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발 전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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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치 발 전 론

2 정치발전론 제２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구미 등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 벗어난 신생제국들은 대부분 정치적 독립을 이룩
제２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구미　등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　벗어난　신생제국들은　대부분　정치적　독립을　이룩 이로써　많은　정치학자들은　신생국의　정치발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１９５０년대　후반부터　근대화　등　정치발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 따라서　정치발전의　문제는　신생독립국이나　정치적　후진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 1. 정치발전론의　개념 정치발전（political development)에　대한　개념규정은　학자들　간에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도　일치된　견해가　없음．그　이유는　정치발전은　시대적　환경이나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해야 하기 때문임．

4 （１）Lucian W. Pye의 견해 -그는 정치발전을 １０가지로 종합하고 있다．
①　정치발전을　경제발전의　정치적　필수조건　 ②　산업사회의　전형적　정치　 ③　정치적　근대화　 ④　국민국가의　형성　및　작용　 ⑤　행적적　법률적　발전　 ⑥　대중동원과　참여　 ⑦　민주주의　건설　 ⑧　안정과　질서　있는　변화　 ⑨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동원과　권력） ⑩　다원적인　변화과정의　한　측면　

5 （정치발전의 증후군－症候群， 발전 특징군－特徵群）
그는　이상의　정의에서　３가지　공통요소 （정치발전의　증후군－症候群，　발전　특징군－特徵群） ①　평등화를　지향하는　일반적　정신　또는　태도　 이의　구체적　내용이　일반대중의　정치참여증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 적인　법　적용,업적본위의　충원　등 ②　정치체계의　능력증대 이는　정부의　업적（output)를　의미．　그　구체적　내용 정부의　기능수행 의　범위와　규모증대, 능률적이며　철저한　공공정책수행, 행정에　있어서　합 리성과　세속적（비종교적인）정책지향　등　분화와　전문화 ③　분화（differentiation)와　전문화 이는　정치구조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역할을　바탕으로　제도화를　이룩하 는　것임．구체적으로　분업과　같은　구조의　분화와　기능의　전문화, 복잡화 된　구조와　과정의　통합

6 （２）A. F. K. Organski의　견해 그는　정치발전이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정부가　국가목표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효율의　증대’라고　정의． 이　 경우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민주적　정부가　합리적　국가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효율성의　증대를　의미．

7 （３）G. A. Almond의 견해 그에 의하면 정치발전이란
그에　의하면　정치발전이란　 ①　정치체계의　구조와　역할이　분화되고　전문화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　분화된　구조와　역할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가에　따라서　측정 ②　문화의　세속화（secularization)의　정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고　함． 그는　어떤　정치체계가　정치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체계가　특정　환경　속에서　다른　체계（사회구조）들과　관계를　갖고　수행하는　기능을　뜻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　체계야　말로　가장　발전된　체계로　봄． 이상의　여러　견해를　토대로　정치발전의　개념을　규정하여　보면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정치태도가　성숙해　지며　그럼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가　보다　자유로워지며　더욱　효능화 되는　것을　의미함．

8 2. 정치발전의　４단계 오건스키는　그의　저서　『정치발전의　단계』（The Stage of Political Development，1967),에서　다음　４단계를　제시하였음． （１）초기통일의　정치 서구　제국은　１６c까지　대체로　이　단계를　통과．그　외　지역에서는　민족국가의　형성은　유럽　제국의　식민지　시대에서　비롯함． 서구　제국은　이　시기에　어느　정도　독자성을　보였지만　경제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공업화이전의　단계에　있었다는　점에　공통성이　있음．　또한　비능률적이며　비민주적인　통치기구를　가지고　있었음． 따라서　그　당시　정부의　주요기능은　국가통일의　실현에　있었음．즉　국가　내에　모든　영토와　국민을　지배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의　확립이　기본적　문제로서　이　단계의　국가는　충분히　발전된　국가는　아니지만　봉건적인　분열적　요소를　불식하고　통일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9 （２）공업화의　정치 이　단계에서는　국가의　형태와　임무도　변화되어　새로운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도　수립되어　시민대중이　국가　속에　포섭되는　과도기에　해당함． 이러한　과도기에　있어서　성공을　기하기　위해　여러나라들이 선택한　체제는　부르조아체제（서구민주주의체제)，스탈린체제(공산주의체제), 파시스트　체제(극우독재체제)임．

