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장 일반균형과 경제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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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6 장 일반균형과 경제적 효율성

2 이 장의 내용 일반균형분석 교환에서의 효율성 평등성과 효율성 생산에서의 효율성 Chapter 16 2 2

3 이 장의 내용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이득 경쟁시장의 효율성- 요약 시장실패는 왜 발생하는가? Chapter 16 2 3

4 일반균형분석 지금까지의 시장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부분균형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장들 간의 상호관련성은 중요할 수 있다
한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을 살펴볼 때, 한 시장에서의 결과가 다른 시장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시장들 간의 상호관련성은 중요할 수 있다 대체재와 보완재 기업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그 생산요소의 시장가격과 그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Chapter 16 4

5 일반균형분석 시장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균형분석을 사용한다
시장들 간의 피드백 효과를 포함하면서 관련되는 모든 시장들에서의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을 살펴보는 것 피드백 효과는 한 시장의 가격과 수량의 변화가 가져오는 관련된 시장의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말한다 Chapter 16 5

6 상호작용하는 두 시장 – 일반균형으로의 이동 상황 다음과 같은 경쟁시장이 있다: 이들은 대체재이다
DVD 대여시장 영화표 시장 이들은 대체재이다 한 시장의 가격변화는 다른 시장에 영향을 준다 Chapter 16 6

7 상호작용하는 두 시장 – 일반균형으로의 이동 상황 영화의 균형가격은 $6.00이다 DVD 대여의 균형가격은 $3.00이다
정부는 영화표에 대해 $1.00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DVD시장 영화시장의 피드백 효과 Chapter 16

8 상호작용하는 두 시장 – 영화표 시장과 DVD 대여시장
영화표에 대한 $1의 세금은 공급을 감소시킨다 일반균형분석: 영화표의 가격상승은 DVD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가격 가격 S*M SV SM D’V DM Q’V $3.50 $6.35 Q’M DV QV $3.00 $6.00 QM 영화표의 수 DVD의 수

9 상호작용하는 두 시장 – 영화표 시장과 DVD 대여시장
일반균형분석: 피드백효과가 계속된다 가격 가격 $3.58 Q*V D*V DM SM $6.00 QM $6.35 Q’M S*M D*M $6.82 Q*M DV SV QV $3.00 Q’V $3.50 Q”M $6.75 D’M D’V 영화표의 수 DVD의 수 Chapter 16

10 상호작용하는 두 시장 – 영화표 시장과 DVD 대여시장
관찰점 일반균형분석에서 피드백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세금의 효과는 과소평가되었을 것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보완재의 경우, 세금의 효과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자 Chapter 16 20

11 일반균형에 도달하기 영화와 DVD의 균형가격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관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일치시키는 균형가격을 찾아야 한다 네 개의 등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DVD와 영화시장의 수요와 공급 Chapter 16

12 국제시장의 상호의존성 브라질과 미국은 국제 콩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장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브라질 정부는 콩의 수출을 제한하여 브라질 시장에서의 콩 가격을 하락시켰다 브라질정부는 수출제한을 풀면 콩의 수출도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Chapter 16 22

13 국제시장의 상호의존성 이러한 기대는 브라질 콩 시장에 대한 부분균형분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실제로 나타난 현상은 브라질의 콩 수출량 감소가 미국의 콩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미국 콩의 생산과 수출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제한이 철폐된 후에도 브라질의 콩 수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일반균형분석과도 비교해보자 Chapter 16

14 브라질과 미국의 콩 수출량

15 교환에서의 효율성 앞에서 경쟁시장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극대화 시켜주므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았다
교환의 경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둘 이상의 소비자들이 두 개의 재화를 거래하는 시장 Chapter 16

16 교환에서의 효율성 재화의 효율적인 배분이랑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전보다 못한 상태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전보다 더 나은 상황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파레토 효율성 두 사람간의 자발적인 거래는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Chapter 16 25

17 거래가 가져다주는 이득 가정 두 명의 소비자(국가) 두 개의 재화 서로의 선호도를 알고 있다 거래비용은 0이다
제임스와 카렌은 총 10단위의 식품의 6단위의 옷을 가지고 있다 Chapter 16 26

