14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문제점 인구유입계획 인구(천인) 정책적 유입인구 자족적 유발인구 계 첫마을 행정 공공기관 관련 산업
내부 고용 외부 -2011 20 - 30 60 130 10 50 150 120 80 200 350 50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방안(2006)

15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문제점 유입인구(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방안(2006)) 단계 규모 (천인) 산출 근거
정책방향 첫 마을사업 1 20 - 현재 주민의 일부 수용 (4,180세대 10,250 거주) - 건설추진인력(건설청 및 관련인력) - 최초입주민 - 초기단계의 자족기반확보를 위한 사업서비스업 종사자 행정 및 공공기관 2 30 - 중앙부처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14천인, 가족 60% 이주 가정 설문조사결과( ) 50%가 초기단계 이주 의사표명 적극적인 정책으로 60% 유입 정착을 위한 주택 공급 지원 3 10 - 잔여가족 10천인 이주 관련산업 60 - 종사자의 100%, 가족의 50% 이주 전제 업체 이전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잔여가족 이주 전제 계 150

16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문제점 유발인구(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방안(2006)) 단계 규모 (천인) 산출 근거
정책방향 내부고용 2 20 종사자 비수도,비충청권 유입 인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산업, 연구개발, 대학 및 교육, 국제교류, 문화, 관광, 상업업무 기능의 정착에 따른 종사자 및 가족 도시기능의 완성에 따른 증가, 수도권 업체 인구의 이전에 따른 증가 완성단계에 들면서 비수도권, 비충청권 인구의 유입 및 수도권 유입인구의 차단효과 초기단계: 우월한 주거환경 선호이주, 외부고용 중심 완성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적 경쟁력에 의한 흡입인구 3 60 4 120 외부고용 충청권 고용 충청권 IT, BT, 연구개발 등 종사자의 이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이주자 50 80 계 350

17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문제점 3.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미미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2002년 (인) 2030년 (인)
기존 변경 증감량 변화율(%) 수도권 22,876,672 25,545,684 25,027,618 -518,066 -2.0 대전 충청권 신행정수도외 4,711,836 5,140,576 5,110,254 -30,322 -0.6 신행정수도 133,012 145,115 805,002 659,887 454.7 소계 4,844,848 5,285,691 5,915,256 629,565 11.9 기타권역 20,244,041 18,903,515 18,792,016 -111,499 계 47,965,561 49,734,890 자료: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연구(2003)

18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문제점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는 수도권에 인구 변화 없음: 비 충청권 및 충청권에서 이주(수도권 내 vacancy 발생을 채움) - 수도권의 경쟁력은 변화가 없기 때문 - 충청권 내 인구(특히,주변지역)가 세종시로 유입될 가능성 높음 - 기타권역에서도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 가능성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음

19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문제점 4.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현재의 중앙집권 및 규제 기조 유지 시
서울, 과천, 대전 등과 정부부처 다원화로 인한 업무 협의 어려움 기업 등 민원인의 세종시 방문에 따른 비효율 발생 반면에 지방 분권 및 규제완화 시 기업 등 민원인의 세종시 방문에 따른 비효율은 최소화 가능 업무 협의의 어려움은 상존

20 새로운 대안은? 1. 원안 고수 2. 행정기능 대신 과학비즈니스중심 도시
9부 2처 2청 이전 및 현 계획에 따른 자족기능 유치 장점: 국책과제의 연속성 유지 단점: 자족성 확보 가능성 미흡, 현 정부의 추진 의지 약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완성도 저하 2. 행정기능 대신 과학비즈니스중심 도시 행정기능이 가지 않는 대신 과학 및 교육연구, 기업, 비즈니스 중심의 복합도시 조성 장점: 과학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고용 증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유리 단점: 충청권의 반대, 국책과제의 변경 가능성으로 향후 국책과제 수행에 어려움 (뒤에 계속)

21 새로운 대안은? 3. 원안 고수 + α 4. 행정 기능 축소 + α
당초 계획대로 9부 2처 2청이전 및 자족성 강화를 위한 기능 추가 장점: 국책과제의 연속성 유지, 부족한 자족성 보완 단점: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어떤 기능을 추가할 것인지에 추가 논의 필요 4. 행정 기능 축소 + α 국무총리실 및 경제부처를 제외한 부, 처, 청 이전 및 자족성 강화를 위한 기능 추가 장점: 국책과제의 최소한의 연속성 유지, 행정의 비효율성 최소화, 부족한 자족성 보완 단점: 국책과제의 변경 가능성 사례로 향후 국책과제 연속성 확보 어려움

