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미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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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미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식민지시대: 1601-1776년 종교적 자유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이민 온 사람들이 신대륙을 개척하던 시기
청교도 윤리가 지배적: 노동은 미덕, 나태는 죄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초기에는 친족, 이웃에 의한 상부상조, 교회의 자선 강조 1642년 영국 구빈법에 기초한 구빈법 제정 청도교들의 칼빈주의, 자유방임사상,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정신이 뒷받침 된 보충적 사회복지정책 원내구호(indoor-relief)가 주로 행해짐 노동능력 없는 빈민대상-> 흑인은 제외 열등처우의 성격

3 국가형성 시대: 1776-1860년 독립국가 형성. 산업 발달. 미국의 국민의식 뚜렷해짐
이민급증. 서부로 진출하여 새로운 땅 개척 중심사상: 평등과 자유방임주의 사상 빈곤자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나태한 자 시설보호의 전문화가 이루어 짐 - 요보호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시설이 생겨남 민간복지활동이 활성화 됨 - 단체간의 상호연락을 위한 협의체가 태동하기 시작(자선조직협회의 모체) 정부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 지원 사례도 늘어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4 국가확장시대: 1860-1900년 시민전쟁 후 노예해방. 세계 부강국의 바탕 마련 민주정치 실현으로 공업화 급격히 진전
독점자본주의 성립 - 부의 편재현상을 가져와 사회문제가 대두됨 - 제2의 산업혁명과 2차례 경제공황: 실업자 양상 - 도시문제 유발 사회적 진화주의에 입각한 자유방임주의 사상 - 정부의 공적인 구호 비난. 민간차원의 자선만이 빈곤자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줌 자선조직협회 활동: 사회문제는 개인의 나태와 무절제 인보사업: 사회문제는 사회적인 환경이 원인

5 진보시대: 1900-1929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급진적 성장을 하게 됨
빈부의 격차 심화, 대규모 기업들이 부를 독점 진보주의 사상 대두: 법적인 규제와 보호를 통해 사회정의 실현하는 방안 대두 연방정부도 빈곤문제 및 사회문제에 서서히 개입 시작 구호란 공공부분의 책임. 공공기관도 민간기관에 못지않게 효율적. 과학적으로 빈곤 및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 공공 또는 민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급증: 유급 사회복지사 급속히 증가 전문교육기관 등장. 각종 전문가 단체 설립 -> 미국 전문사회사업 정착

6 뉴딜정책시대: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 - 대량의 실업자와 빈곤자
- 빈곤과 실업의 원인을 사회구조 결함에서 찾게 됨 뉴딜정책: 실업자를 위한 지출과 공공정책 옹호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 - 사회보험 도입/공적부조/공공보건 및 복지서비스 보충적 관점-> 제도적 관점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과 공적 사회복지체계가 급격히 강화됨 제반 전문사회사업의 방법 및 기술이 요청되는 장 확립 개별사회사업은 문제해결방법의 하나로 승인 받음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도 발달하기 시작

7 전후복지개혁시대: 1940-1950년 2차대전 후 물가통제, 완전고용,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정책을 확대 개선 함
국내정치 안정. 국제정치 냉전체제 시작됨 1950년 사회보장법 개정. 1953년 연방사회보장청이 보건, 교육, 복지성으로 승격 1952년 사회교육위원회 정식 설립: 사회사업교육과 기술이 보다 전문화 됨 1955년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 결성 시민권 운동 시작-> 1960년대까지 연결 공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시작: 공공사회복지사를 통한 카운슬링 서비스 제공

8 위대한 사회와 빈곤전쟁시대: 1960년대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실업 문제 및 흑인민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개혁 정책 추구 시작 1964년 존슨 대통령: 위대한 사회 빈곤과의 전쟁: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짐 - 사회변화 없이 빈민의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남 1964년 시민권법: 흑인의 투표권 인정. 인종차별 금지 1965년 사회보장법: 의료보험(Medicare)와 의료보호(Medicaid) 제도의 규정 포함 1960년대 후반: 환경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 대두. 사회행동(social action)이 중요한 방법론

9 신보수주의 시대: 1970-1980년 1970년대: 많은 문제들이 정부의 해결능력 밖에 있다는 철학이 나타남
보충적 관점의 보수적인 접근방법 대두: 새로운 대규모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시작된 적이 없음 1980년 레이건 대통령: 경제 재건 및 군사력 강화 - 세금 감축. 군사비 대폭 증가. 사회적 프로그램 비용 대폭 감축 - 빈부 격차 심화. 빈곤자에 대한 재정적 급여 및 사회적 서비스 대폭 감축 또는 사라짐 1988년 부시 대통령: 레이건 정책 계속 추진 보수주의 정책의 결과: 사회문제 더욱 심각해짐

10 복지변화시대: 1990년대 이후 1992년 클린턴 대통령: 제도적 개혁주의적 정책 추진
-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 개혁안: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 사회보험 프로그램 개선 주장 대두: 현재는 연방정부가 설립, 운영. 세대간 이전 방식 공공부조 개혁 - 보수주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 영속시킴 - 진보주의: 공공부조제도의 혜택이 적어 빈부 격차 심화 - 1996년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 2000년 부시 집권 이후 재정의 많은 부분이 전쟁과 국가안보에 쓰여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