18 거래가 가져다주는 이득 거래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 보기 위해, 식품과 옷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사람
처음의 배분 거래 최종적 배분 제임스 7F, 1C -1F, +1C 6F, 2C 카렌 3F, 5C +1F, -1C 4F, 4C 거래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 보기 위해, 식품과 옷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Chapter 16 28

19 거래가 가져다주는 이득 카렌은 많은 옷을 가지고 있지만 식품은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식품의 MRS은 3이라고 하자 1단위의 식품을 얻기 위해 3단위의 옷을 포기한다 제임스의 식품의 옷에 대한 MRS은 ½이다 제임스는 1단위의 식품을 얻기 위해 ½단위의 옷을 포기한다 Chapter 16

20 거래가 가져다주는 이득 다음과 같은 거래관계가 존재한다 어떤 식의 교환이 실제로 나타나는가는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임스는 카렌보다 옷을 더 가치있는 것으로 본다 카렌은 제임스보다 식품을 더 가치있는 것으로 본다 1단위의 식품을 얻기 위해서 카렌은 3단위의 옷을 포기할 수 있으며, 제임스는 ½단위의 옷을 얻기 위해서 1단위의 식품을 포기할 수 있다 어떤 식의 교환이 실제로 나타나는가는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임스가 1단위의 식품을 카렌에게 주고 그 대신 ½단위와 3단위 사이의 옷을 카렌으로부터 받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 Chapter 16

21 거래가 가져다주는 이득 카렌이 제임스에게 1단위의 옷을 주고, 제임스로부터 1단위의 식품을 받는 것에 두 사람이 동의한다고 하자 제임스는 그가 식품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옷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카렌은 그녀가 옷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식품을 더 많이 갖게 된다 두 소비자의 MRS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환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Chapter 16

22 한계대체율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같아지도록 배분되는 경우에만 재화의 배분은 효율적인 배분이 된다
거래가 가져다주는 이득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재화에 대해 두 재화 간의 한계대체율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같아지도록 배분되는 경우에만 재화의 배분은 효율적인 배분이 된다 Chapter 16

23 에지워스 박스 두 사람에 대해 두 재화의 모든 가능한 배분이나, 두 생산방식에 대한 두 생산요 의 모든 가능한 배분을 나타내는 도형을 에지워스 박스라고 한다 Chapter 16 29

24 에지워스 박스 수평축은 식품의 양을 나타낸다 수직축은 옷의 양을 나타낸다 이 박스의 길이는 총 10단위의 식품을 나타낸다
이 상자의 높이는 총 6단위의 옷을 나타낸다 Chapter 16

25 에지워스 박스 에지워스 박스의 각 점은 두 소비자가 갖는 각 재화의 양을 나타낸다
제임스가 갖고 있는 재화의 양은 원점 OJ에서부터 읽는다 카렌이 갖고 있는 재화의 양은 오른쪽 위의 OK를 원점으로 하여 읽는다 A점에서 제임스는 7단위의 식품과 1단위의 옷을 가지고 있다 A점에서 카렌은 3단위의 식품과 5단위의 옷을 가지고 있다 Chapter 16

26 에지워스 박스에서의 교환 10F 3F 7F 0K 6C 1C 5C 6C 0J 10F 카렌의 식품 교환전의 배분점은 A이다:
제임스는 7F, 1C을 가지고 있고 카렌은 3F, 5C를 가지고 있다 제임스의 옷 카렌의 옷 1C 5C A 6C 0J 10F 제임스의 식품

27 에지워스 박스에서의 교환 10F 0K 0J 6C 1C 5C 3F 7F 4F 6F 2C 4C 제임스의 옷 카렌의 제임스의 식품
카렌의 식품 1C 5C 3F 7F A 4F 6F 거래후의 배분점은 B이다: 제임스는 6F, 2C를 갖고 카렌은 4F, 4C를 갖는다 B 2C 4C +1C -1F Chapter 16

28 효율적 배분 교환을 통한 A점에서 B점으로의 이동은 카렌과 제임스 모두를 전보다 나은 상태에 있게 만들었다
효율적인 배분이었는가? B점에서 제임스와 카렌의 MRS이 같다면 배분은 효율적이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다르다 Chapter 16 35

29 효율적 배분 제임스의 무차별곡선은 흔히 보는 무차별곡선과 같이 그려진다 카렌의 무차별곡선은 180도 회전하여 표시된다
A점을 통과하는 무차별곡선은 다른 기울기를 갖고 따라서 다른 MRS를 갖는다 배분은 비효율적이다 Chapter 16

