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 과제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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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R&D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 과제

2 Ⅰ. 정부 R&D투자의 성과평가 1. 정부 R&D투자 추이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71~’00기간중 국내 총 R&D투자는(민간포함) 연평균 15.7% 증가 ○ 지난 30년동안의 국내 총연구개발투자중에서 2/3이상이 최근 10년간 (’91~’00)에 집중 < 연구개발투자추이(’71~’00, 조원) > ○ ’80년대 이후 민간부문이 R&D를 주도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선택과 집중이 보다 필요 * 정부 R&D비중 추이 : 30%(6~70년대) → 50%(80년대) → 26%(’01) 구 분 ’71~’80 ’81~’90 ’91~’00 합 계 평균증가율 (’71~’00) 투자규모 (구성비, %) 5.3 (4.2) 28.8 (22.8) 92.2 (73.0) 126.3 (100.0%) 15.7%

3 ○ R&D를 위한 재정투자는 ’98~’03기간중 연평균 14.4%증가하여 일반회계 대비 예산비중도 3.6%에서 4.5%로 확대
일반회계 대비 예산비중도 3.6%에서 4.5%로 확대 * 총 R&D 재정투자(기금포함) : 3.3조원(’98) → 6.5조원(’03)으로 2배 확대 - 통합재정 대비비중 : 2.9%(’98) → 3.8%(’03) < 재 정 투 자 추 이(조원) > 1」순사업비 기준(여유자금운용, 타회계.기금전출금, 원리금 상환은 제외)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분 ’98 ’99 ’00 ’01 ’02 ’03 ’98~’03 평균증가율 총 R&D a+b (증가율, %) 3.3 3.7 (11.5) 4.2 (13.2) 5.7 (36.6) 6.1 (7.1) 6.5 (6.1) (14.4) 예 산 a (증가율, %) (일반회계 대비 예산비중, %) 2.9 - (3.6) 3.3 (11.5) (3.7) 3.7 (14.5) (4.1) 4.5 (19.6) (4.3) 5.1 (15.0) (4.5) 5.6 (8.1) (4.5) (13.4) 기 금 1」b (증가율, %) 0.4 0.4 (12.1) 0.4 (3.5) 1.2 (178.8) 1.0 (△21.2) 0.9 (△4.3) (19.5) 통합재정(B) (A/B, %) 115.4 (2.9) 121.0 (3.1) 129.3 (3.2) 136.8 (4.2) 136.0 (4.5) 172.3 (3.8)

4 ◈ 연구인력 등 투입지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며, CDMA, TFT-LCD개발 등 연구개발성과도 크게 향상
2.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연구인력 등 투입지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며, CDMA, TFT-LCD개발 등 연구개발성과도 크게 향상 ○ 투입측면에서 총 투자규모, 연구인력 등 과학기술 역량이 크게 증가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2/2, *FTE : Full Time Employer * 과학기술부(2001, 과학기술연감) 및 통계청 내부자료로부터 재작성 ※ 연구원수 증가추이(FTE, 천명) : 73천명(’91) → 100천명(’95) → 136천명(’01) 구 분 한국(’01) 미국(’99) 일본(’00) 프랑스(’00) 영국(’98) 연구원수(FTE*, 천명) (노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 136 (6.1) 1,261 (8.6) 648 (9.7) 172 (7.1) 158 (5.5)

5 ○ 산출 측면에서도 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성과가 크게 향상
○ 산출 측면에서도 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성과가 크게 향상  DRAM, TFT-LCD, CDMA, AIDS 진단시약 개발 등 첨단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다수 확보 < 주요 성과지표 변화추이 > 1」과기부,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 ’02.11 2」 세계직적재산권기구(WIPO), 산업재산권통계(2002), ’02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분 ’97 ’00 ’01  SCI 발표논문수 1」  국제특허등록건수 2」 7,852 24,579 12,245 34,959 14,673 미집계

6 ◈ 그러나, 기술무역수지¹ 등 성과지표상으로는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크게 저하
◈ 그러나, 기술무역수지¹ 등 성과지표상으로는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크게 저하 * 한국 0.07(’01), 미국 2.36(’00), 일본 2.34(’00), 독일 0.7(’01) 자료) 과학기술부, 2001 과학기술연감, ’02.4,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득 2만불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이 부족 (예) 핸드폰 개당 Royalty : 내수용(가격의 5.25%), 수출용(가격의 5.75%) 자료)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퀄컴기술료 지급 및 수입현황, ’03.9 ※ 기초연구비중(일반회계기준, %) : 한(’02) 19.0%, 미(’02) 24.4, 영(’00) 33.2 ○ 최근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와 의 · 치대 편중현상 심화 ※ 자연계 수능응시자비율(%) : ’98(42.4) → ’00(34.6) → ’02(26.9) 자료) 삼성경제연구소(김은환), 이공계 인력공급의 위기와 과제, 2002/3

