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제1부 사회복지 윤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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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제1부 사회복지 윤리의 이해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제1부 사회복지 윤리의 이해 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과 윤리원칙 김 인 규 교수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2 목 차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사회정의 가치의 윤리원칙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배운 것 복습하기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의 윤리적 원칙 가치 : 서비스의 윤리적 원칙-사회문제 가진 사람에게 도움
가치 : 사회정의의 윤리적 원칙-사회적 불공평에 도전 가치 :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의 윤리적 원칙-개인존엄성존중 가치 : 인간관계의 중요성의 원칙-인간관계 중요성인식강조 가치 : 성실성의 윤리적 원칙-신뢰성 있는 매너 유지 가치 : 능력의 윤리적 원칙-사회복지사 자신의 능력범위 내 실천과 전문기술 개발 강화시켜야 함 사회복지윤리와철학

4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가치와 윤리는 사회복지지식 및 사 회복지실천기술과 함께 3대 중심축
가치 : 믿음과 같은 것으로, 좋고, 좋지 않음,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침이나 선택기준이 되는 것 윤리 : 옳고 그런가의 도덕적 판단이며 철학 → 사회복지실천에서는 판단기준이과 행동의 지침 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다룰 수 있으며, 가치는 윤리적 원칙 정립에 지침이 됨 사회복지실천을 구성하는 세 가지 근거 : 가치, 지식, 기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5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 윤리적 갈등상황이란 : 사회복지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의 하나는 가치를 중요 시 한다는 것임.
사회복지에 있어 가치가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갖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개입방법을 선택하는 데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실천 개입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적 고착상태와 윤리적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임. 윤리적 갈등상황이란 :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하는 윤리적 의무나 책무가 서로 충돌 하고 있어 어떤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지를 판단 하기 힘든 상태. 윤리적 갈등상황의 해결에 있어 각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관, 즉 윤 리관에 따라 행동함. 사회복지윤리와철학

6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 1) 일반적 가치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 가치 영역
① 생명의 가치 : 생명이 있어야 도덕적 행위가능 ↔ 죽임의 가치 ② 심리적 가치 : 생명(=의식)가치에 기반한 정신적 판단행위 ③ 실천적 가치 : 생명가치와 심리적 가치판단은 신체적, 정신적 노동(실천)으로 이어짐 ④ 인격의 가치 : 생명(의식)의 가치를 바탕으로 성립, 실천적 가 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됨 (예: 생명공학자의 인격적 가치논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7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 가치론에 대한 철학자의 분류 뮌스터베르그 : 형이상학적, 논리적, 미적, 윤리적 가치
하르트만 : 윤리적 가치를 기본가치와 특수가치로 분류 ① 기본가치 : 선, 고결, 충만, 순결 ② 특수가치 : 개별 종교에서 중심이는 되는 德의 행위로 드는 것 유교의 인∙의∙예∙지∙신의 오상(五常), 기독교의 사랑, 불 교의 자비 정의, 지혜, 용기, 절제, 사랑, 진실과 정직, 성실과 충실, 겸손과 사양, 인격가치 등등 사회복지윤리와철학

8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 2) 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관 유형 펌프리(Pumphery)
① 궁극적 가치 - 인간존중, 공평한 처우, 차별금지 등의 추상적 가치 ② 도구적 가치 - 수용, 비밀보장, 자기의사결정 등의 구체적 가치 레비(Levy) - 두 번에 걸쳐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를 유형화 < 3유형화-1973년 > ① 인간을 선호하는 가치 : 인간본래의 존엄성, 변화가능성, 개별성 존중 ② 인간에게 선호되는 결과의 가치 : 인간이 가지는 욕구나 결핍을 충족시 켜 주어서 그 결과가 바람직하게 되었나 하는 문제 ③ 인간이 선호하는 방법의 가치 : 복지사가 복지대상자에게 인간답게 처우 하는데 두는 가치 사회복지윤리와철학

9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 레비(Levy) - 두 번에 걸쳐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를 유형화
< 4유형화-1984년 > ① 사회적 가치, ② 조직 및 도구적 가치, ③ 전문적 가치, ④ 인간복지실천 가치 사회복지윤리와철학

10 2.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1) 자유·자율성 대 온정주의 가치의 개념과 논쟁
고대국가 이후 지속된 인간존중 사상, 중세국가에서 강조된 종교적 자선사상, 현대자유주의 국가에서 중심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존중사상 – 사회복지학의 전문적 가치의 배경 1996년 개정된 전미사회복지사협회 (NASW) 윤리강령에 제시된 6가지 '사회복지가치' 중 서비스의 가치, 인간존엄성과 가치의 윤리가 온정주의 사상을 내포함 사회복지윤리와철학

11 2.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1) 자유·자율성 대 온정주의 가치의 개념과 논쟁
자유와 자율성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원칙과 연관 비에스텍(Biestek)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권리지원과 잠재력을 활용한 지원이 중요함” 비스노(Bisno) : “자기결정권은 사회복지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며, 각자의 개인 능력과 판단에 따라 자기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인권 존중의 사회복지철학이 중요”하다고 함 사회복지윤리와철학

