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지마비장애인정보통신기술지원――역사・상황・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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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사지마비장애인정보통신기술지원――역사・상황・과제
Ritsumeikan University／Yoshitaro Hotta 도입 제도정책의 역사 　사지마비＋언어장애인에게 커뮤니케이션지원은 무척 중요하다. 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신체장애를 보조하는 서포트를 요구・지시할 수 있지만、기관절개를 한 ALS환자와 같은 언어곤란과 신체장애가 중증인 사람의 경우、발신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신체장애에 따라서 서포트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사전달(지시)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　의사전달・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사전달의 장애도 커진다.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ICT기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①당사자가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②기계와 신체의 인터페이스（스위치）가 잘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내용을 담당할 지원자가 필요. 　80년대～90년대　각지에서 특히 재활시설・장애아동교육분야를 중심으로, 독자로 기술자가 연구계발。 　90년　통상산업성「정보처리기기 접근가능성 방침」에 의해 기업이 개발에 참여해 급부(給付)제도도 확립. 　2000년 초반에 「IT배리어프리」정책에서는 장애인은 고령자와 세트.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강습자원 봉사장려 대책이 중심. 　현재――　ICT기구급부(給付)・제도에 관한 판매업자는 「보장구업자」로 인정을 받아서 행정과 계약. 제도 안에서 행해지는 일상적 지원은 제조회사 혹은 보장구 업자에 의한（제품판매액에 포함되는）보증이나、한번에 21000엔의 「수리」처리. 현재 상황 목적과 방법 ★　기구판매업자 및 행정의 책임은 법에 명확하게 제시되 있음. ★　지원의 담당 　☞　보장구 지정업자（행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가 담당한다. 　　・제품구입비 내에서 보증까지. 　　・「보장구비지급제도」안에 「수리」형태로 대응함.한번에 21000엔을 지급. 　☞　언어청각사（ST）、작업양법사(作業療法士)（OT）、병원・시설등의 의료복지전문직이 대응.（재택에서는 소수） 　☞　자원봉사자――　업자・병원시설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위치에 있다. 문제――사지 및 언어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ICT기술을 누가 ・어떠한 형태로 담당해야 하는가？　현재는、자원봉사자가 맡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자격화・ 전문직화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그러나、자격화・전문직화하기에는 이점과 동시에 어려운 점도 있다. 1　일본의 80년대 이후의 중증장애인용 ICT기기개발의 역사 및 관련정책의 전개개관. 2　장애인 ICT지원의 현재상태와 과제에 관한 문헌조사와 검토. 3　문헌 및 실제 ICT지원활동 경험을 통해、그 특징을 유추하여 고찰한다. ⇒　ICT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 ICT지원의 내용과 나아갈 방향을 둘러싼 의논 장애인 ICT기구개발・정책　약식연표 ①　정보제공、평가、원조(援助)、지도・훈련、제조회사로 피드백의 중요성. 코디네이터가 필요.（쿠노우 1997; 1999） ②　자원봉사자의 한계、공적인 지원조직、재활공학등의 전문가가 병원・시설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체계의 필요성. 전문직 양성의 필요성.（소노베 2002: 48） ③　보장구업자와 행정의 책임.（일본 재활공학협회2010: 50-51）　⇒　보장구업자는 ICT기구에 대한 보장책임이 있다. ④　「시판품 상태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가끔 발생하여、이용자에게 맞춰 개조・제작하는」경우가 있다.（와타나베2006: 10）　「진행성병의 형태를 지닌 사람이 이용하는 입력스위치에 관해서는、……각각 환자의 각각 시점에 맞는 잔존 운동기능에 적합한 입력스위치의 선택、혹은 개발이란 작업이 요구된」다。（사카츠메1998: 12） 1978 　워드프로세서　도시바 JW10가 개발됨（일본에서 처음개발됨）／타이프라이터에서 워드프로세서로 70-80 각지의 간호학교나 재활센터시설에서「지체 부자유교육」「특수교육」을 위해 연구개발. 1982 　난치병환자――눈깜빡임으로 입력하는 워드프로세서「윙크커뮤니케이터」홋카이도의 전자기구대기업와 병원이 공동개발. 83년～（?）홋카이도난치병연합이 다룸. 1983 ・오사카부립신체장애인복지센터・재활센터공학실　카와카미 히로히사「토킹에이드」의 계발에 착수。 