10 위　세　체제　모두에　있어서　정부의　주요기능은　경제적　근대화성취 임．공업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수용한　점도　동일함．
A）정치권력을　전통　엘리트의　수중으로부터　경제근대화를　이룩하려는　공업경영자의　수중으로　옮아가게　할　수　있었다는　점　 - 특히　스탈린체제에서　옛　귀족　배제하고　신속히　실행． - 부로조아 체제에서는　점진적으로　단행． - 파시스트 체제에서는　지주계급세력이　강했음．

11 B）어떠한　형태의　정부도　공업발전에　불가결한　자본축적을　허용하여　이를　조장했다는　점　
- 스탈린체제와　부르조아체제에서　대중소비　억제하면서　단행．　 - 파시스트체제에서는　농업부문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진행. C）어떤　정부도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　대규모　인구이동을　기도했다는　점． - 공업부문에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임． - 그러나　농촌사회의　붕괴를　촉진시킴． - 파시스트정부는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

12 （３）국민복지의　정치 완전히　공업화된　국가의　정치를　말함．이　단계에서의　정부의　임무는　공업사회가　가져오는　생활의　곤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임． 대중민주주의　하에　일반대중은　노조운동을　통해서　획득한　새로운　경제적　권력이라든가，참정권의　확대로서　획득한　새로운　정치권력　행사하기　시작하여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기능을　수행케　함． （４）풍부의　정치　 이　단계는　새로운　산업혁명　즉　오토메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단계에　있어서의　정치를　의미．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음．

13 이　단계의　특징은　 A）경제권력의　거대한　집중　 - 많은　비용이　드는　기계사용과　계획적　생산요구　등은　거대한　독점체의　성장을　조장함． - 관리자층의　권력이　매우　강대함． B）정치권력의　거대한　집중　 - 새로운　계급구조는　경제와　정부를　운영하는　소수　엘리트　정책입안자　입안자를　정점으로　하고　기술자와　소수의　고도숙련노동자에　의해서　뒷받침　됨．

14 정부의　기능은　경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임．오토메이션으로　인한　영구실업자에　대해서는　생활수단　강구．공업은　국제시장과　국제평화　보장을　희구，민족국가는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적　및　대륙적　연합체가　등장될　것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　단계를　똑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같은　방향을　지향하게　될　것임．

15 3. 정치발전의　위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미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비교정치분과위원들이　제기한　정치발전의　위기를　살펴보자． （１）일체성의　위기（the identity crisis) 이는　가장　기본적　문제로서　신생국가들이　국가와　동일체감을　가져　국가와　연결돼야　하는데　국민들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때　확고한　일체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임． （２）정통성의　위기（the legitimacy crisis) 이는　권위의　정통성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는　문제임．과도사회에서는　모든　지배의도가　국민들의　다양한　이유에서　도전받게　됨으로써　어떤　지도자도　완전한　정통성을　갖춘　권위에　의한　지배가　불가하여　정통성의　위기를　맞게　됨．

16 （３）침투위기（the penetration crisis)
이는　사회저변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국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과도사회에서는　지배　엘리트와　피지배　엘리트　간에　간격이　존재하게　되어　정부는　부락단위나　국민일상생활에　침투곤란． （４）참여위기（the participation crisis) 과도사회를　지나　대중사회로　옮아감에　따라　대중의　정부에　대한　요구가　증대．　 이러한　참여자의　요구증대는　기존정치체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는　참여위기를　낳게　됨．

17 （５）통합위기（the integration crisis)
과도사회서는　다양한　이익집단이　대두되어　정부에　각기　개별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요구．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동시에　받게　되는　데　정부자체도　통합이　이뤄지지　못해　전　정치체계가　통합위기에　직면하게　됨． （６）분배위기（the distribution crisis) 재화나　가치　등을　전　사회에　배분하는　데　있어　정치권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임．　어느　분야에　우선권을　주느냐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후진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위기임．

18 4. 발전도상국의 근대화문제 (1) 발전도상국의 당면과제
4. 발전도상국의　근대화문제 (1) 발전도상국의　당면과제 오랜　기간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식민지배를　받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티아메리카　지역의　여러　개발도상　국가들은　제２차대전　종결과　함께　정치적　독립을　이뤘다． 이들　국가의　당면과제가　바로　국민국가（nation state) 건설　등　근대화문제임． - 구체적으로A）자주독립화　B）자유민주화　C）산업화　공업화임．

19 (2) 발전도상국의　특징 제임스　콜먼（J. S. Coleman)　 - 선진사회를　근대사회（modern society), - 후진사회를　과도사회（transitional society) 근대사회의　특징 ①고도의　도시화　②고도의　문자해득률　③고율의　개인소득　 ④광범위한　지리적　및　사회적　유동성 ⑤고도의　상업화와　산업화　 ⑥광범위한　매스　미디아의　조직망　 ⑦근대화과정에의　사회성원들의　광범한　참여　등

