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득과 차별 © 2007 Thomson South-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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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소득과 차별 © 2007 Thomson South-Western

2 소득과 차별 미국의 직종별 평균 연 소득 의사: $200,000 경찰관: $50,000 농민: $20,000

3 왜 소득격차가 발생할까? 임금수준은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에 달려 있다.
균형상태에서 각 근로자는 자신이 생산한 한계생산물의 시장가치만큼의 보수를 받는다.

4 균형임금을 결정하는 변수들 보상적 임금격차 인적자본 능력, 노력, 운수 교육수준(신호효과) 슈퍼스타 현상

5 보상적 임금격차 개념 : 비금전적인 직업 속성상의 차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 예 :
교육수준이 같더라도 탄광 근로자는 임금을 더 받는다. 같은 작업이라도 야간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보다 임금을 더 받는다. 교수들은 변호사나 의사에 비해 소득이 적다.

6 인적자본 인적자본(Human capital) : 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사람에 대한 축적된 투자의 결과
인적자본 축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교육 교육은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출하는 일종의 투자행위

7 사례연구: 전문기능직의 소득 증가 추세 최근 전문기능직과 비전문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무역으로 인한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구조 변화 수출품이 고부가가치화함에 따라 숙련 전문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비숙련노동에 의해 생산되던 상품은 후진국으로부터 수입되기 때문. 기술진보로 인한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업무의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

8 능력, 노력, 운수 • • • 능력(Ability):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에 의해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징이 다르다.
노력(Effort):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다. 일을 더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운수(Chance): “Being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9 교육에 대한 새로운 견해 - 졸업장의 신호 기능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교육수준을 그들의 능력의 차이의 신호(signal)로 받아들인다. 즉, 학력이 높은 사람을 업무수행능력이 높은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것

10 슈퍼스타 현상 같은 직업 안에도 수입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 연예인, 프로선수
슈퍼스타(superstar)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한다. 소비자들이 품질에 민감하고, 최고 품질의 상품을 소비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최고 품질의 상품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11 균형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이 지속되는 이유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시장지배력 효율임금(Efficiency Wages)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시장균형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이론 이를 통해 기업은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기업에게도 더 유리하다는 것.

12 차별의 경제학 : 임금격차의 또 다른 배경 차별(Discrimination): 오직 인종, 성, 연령이나 기타 다른 개인적 속성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경제적 기회가 부여되는 현상 이러한 형태의 차별에 의해 초래되는 임금격차는 불공평하고 사회적으로 부당하다. 그러나 차별이 있다는 느낌과 차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13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의 측정 노동자 그룹별로 평균임금을 측정 예: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금격차는 존재한다 차별이 아닌 인적자본의 차이나 직업속성의 차이로 인한 평균임금의 격차 가능 따라서, 특정 집단 사이의 평균임금의 차이만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차별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14 고용주에 의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차별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차별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비해 낮은 인건비를 치르기 때문에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시장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차별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된다. 경쟁과 이윤동기는 차별을 억제하는 좋은 예방약이다.

15 소비자와 정부에 의한 차별 따라서, 경쟁시장에서 차별행위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오직 정부가 차별행위를 강요하고 있거나,
소비자들이 차별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을 때 뿐이다.

16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임금을 받는다.
근로조건이나 인적자본의 차이에 의해 차별적 임금이 주어진다. 또는 측정할 수 없는 개인적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 운수의 차이에 의해 임금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17 어떤 경제학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높은 교육수준이 그들이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고용주들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임금수준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 노동조합의 존재, 효율임금 등이다.

18 임금격차는 인종이나 성차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차별이 존재하는 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인적자본이나 보상적 임금격차와 같은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시장은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근로자를 차별 하는 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높은 인건비로 인해 살아남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