22 개선 방안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반목은 비생산적 수도권 규제 폐지와의 Big Deal은 불가능한가? 정부와 기업,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가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것인가? 규제완화와 분권화는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방향이 아닌가? 규제완화는 수도권 규제(대기업 제조업체 및 대학교 정원), 기업관련 규제를 포함

23 개선 방안 환경변화에 따른 대안의 목표 달성 여부 대안 1: 원안 고수 항목 중앙집권 유지 시 지방분권 추진 시 현행 규제
규제의 완화 국가균형발전 + + + + + 국가경쟁력 - + 행정 효율성 - - - - - 세종시의 자족성

24 개선 방안 환경변화에 따른 대안의 목표 달성 여부 대안 2: 행정기능 대신 과학비즈니스 도시 등 항목 중앙집권 유지 시
지방분권 추진 시 현행 규제 유지 규제의 완화 국가균형발전 + - + + - - 국가경쟁력 행정 효율성 + + + 세종시의 자족성

25 개선 방안 환경변화에 따른 대안의 목표 달성 여부 대안 3: 원안 고수 + α 중앙집권 유지 시 지방분권 추진 시 현행 규제
규제의 완화 국가균형발전 + + + + + + 국가경쟁력 - 행정 효율성 - - - - - 세종시의 자족성

26 개선 방안 환경변화에 따른 대안의 목표 달성 여부 대안 4: 행정기능 축소 + α 중앙집권 유지 시 지방분권 추진 시
현행 규제 유지 규제의 완화 국가균형발전 + + - 국가경쟁력 + 행정 효율성 - - 세종시의 자족성

27 개선 방안 대안들의 장단점 대안 1 (원안 고수) 대안 2 (행정부처 대체하여 과학비즈니스중심 도시 조성) 대안 3
(원안고수 + α) 대안 4 (정부부처 축소 + α) 장점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가균형발전 기여 행정의 효율성 확보 자족 기능 확보 신성장동력 확보 - 자족 기능 확보 -행정의 비효율성 최소화 -자족 기능 확보 -신성장동력 확보 단점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최대 -자족성 미흡 -국민과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담 -향후 국책사업의 연속성 확보 미흡 -기업, 교육기관 이전 시 비용 부담 및 특혜시비 - 기업, 교육기관 이전 시 비용 부담 및 특혜 시비 국민과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담 및 향후 국책사업의 연속성 확보 미흡 기업, 교육기관 이전시 비용 부담 및 특혜 시비

28 결론 행정기능의 이전 보다는 분권화 및 규제완화가 더 중요 4개의 대안 중 원안 고수가 가장 불리하여 대안모색 필요
4개의 대안 모두 분권화와 규제완화가 되었을 때 가장 유리 지방분권화와 규제완화 중에서는 지방분권화가 국가균형발전에 더 큰 기여 4개의 대안 중 원안 고수가 가장 불리하여 대안모색 필요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행정의 효율성, 세종시의 자족성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제외한 항목에서 다른 대안에 열위 단, 네 개의 항목을 동일한 가중치로 고려했을 때임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안모색이 필요

29 결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원안 고수가 필요 현재의 중앙집권 및 규제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의 최적안은 대안 2와 대안 3임
대안 1(원안 고수)과 대안 3(원안 + α)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반면에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함 현재의 중앙집권 및 규제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의 최적안은 대안 2와 대안 3임 대안 2의 경우 네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대안 3의 경우에도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등 부정적 효과 발생

30 결론 지방분권화와 규제완화를 전제로 할 때의 최적안은 대안 2임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경우에는 대안 3과 대안 4가 유리
대안 3과 4는 유사한 효과를 보임 대안 2의 경우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고, 세종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균형발전효과는 가장 나쁘나(혁신도시의 추진여부 불투명) 국가경쟁력 효과는 다른 대안과 유사함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경우에는 대안 3과 대안 4가 유리 항목별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나 원안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31 결론 원안 고수 보다는 행정기능을 일부 축소하되, α를 과학비즈니스기능시 등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무총리실과 경제관련 부처를 제외한 부처만 세종시 이전 추진 이를 대신하여 교육, 과학 기능을 확충하여 자족성 확보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여 비수도권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 수도권 규제 폐지(규제완화)와 세종시 문제의 Big Deal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추구

3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