30 효율적 배분 이 두 무차별곡선 사이에 음영이 있는 면적은 제임스와 카렌을 A점에서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게 해줄 수 있는 식품과 옷의 새로운 배분을 나타내는 무수한 점들로 이루어진 면적이다 상호이득이 되는 거래이다 Chapter 16

31 효율적 배분 B점에서는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교차하므로 효율적인 점이 아니다
비효율적인 배분에서 출발하여 거래를 통해서 두 사람이 더 나은 상태에 있게 되는 새로운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새로운 배분이 반드시 효율적인 배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hapter 16

32 효율적 배분 어떻게 효율적인 배분에 도달할 수 있는가? 더 이상 계약의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 MRS이 같다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을 때까지 거래를 반복한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MRS와 같아진다 Chapter 16

33 교환에서의 효율성 10F 0K 6C UJ1 UK1 6C 0J 10F 카렌의 식품 제임스의 옷 카렌의 옷 거래의 이득 A
A: UJ1 = UK1, 이지만 MRS는 일치하지 않는다. 음영안의 모든 조합이 A보다 좋다 UJ1 UK1 제임스의 옷 카렌의 옷 거래의 이득 A 0J 6C 제임스의 식품 10F Chapter 16 39

34 교환에서의 효율성 10F 0K 6C UJ3 UJ2 UJ1 UK3 UK2 UK1 6C 0J 10F 카렌의 식품
C점에서, MRS는 일치하고 배분은 효율적이 된다 Point B is on higher IC but is not efficient UJ3 D는 협상에 따라 가능한 효율적인 배분이다 UK1 UJ1 A UJ2 제임스의 옷 카렌의 옷 UK2 D UK3 C B 0J 6C 제임스의 식품 10F Chapter 16

35 교환에서의 효율성 음영을 친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누군가는 나쁜 상태가 된다
B는 서로 이익이 되는 거래이다 – 각자에게 높은 무차별곡선을 가져온다 이익이 되지만 효율적인 거래는 아니다 MRS는 무차별곡선이 접하고 배분이 효율적이 될 때 일치한다 A 카렌의 옷 카렌의 식품 UK1 UK2 UK3 제임스의 제임스의 식품 UJ1 UJ2 UJ3 B C D 10F 0K 0J 6C Chapter 16 39

36 교환에서의 효율성 계약곡선 카렌과 제임스 사이의 거래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식품과 옷의 모든 효율적 배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는 모든 점을 찾아야 한다 계약곡선은 두 소비자에 대한 두 재화의 효율적 배분을 나타내는 모든 점을 나타내거나, 두 생산함수에 대한 두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나타내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주는 곡선이다 Chapter 16 43

37 계약곡선 0K G F E 0J 카렌의 식품 E, F, & G 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계약곡선 제임스의 옷 카렌의 옷
제임스의 식품 Chapter 16 47

38 계약곡선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모든 점들은 효율적이다 계약곡선은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조합을 보여준다 MRS가 서로 일치한다
거래의 기회가 없다 계약곡선은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조합을 보여준다 누군가를 나쁜 상황에 빠트리지 않고는 더 이상 거래가 발생할 수 없는 상태가 파레토 효율이다 Chapter 16 48

39 교환에서의 효율성 적용: 수입쿼터 폐지를 통한 파레토 효율의 의미: 수입쿼터 폐지 수입쿼터 폐지와 노동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득을 얻는다 몇몇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수입쿼터 폐지와 노동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Chapter 16 50

40 교환에서의 효율성 미국의 소비자들은 더 나은 상태가 되고 미국의 노동자들은 나쁜 상태가 되지 않고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무도 전보다 못한 상태에 있지 않게 하고, 일부 사람들을 전보다 나은 상태에 있게 해주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Chapter 16

41 교환에서의 효율성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경쟁시장에서는 많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으므로, 교환조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판매자를 찾아 볼 수 있다 Chapter 16 51

42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예를 들어, 시장에 많은 제임스와 많은 카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은 가격순응자이다
식품과 옷의 상대가격은 1이다 거래는 실질가격이 아닌 상대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Chapter 16 52