1984 눈 깜빡임 입력 워드프로세서「커뮤니케이션 사랑」 1985 ・나무코「토킹에이드」（휴대용 대화보조장치）발매（9만9천엔=약134만원）、컴퓨터레터（미츠비시 전기）근육전기센서를 이용한 워드프로세서. ・MSX　PC상의「중증지체장애인을 위한커뮤니케이션・에이드」 개발（부인・사가라） 1986 ・나코무가 중증신체장애인（아동）용 의사전달장치「파소 파루」를 개발・발매. ・미국　재활법 508조「전자기구 접근 가능성 조항」을 추가 1988 ・87년～89년경、요시무라 타카키QSD（Quick Shift Driver）가 무료소프트 웨어로 공개. ・「복지시스템연구회」가 미국재활법「접근가능성조항」을 번역 ・8월　통상 산업성 기계 정보 산업국「장애인등 대응 정보 기구의 조사연구」를 고도기술집약산업 동향조사항목을 추가함. 1989 竹井기구공업주식회사　「토크아이」 （자동교정기능이 있는 안구운동 데이터처리시스템）을 개발、판매개시. 같은 회사「눈으로 입력하는 워드 프로세서 2MSX」를 워드프로세서 전용기로 발매 ・12월「정보처리기기접근가능성지침（잠정안）」을 공표 1990 통상산업성 기계정보 산업국장명「정보처리 기구 접근 가능성 지침」 공개　⇒　연구개발의 기업화가 진전됨 ・「일상생활용구」에 의사전달장치가 포함됨. 1991 　파소파루PC（나코무）발매 1992 「토킹에이드」가「중증 신체 장애인 일상생활 용구급여등 사업」의「휴대용 대화보조장치」지정으로 급여종목이 됨（상한액98,800엔은 초대 토킹에이드의 가격） 1993 　후생성「복지용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10월시행 1994 「한자P워드/Ⅴ」개발（IBM） 12월『장애인백서』제1호 　우정성「고령화 사회에서의 정보통신의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회」설치 1995 『장애인백서』제2호　――　부제는「배리어프리 사회를 목표로」 경제산업성「장애인등 정보처리기기 접근가능성지침」 1996 　파소파루마루치（나무코） 　HA3그래픽 키보드（1스위치입력장치）PC9801용（리코） 우정성・후생성공저「고령자・장애인의 정보통신의 이용,활용촉진에 관한 조사연구회」설치。 1997 10월 전의 심(伝の心)（히타치）개발시작 우정성・후생성「라이프서포트（생활지원）정보통신시스템 추진연구회」설치 1998 12월오페레트 나비（NEC）초기 ・10월　우정성「장애인등 전기통신설비접근가능성 방침」（우정성고시 제515호）／우정성・후생성「「정보배리어프리」환경정비의 방향에 관한 연구회」 ・12월　『장애인백서』――『정보배리어프리사회』의 구축을 향하여 1999 ・5월「「정보배리어프리」환경정비의 방향에 관한 연구회」보고서 2000 　8月　하티라타（무료）공개 ・7월　오키나와 서미트「IT헌장」⇒　7월7일「정보통신기술（IT）전략본부」설치（내각회의결정）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IT기본법）　 　2001년1월실시。　보정예산545억원으로 IT강습회 개최（장애인대상의 강습회는 20%정도） 2001 　총무성「고령자・장애인의 정보통신이용을 촉진하는 비영리활동지원등에 관한 연구회」등을 설치.「IT이용을 촉진하는 NPO의 지원」으로서「컴퓨터 자원봉사자를 전국조직화」등을 제언. 　2001년도　장애인정보배리어프리설비정비사업（62억원） 　장애인정보배리어프리화 지원사업（「일본신생특별판」의 7000억원내에서 5년간）등. 고찰――ICT서포터 전문직화의 이점과 문제점 　이점 　・　대가의 정당화. 지원의 질이 안정될 가능성. 상담처・책임의 명확화. 　※　업무독점의 자격은 아니지만 2000년경～「컴퓨터 기능검정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ー시험」（2003년～「복지정보기술코디네이터 인정 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등이 있다.　 　문제점・과제――　ICT지원의 특징에 따른 문제점 　ICT지원의 특징 　・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가 곤란. 필요한 부분은 개개인의 스킬에 따라 달라진다. 인터넷접속・메일・스카이프 설정등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환자본인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요망이나 스킬에 좌우된다 　・　시제품의 개조나 자작이 필요　⇒　제조물 책임처를 애매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됨. 　・　진행성 난치병의 경우 스위치적합에 대한 수요량의 예측이 곤란. 같은 스위치를 수년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진행에 따라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시 되는 경우도 있다.누가・언제・어느 정도의 지원을 필요해하는가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　자격화하여 전문직화하는 것으로 인해 담당자와 지원활동의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 　ICT서포트는、어느정도의 기술・지식・경험,그리고 기구나 기재가 필요하지만 서포트의 범위・내용・양의 폭이 있다.⇒　각각의 경우에서 근처의 지원자가 기능을 공유하여 지원 가능한 환경조성이 바람직하다. 　각자의 곳에서 지원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구를 가진 사람들의 「완만한 네트워크」로서、ICT지원자（팀）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활동기반으로 지원이 충실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Contact: Yoshitaro Hotta　（堀田義太郎） 　Ritsumeikan University　P. D. 　　 　　　　　　（Sorry, Japanese or English only） 文献情報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