7 < 수도권 · 대전 지역의 연구개발활동 변화추이(%) >
○ 연구개발활동이 수도권 ·대전지역에 집중 < 수도권 · 대전 지역의 연구개발활동 변화추이(%) > 자료) 과학기술부 · KISTEP,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02.11 ○ 출연연구기관은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 도입(’96) 이후 경쟁은 강화되었으나, 장기적이고 특화된 연구영역확보가 곤란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분 ’96 ’97 ’98 ’99 2000 2001 연 구 비 집중도 연구인력 집중도 79.8 67.5 74.4 66.6 74.8 62.7 73.9 64.5 75.2 66.1 75.0 68.5

8 Ⅱ. 정부 R&D 정책 및 투자방향 1. 정부 R&D 투자 여건 전망 ○ 첨단기술 · 지식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격화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정부 R&D 투자 여건 전망 ○ 첨단기술 · 지식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격화 ○ 신기술 등장과 기술간 융합화에 따른 기술진보 가속화 ○ R&D 투자의 급증에 따라 재원배분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관심 고조 ○ R&D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향후 우수인력 확보에 차질 우려 ○ 지역의 연구역량을 확충하여 지역혁신주체로 양성할 필요

9 2. 정부 R&D 투자 방향 : 과학기술 8대 강국 실현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차세대 성장을 이끌 기초 원천기술 · 미래유망 신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 ○ 지역의 연구역량을 극대화하여 지역별로 경쟁력있고 특성화된 지역혁신체제 확립 ○ 연구개발투자의 성과평가 강화 등 연구개발 지원체계 효율화 ○ 청소년의 과학체험, 지방의 연구인력양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역할 강화 등 과학기술계 활성화 유도

10 3. 부문별 투자방향 ㅇ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목표로 「차세대 성장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목표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국가과학기술의 전략적 개발 ㅇ 과학기술기반 강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 육성 ※ 기초과학분야 : 19%(‘02) →25%(‘07)로 제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양성 ㅇ 지방화 ·지방과학 및 산업기술기반 확충 ·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기술지원 ※ 지방R&D분야 : 20%(‘01) →40%(‘07)로 제고 ㅇ 연구개발 투자효율화 ·R&D투자의 중장기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 ·공공투자는 전략적인 기술개발, 시장보완적인 기초 · 공공기술 및 표준화 연구 등에 집중

11 Ⅲ.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 ○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문제점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 ○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문제점  국가 R&D 전체의 거시적·전략적인 기획기능 미흡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업평가 및 사전조정결과의 일관성 부족  각 부처의 역할 다툼에 따른 중복·비효율 투자 소지 ○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세가지 전제조건  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조정기구의 지위 격상 : 장관급 ⇒ 부총리급  예산권한의 부여 ○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조정기구에는 각 부처 R&D 과학기술 사업의 조정뿐만 아니라 국가 R&D 전체의 전략적 투자방향에 대한 강력한 기획기능 부여 필요

12 2. 출연 연구소 관리 및 운영 시스템 3. 평가시스템 개선 ○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 5개 연구회의 기획·조정기능 미흡 · 출연(연) 지원기능 약화  개선방안 ○ PBS 제도 개선방안 : 경쟁에 따른 연구생산성 제고vs안정적 연구 환경조성의 조화  출연(연)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별화된 지원방안 강구 · 기초·공공분야에 대한 직접출연 확대 등  안정적 연구재원이 실질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장기협약제도 도입, 소과제의 중대형과제 전환 등 3. 평가시스템 개선 ○ 과제단위 평가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평가부담 경감 ○ 사업단위 평가 : R&D 사업의 성과평가 → 기획의 feedback 기능 강화

13 4.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 현 황  대학과 산업체·연구소 사이의 인력 및 기술교류가 부족함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 차 관 최종찬 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 황  대학과 산업체·연구소 사이의 인력 및 기술교류가 부족함  산업체 수요와 대학 교육의 괴리  산학연 협력 시스템이 국가 성장동력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함 ○ 개선방안  산학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산학 협력 · 산업 석박사 제도, 교수 산업현장 근무 장려, 산업체 대우교수 활용  산학연관 간의 network 구축 : 분야별 포럼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