43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많은 소비자들의 거래기회를 살펴보자
식품과 옷의 가격이 같을 때, -1의 기울기를 갖는 가격선 PP’를 살펴보자 교환이 달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배분을 보여준다 제임스는 2개의 옷을 구입하고 2개의 식품을 파는 교환을 한다: A에서 C로 카렌은 2개의 식품을 구입하고 2개의 옷을 파는 교환을 한다: A에서 C로 둘 다 만족을 증가시킨다 Chapter 16

44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10F 0K 6C 가격선 P C A P’ 6C 0J 10F 카렌의 식품 UJ2 UJ1 UK1 UK2
제임스는 2개의 옷을 사고 2개의 식품을 판다 Uj1에서 Uj2로 이동하는 것이 더 좋다 (A에서 C로). A에서 시작하여: 카렌은 2개의 식품을 사고 2개의 옷을 판다 UK1 에서 UK2로 이동하는 것이 더 좋다 (A에서 C로). P P’ UJ2 UJ1 UK1 UK2 카렌의 옷 C 제임스의 옷 A 6C 0J 10F 제임스의 식품 Chapter 16

45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카렌이 팔고자 하는 옷의 수량은 제임스가 구입하고자 하는 옷의 수량과 일치한다
균형이란 각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쟁시장의 균형이라고도 한다 Chapter 16

46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모든 가격수준에서 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의 MRS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균형이 아니다
만약 식품의 가격이 1이고 옷의 가격이 3이라면 제임스는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MRS = ½ 카렌은 그 가격에 옷을 팔아서 더 좋을 것이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불균형 상태에 있게 된다 Chapter 16

47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경쟁시장에서의 뷸균형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초과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 초과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 예에서, 옷에 대한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식품에 대해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식품의 가격이 옷의 가격에 비해서 상승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가격이 조정된다 Chapter 16

48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경쟁시장의 균형에서의 배분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두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은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는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Chapter 16 63

49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모든 시장들이 완전경쟁적일 때 교환의 결과로서 일반균형적인 측면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예이다 경제가 자동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은 적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되기도 한다 Chapter 16 65

50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
모든 사람들이 경쟁적인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사람들 사이에 상호이득이 되는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나타나는 경쟁시장의 균형에서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달성된다 후생경제학은 시장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루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Chapter 16 66

51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경쟁시장의 균형 소비자들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므로 모든 소비자들의 한계대체율은 모두 같다
각 소비자들의 무차별곡선이 가격선에 접하므로 각 소비자들의 식품의 옷에 대한 한계대체율은 두 재화 간의 가격비율과 같다 Chapter 16 67

52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균형 많은 소비자와 많은 생산자가 있을 경우에 효율적 배분을 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효율적 배분은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있다 모든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선호에 대해서 알며 그들이 직면하는 가격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Chapter 16

53 평등성과 효율성 많은 효율적인 배분이 존재하지만, 어떤 배분은 다른 배분보다 평등하다
가장 평등한 배분은 어떤 것인가? 이는 어려운 질문이다 평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량화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다르다 Chapter 16

54 효용가능곡선 에지워스 박스로부터 두 사람의 교환관계를 알 수 있다 효용가능곡선상의 모든 점은 효율적 배분을 의미한다
이 곡선은 두 사람이 계약곡선 상에 도달했을 때 각자가 얻는 만족의 크기를 보여준다 Chapter 16

55 효용가능곡선 OJ L E F H G OK OJ – 제임스의 효용은 0이다 OK – 카렌의 효용은 0이다
E, F, G – 계약곡선상의 점들 H – 비효율적이다 – 더 나아질 수 있다 L - 불가능하다 카렌의 효용 OJ L E F G H OK 제임스의 효용 Chapter 16

56 효용가능곡선 OJ E F H G OK 모든 효율적인 점들이 평등한가?
카렌의 효용 OJ E F G H OK 제임스의 효용 Chapter 16

57 효용가능곡선 앞선 예에서, 비효율적인 배분도 효율적인 배분보다 평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평등한 배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떤 배분이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효용을 어떤 식으로 비교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Chapter 16

58 사회적 후생함수 무엇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효용에 특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후생함수를 사용한다
사회적 후생함수에서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리주의자는 각 사람들의 효용에 똑같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후생함수를 사용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hapter 16

59 사회적 후생함수 사회적 후생함수는 평등에 대한 특정한 견해와 관련을 갖는다
평등에 대한 어떤 견해는 개인들의 효용에 대해 어떠한 가중치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함수로 표현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경쟁시장이 더 능력있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시장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평등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Chapter 16

