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안행정의 새로운 방향모색 경찰대학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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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치안행정의 새로운 방향모색 경찰대학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2 한국경찰조직: 계급구조 자료 : 사이버 경찰청 2004년 경찰백서 www.police.go.kr
주 : 2003년 기준, 총인원 146,705명 기준

3 한국경찰조직: 기관별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경찰청 경 찰 청 경 찰 대 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병원 지방경찰청 전 경 대 기동단 / 기동대 경 찰 서 방 순 대 지 구 대

4 한국경찰조직: 기능 경찰청장 공보관 차 장 감 사 관 외사관리관 정보통신관리관 교통관리관 총무과 경무기획국 생활안전국 수사국
차 장 감 사 관 외사관리관 정보통신관리관 교통관리관 총무과 경무기획국 생활안전국 수사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5 한국경찰구조 특색 long short Influence of organizational form
-- Power distance long short

6 -- hierarchically tall, differentiated, rule directed
Korean Police Organization: Structure typology: (Burns & Stalker, 1961) 기계적 -- hierarchically tall, differentiated, rule directed 유기적 -- flat, low division of labor, discretion

7 Korean Police Organization: Structure comparison: (Cordner, 1978)
기계적 유기적 Routine task Non-routine Conflict adjudicated from top Conflict adjusted with peers Interaction, vertical Horizontal as well as vertical Prestige is internalized Externalized, professional ability Only chief knows everything Knowledge located anywhere

8 경찰활동의 효과성-1 순찰의 효과성에 대한 실험 - reactive, proactive, control beats
- 범죄율, 주민의 인식, 범죄의 공포, 교통사고율 등 - spread thin, indoor, residual effect - 범죄에 대한 위하력 (deterrence) - 순찰활동 재인식

9 경찰활동의 효과성-2 Response time - discovery time * - reporting time
- processing time - travel time 주민 만족도 – 도착시간 15분 도착시간 예고

10 경찰활동의 효과성-3 경찰수사 - 사건 해결은 누가? - 형사의 시간/ 활동/ 사건특성 - 교육훈련, 형사인원수, 형사관리
- 증거의 역할 - Case attrition

11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Broken Window Theory 1. disorder (sign) 2. 주민의 무관심
3. 지역 전체의 무질서 4. 범죄 빈발

12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1 Community Policing - 경찰 역할의 변화
- 주민 참여 (Co-producer of public safety) - 주민에게 자문 (Consultation):양방향적 교류 - 형사법 집행보다는 주민 편의 위한 행정 기관 기능조정(Mobilization)

13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1-1 Community Policing 전제 조건 - 조직 구조 변화: 실질적 분권화
- 지역 책임제 - 하위 계급자의 역할 중요: 권한 이양 - 새로운 자원 (new breed) - 인사고가와 승진 기준의 변화 - 관리자 역할: 주민접촉 기회제공, 주민 편의 위한 자원확보, 지역문제 이해위한 자료축적

14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1-2 Community Policing 비판 - Rhetoric or Reality?
- Legitimate police role? - Political police?: 경찰 역할의 지나친 확대 와 정치적 유착 - 지역 이해관계 충돌 - 부정의 유혹 - 사회 소외층

15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2 Problem Oriented Policing
- 범죄와 관계된 지역사회 근본문제의 구체적 해결: incident driven policing vs. underlying cause - S.A.R.A : 1. 문제발견과 설정 2. 문제 분석 3.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4. 대응에 대한 실증적 평가 - Evidence based policing

16 Korean Police Organization: Structure comparison: (Goldstein, 1990)
Incident-Driven Policing UNDERLYING CONDITION PROBLEM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경찰대응 경찰대응

17 Korean Police Organization: Structure comparison: (Goldstein, 1990)
Problem-Oriented Policing UNDERLYING CONDITION PROBLEM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경찰대응 경찰대응 타 관련기관 문제해결과정

18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3 Zero-tolerance Policing
- 무질서와 경미범죄에 대한 단호한 (aggressive) 경찰 활동 - 범죄통제자 자처 (crime attack model) - 무질서, 비행, 경미범죄 단속 대상의 특 정화 (hot spot) - 단속 장소 특정화 (mapping)

19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3-1 Zero-tolerance Policing 효과와 비판
- 범죄감소 효과? (New York) - 경찰과 주민: 갈등적 관계, 민원야기 - 장기적으로는 범죄 증가 가능성 - 빈곤층 - 강압적(suppressive)활동으로 회귀

20 Zero-tolerance Poli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