20 후진사회의　특징 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혼합적　성격 ② 통합성　결여 ③전통적　대중과　서구화된　엘리트　간의　커다란　갭（gap) (3) 근대화의　개념 근대화의　개념에　대해선　아직도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　서구화　또는　공업화로，과학화　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도　보며， 또한　개혁　및　발전으로도　봄． 광의로는　하나의　부분적　개념이　아니라　전체성의　개념으로　봄．즉　국민생활에서　전면적인　구조적인　변화（structural change)가　진행되어가는　현상　또는　과정을　의미．여기에는　체제 내에서의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과　그　체제를　부정하는　‘혁명적인　변화’로서　일어남．

21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근대화　척도（尺度） ①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일소와　신분적인　공동체　및　공동체의식　해소 ②산업에　있어서　기계화와　공장제생산 ③국민의　의무교육보급 ④매스　미디아의　광범위한　보급 ⑤시민적　자유의　확립과　대중의　정치참여 ⑥고도의　도시화 ⑦각종　기능집단의　분출과　사회조직의　복잡화 ⑧개인주의의　성숙화　등

22 (4) 근대화의　방향 근대화문제에　있어서　중심적　과제는　경제발전　문제임．갈브레이드（J. K. Galbraith)는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선행조건으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관리의　청렴성을　제시．그리고　인간교육의　중요성도　제기． 루시안　파이는　근대화의　공통요소로서　 ①힘과　효율의　정신（sense of power & efficiency) ②합리적　정신( " rationality) ③혁신의　정신( " innovation) ④보편적　시민정신( " universal civility) ⑤참여의　정신( " participation)을　제시．

23 (5) 발전도상국의　민족주의　문제 민족　또는　민족주의（nationalism)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의도　쉽지　않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헤이스（C. J. Hayes)　연구의　곤란성을　제기한　바　있음． 민족（nation)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나타남．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나　종족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전톤　언어　풍습　종교　등　문화적　요소와　민족정신이니　민족혼　그리고　민족국가의　관점에서　또는　민족의식과　같은　의지　의식　감정　등　주관적　표징（表徵）에　의거하여　보는　학자도　있음． 일반적으로　민족본질에　관해　주관설과　객관설이　대립．전자는　심리적　정신적　요소　중시，민족을　심리적　통일체로　봄．후자는　민족의　구성요소로서　인종　언어　지역　종교　정치　및　경제환경　등을　중시함．　 이를　토대로　일단　민족은　혈연　지연　언어　풍습　종교　역사　등　객관적　요소를　포함한　운명공동체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그　결과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일정한　인류의　사회적　집단이라　할　수　있음．

24 민족주의는　스스로　민족이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민족의　통일　독립　자유　발전　번영을　지향　추진시키려는　사상　내지　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음．
그러나　민족주의　시대나　지역　국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에　따라　다름．구미　강대국의　 경우　식민지획득을　위한　제국주의나　이를　방어하는　피침　피식민국가의　저항　독립운동도　일종의　민족주의라는　것임． 이러한　민족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적　전통，　민족이익　그리고　민족적　사명이라는　세　가지　계기로부터　성립되고　있음．

25 (6)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군부의　정치참여 일찍이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 )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라고　갈파하였고　중공의　모택동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다．　정치와　군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 제２차　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군부쿠데타가　수시로　일어났다．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음．

26 (A)군부의　정치참여 ①객관적　조건　－　국가적　통일성　결여， 대중정당의　 미발달과　정치가의　무능　낮은　정치문화 ②주체적　조건　－　국가이익이　위기에　빠져있다는　의식에서　군부만 이　이를　구출할　수　있다는　인식과 군은　국방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어　내셔날리즘을　특유의　이데올로기로　가진　집단 임．군은　공고한　 조직과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정치개입의　유혹을　받게　됨．

27 (B) 군부의　기능 ①국토방위담당 ② 근대화추진력　구비 ③국가적　교육기관기능 ④ 민간정부지원보호기능　등　역할수행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병영국가（garrison state)가　돼선　안　되며，　문관우월제（civilian supremacy)　즉　군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　문민정부civilian government)하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군부와　군수산업체의　긴밀한　협력　및　결합에서　오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y complex)의　문제　즉　군부　및　군수산업체의　발언권　등　영향력　증대로　문민통제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