60 사회적 후생함수 롤즈주의자들은 가장 못사는 사회 최저소득층 사람들의 효용을 극대화해 주는 것이 가장 평등한 배분이라고 주장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사람들 간의 소득을 균등하게 만든다면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롤즈주의자들은 최저소득층을 더 나은 상태에 있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Chapter 16

61 사회적 후생함수 균등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균등한 배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생산적인 사람에게 더 보상을 해주고 따라서 사회전체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Chapter 16

62 평등에 대한 네 가지 입장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똑같은 양의 재화를 갖는 것이 평등한 것이다 균등주의자
롤즈주의자 사회 최저소득층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다 공리주의자 사회구성원 전체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다 시장주의자 경쟁시장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평등한 것이다 Chapter 16

63 평등과 완전경쟁 경쟁시장의 균형은 처음의 배분 상태에 따라 계약곡선 상의 어느 점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모든 경쟁시장의 균형이 평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평등성을 추구하는데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세금 공공서비스 Chapter 16

64 평등과 완전경쟁 한 사회가 보다 평등한 자원의 배분을 원한다면 그를 위해 그 사회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하는가?
후생경제학의 제 2정리 만약 개인들의 무차별곡선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면, 처음의 어떤 주어진 배분에서 출발하여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효율적 배분들은 경쟁시장의 균형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Chapter 16

65 평등과 완전경쟁 평등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경쟁시장의 균형이든 개인들 사이의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들은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세금은 안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기업들은 생산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원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들이 보다 적게 일하도록 만들 수 있다 Chapter 16

66 생산에서의 효율성 두 재화의 교환에 있어서, 생산요소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가정: 고정된 두 생산요소: 자본과 노동
고정된 두 생산요소: 자본과 노동 같은 두 재화를 생산한다: 식품과 옷 많은 소비자들이 생산요소를 갖고 이것을 팔아서 소득을 얻는다 소득은 두 재화에 배분된다 Chapter 16

67 생산에서의 효율성 에지워스 박스를 사용하여, 생산요소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수평축은 노동을 나타낸다
수직축은 자본을 나타낸다 50시간의 노동과 30시간의 자본이 사용가능하다 각각의 원점은 생산량을 나타낸다 Chapter 16

68 노동과 자본의 모든 조합이 두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고 이 상자안에 표시된다
생산에 있어서의 에지워스 박스 옷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 50L 15L 35L 0C 30K 최초의 배분 상태는 A이다 노동과 자본의 모든 조합이 두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고 이 상자안에 표시된다 옷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의 양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의 양 5K 25K A 30K 0F 50L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

69 생산에 있어서의 에지워스 박스 박스의 각 점은 식품과 옷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나타낸다
각각의 생산요소의 조합에서의 생산량을 나타내주는 등량곡선을 살펴보자 3개의 등량곡선이 50, 60, 80단위의 식품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3개의 등량곡선이 10, 25, 30단위의 옷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Chapter 16

70 생산에 있어서의 에지워스 박스 50L 15L 0C 30K 80F 10C 60F 25C 50F 30C 5K 25K 30K 0F
B 생산에 있어서의 에지워스 박스 옷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 50L 15L 0C 30K 식품생산을 나타내는 3개의 등량곡선이 있다 80F 옷의 생산을 나타내는 3개의 등량곡선이 있다 옷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의 양 10C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의 양 60F 25C 50F 30C A 5K 25K 30K 0F 35L 50L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

71 생산에 있어서의 에지워스 박스 생산요소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합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능한 배합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 생산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생산물의 생산량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생산요소의 배분은 기술적 효율성을 갖는 배분이다 Chapter 16

72 생산에 있어서의 에지워스 박스 A점에서의 생산은 두 재화의 생산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이다
Chapter 16

73 음영의 부분은 A점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A에서 B나 C로 이동하게 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생산에 있어서의 에지워스 박스 옷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 50L 15L 0C 30K 음영의 부분은 A점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A에서 B나 C로 이동하게 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80F 옷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의 양 10C D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의 양 60F 25C 50F 30C C B A 5K 25K 30K 0F 35L 50L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

74 생산에 있어서의 에지워스 박스 B와 C점은 효율적인 배분이므로 생산계약곡선 상에 놓이게 된다
기술적 효율성을 갖는 생산요소의 모든 배합들을 나타내는 곡선 OF과 OC를 연결하는 곡선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두 등량곡선이 접한다 Chapter 16

75 생산에 있어서의 에지워스 박스 50L 15L 0C 30K 80F 10C 60F 25C 50F 30C 5K 25K 30K 0F
옷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 50L 15L 0C 30K 80F 옷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의 양 10C 생산계약곡선 D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의 양 60F 25C 50F 30C C B A 5K 25K 30K 0F 35L 50L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

76 경쟁적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생산자 균형 생산요소시장이 경쟁시장이라면 기술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효율적 생산이 이루어진다
경쟁적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생산자 균형 생산요소시장이 경쟁시장이라면 기술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효율적 생산이 이루어진다 경쟁적인 생산요소시장에서 임금 w는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다 자본의 임대가격 r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다 Chapter 16

77 경쟁적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생산자 균형 우리는 만약 생산자들이 식품과 옷의 생산비용을 최소화시킨다면 생산자들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 비율이 이들 생산요소의 가격비율과 같아지도록 노동과 자본의 배합을 조절한다는 것을 보았다: Chapter 16

78 경쟁적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생산자 균형 두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 비율이 노동의 자본에 대한 한계기술대체율과 같다는 것을 안다:
경쟁적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생산자 균형 두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 비율이 노동의 자본에 대한 한계기술대체율과 같다는 것을 안다: Chapter 16

79 경쟁적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생산자 균형 한계기술대체율은 기업의 등량곡선의 기울기이므로, 경쟁적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은 다음이 성립한다: 각 생산자들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두 생산요소의 가격비율과 같아지도록 각 생산자들이 노동과 자본을 사용할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 경쟁적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점들은 모두 생산계약곡선 상에 있으며 효율적 생산을 가져다준다 Chapter 16

80 생산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은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양이 주어지고 기술이 일정할 때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식품과 옷의 여러 생산량 배합들을 보여준다 생산가능곡선은 생산계약곡선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생산가능곡선상의 점들은 모두 효율적으로 생산된 식품과 옷의 양을 나타낸다 Chapter 16

81 생산가능곡선 A점은 비효율적이다 B, C, D점은 효율적이다 옷 OF B C A D OC 식품 Chapter 16

82 생산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한다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오목하다
한 재화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재화를 포기해야만 한다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오목하다 식품의 단위가 증가하면서 한계변환율은 점점 더 커진다 Chapter 16

83 생산가능곡선 식품의 옷에 대한 한계변환율(MRT)이라고 부르며, 식품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되어야 하는 옷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다른 재화를 1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한 재화의 생산량 식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옷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가 생산가능곡선을 따라 식품의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한계변환율은 증가한다 Chapter 16

84 한계변환율 더 많은 식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옷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이 달라진다 옷만 생산하는 점에서 이동을 하면,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한계생산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점점 커진다 따라서, 식품의 한계생산물은 하락하고 옷의 한계생산물은 증가한다 Chapter 16

85 생산가능곡선 OF MRT < 1 B  MRT = 1 MRT > 1 D  MRT = 2 OC 옷 식품
Chapter 16

86 한계변환율 생산비용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OF에서 생산할 때 식품의 한계비용은 매우 낮고 옷의 한계비용은 매우 높다
MRT이 작을 때, 식품생산의 한계비용을 옷생산의 한계비용으로 나눈 값의 크기도 작다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한계비용과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Chapter 16

87 생산물의 효율적 배분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MRS = MRT 재화들이 최저의 비용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재화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에 따라 적절한 양의 재화들이 생산되어야 한다 식품의 옷에 대한 한계대체율은 소비자가 식품 1단위와 교환하고자 하는 옷의 양을 나타낸다 한계변환율은 식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옷의 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MRS = MRT Chapter 16

88 생산물의 효율적 배분 MRT  MRS라면 MRT = 1, MRS =2라고 가정해 보자
소비자들은 1단위의 식품을 얻기 위해 2단위의 옷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 식품을 1단위를 얻는 비용은 옷을 1단위 잃는 비용과 같다 식품의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식품생산량은 증가해야 하고, MRS는 낮아지고 MRT는 증가하여 같아져야 한다 Chapter 16

89 생산물의 효율적 배분 MRS = MRT 옷 60 무차별 곡선 PPF 식품 100 Chapter 16

90 생산물시장의 효율성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 모든 소비자들은 두 재화 사이의 한계대체율이 그 재화들의 가격비율과 같아지도록 자신들의 예산을 두 재화의 소비에 배분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각 기업의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까지 자신의 재화를 생산한다 Chapter 16

91 생산물시장의 효율성 생산과 소비에 대한 선택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쟁적인 생산물시장이 효율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
시장가격의 비율은 P1F/P1C A점에서 가격비율은 한계변환율과 같아지고 A점이 나타내는 식품과 옷의 양을 생산한다 이 가격은 B점에서 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Chapter 16

92 생산물시장의 효율성 A에서 생산한다 B에서 소비한다 비효율적이다 C로 이동해야 한다 PF1/PC1 PF*/PC* U2 C1 A
옷 PF1/PC1 PF*/PC* U2 C1 A F1 U1 F2 B C2 C C* F* 식품 Chapter 16

93 자유무역이 가져다 주는 이득 에지워스 박스안에서의 거래가 가져다 주는 이득에 대해서 보았다. 한 국가가 비교우위를 갖고 무역을 할 때 얻는 이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한 재화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국가 1이 국가 2보다 더 낮은 상대적 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면 국가 1은 재화에 대해서 국가 2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Chapter 16

94 자유무역이 가져다 주는 이득 예: 두 재화를 생산하는 두 국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치즈와 와인
예: 두 재화를 생산하는 두 국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치즈와 와인 네덜란드는 치즈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는 와인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무역은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Chapter 16

95 자유무역이 가져다 주는 이득 치즈와 와인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근로시간 치즈 1파운드 와인 1갤런 네덜란드 1 2 이탈리아 6
3 Chapter 16

96 자유무역이 가져다 주는 이득 비교우위가 있다면, 자유무역은 생산가능곡선 밖에서 소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무역 전에는
무차별곡선 U1상의 A점에서 생산을 했고 MRT와 가격비율은 2였다 네덜란드는 치즈 2파운드를 수출하고 와인 1갤런을 수입할 것이다 Chapter 16

97 자유무역이 가져다 주는 이득 무역후에는 치즈 1파운드와 와인 1갤런을 거래했다고 가정해보자
네덜란드는 1/1의 가격선과 생산가능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 – B점 소비는 D점에서 일어날 것이며, 보다 높은 무차별곡선 U2이 가격선과 접하게 된다 Chapter 16

98 무역이 가져다 주는 이득 무역으로 인해 네덜란드는 생산가능곡선 밖에서 소비할 수 있다 국제가격선 교역이 이루어지기 전의 가격선
치즈 (파운드) 국제가격선 교역이 이루어지기 전의 가격선 CB B WB U2 수출량 U1 A WD D CD 와인(갤런) 수입량 Chapter 16

99 경쟁시장의 효율성 – 요약 교환에서의 효율성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 MRSJFC = MRSKFC
MRSJFC = PF/PC = MRSKFC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 MRTSFLK = MRTSCLK MRTSFLK = w/r = MRTSCLK Chapter 16

100 경쟁시장의 효율성 – 요약 생산물의 효율적 배분 MRTFC = MRSPC (모든 소비자들의) PF = MCF, PC = MCC
MRTFC = MCF/MCC = PF/PC MRSFC = MRTFC Chapter 16

101 시장실패는 왜 발생하는가? 시장지배력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자가 가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경쟁시장보다 적은 생산량이 팔린다
비효율성 생산자로써나 생산요소의 공급자로써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Chapter 16

102 시장실패는 왜 발생하는가? 불완전한 정보 시장가격이나 생산량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정보의 부족은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치가 없는 제품을 구입한다 가치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어떤 시장은 발전하지 않는다 Chapter 16

103 시장실패는 왜 발생하는가? 외부효과 시장가격이 항상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동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소비활동이나 생산활동이 다른 소비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Chapter 16

104 시장실패는 왜 발생하는가? 공공재 공공재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싼 값에 공급될 수 있고, 일부 소비자들에게 일단 공급된 후에는 다른 소비자들이 이를 소비하는 것을 막기가 매우 어렵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위해 연구비를 투자할 것인가를 고려 중 이라고 해보자 기술이 개발된 후에 특허를 딸 수 없어 다른 기업들이 그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Chapter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