12 2.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3) 자율성과 상반된 의미의 온정주의(Paternalism)
본래 의미: 이타주의적 선행, 온정주의나 부권주의(父權主義) 타인 의사결정에 개입, 자유를 제한하는 간섭주의 의미도 있음 보는 관점에 따라 온정주의적 선행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온정주의를 반대하거 나 제한적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충돌함 (4) 온정주의적 선행(개입)을 옹호하는 입장 클라이언트의 대다수는 그들의 자유와 자율성의 범주 내에 서 원만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를 찾게 된다고 봄. 사회복지윤리와철학

13 2.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5) 온정주의 윤리원칙 반대하고 제한적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
간섭주의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개인적 자유 및 자율성의 침 해가 심각하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주장(강제 약물 투입, 시 설에서 사회복지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야간 불시 방문 등) 사회복지사에 의한 온정주의적 실천은 자유와 자율성을 실현하 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의지와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킴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개입에서 온정주의를 사용하 는 목적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전문가 집단은 클라이언트(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 들이 가진 전문적인 자유재량권을 점점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14 2.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2) 온정주의적 사회복지실천윤리 ‘ct의 특성’에 따른 온정주의적 서비스 정당화의 사례
Reamer(1983)는 온정주의적 개입이 정당한 사례로서‘ct 특 성’과‘상황적 특성’에 따라 양 대분 하여 제시함 ‘ct의 특성’에 따른 온정주의적 서비스 정당화의 사례 ① 정보부족으로 심각한 위해 발생시 ② 정보도 인식능력 불가시 ③ 인지능력이 있었을 때 사전동의 시 ④ 사후 승인할 것으로 예상 시 ‘상황적 특성’에 따른 온정주의적 서비스 정당화의 사례 ① ct가 심각한 위험상황시 ② 제한의 침해보다 많은 이익 발생시 ③ 상황이 긴급하여 특정한 조치나 서비스가 필요 시 사회복지윤리와철학

15 2.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2) Brill(1985)은 사회복지사의 자기성찰적 가치관을 제시함
사회복지사는 자기 가치기준에 자신도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편견이 무엇인가를 의식하도록 노력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관의 원천을 평가하고 그것이 어떤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 사회복지사는 ct의 생활양식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활양식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사회복지윤리와철학

16 3. 사회정의 가치의 윤리원칙 1) 사회정의 가치의 개념과 논쟁
정의의 개념은 단순하지 않음. 그것은 평등과 밀접히 결부 되어 있으며 동시에 자유와의 연관성도 고려하여야 함. 정의는 평등과 자유의 적절한 배합에 관한 것으로, 이런 의 미에서 인간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의 동시적 확보’의 역사 이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역사임. 정의와 평등, 자유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것 은 사실이나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임. 사회복지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사회복지 윤리나 철학 에서 정의와 평등, 자유는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가치들임. 사회복지윤리와철학

17 3. 사회정의 가치의 윤리원칙 1) 사회정의 가치의 개념과 논쟁 (1) 사회정의의 개념
- 소크라테스 : 정의를 법과 동일하게 봄. - 플라톤(국가론) : 덕을 예지, 용기, 절제 등으로 삼분하였는데, 이 삼덕의 조화를 정의라고 하였음. -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서양에서 정의에 대해 가장 논리적으로 설 명한 사람. 정의를 단지 개인적인 최고 덕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실현해야 할 사회적 덕이라고 하였음. - 하이예크, 노직: 소유물 취득시 타인침해성의 공정성의 급진적 관점 - 롤즈: 사회적 기본 재화의 평등배분의 공정성의 점진적 관점 - 마이클 센델: 시민적 덕목과 사회적 연대에 바탕한 공동체주의 사회복지윤리와철학

18 3. 사회정의 가치의 윤리원칙 1) 사회정의 가치의 개념과 논쟁
(2) 사회정의의 윤리적 논쟁은 자유 vs 평등의 이념에 관한 것임 -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기반한 기회의 불평등의 평가 - 후생(복지)에 기반한 불평등평가(분배왜곡 축소 관심) 자유와 평등의 갈등은 당연한 듯 보임. 자유는 개인주의와 뭉쳐 있고, 평등은 개인적 결핍이나 결 함을 밖의 도움을 빌려 보충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짐. 국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거나 방해 한다고 여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19 3. 사회정의 가치의 윤리원칙 1) 사회정의 가치의 개념과 논쟁
(2) 사회정의의 윤리적 논쟁은 자유 vs 평등의 이념에 관한 것임 타인의 자유를 늘리지도 못하면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자신 의 자유를 희생한다면 이는 자유의 절대적 감소를 말함. 사실 빈곤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빈곤의 제거를 위 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음. 자유와 평등의 결합은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적 이니 셔티브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결속을 어떻게 결 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임. 사회복지윤리와철학

20 3. 사회정의 가치의 윤리원칙 2) 사회정의적 사회복지실천윤리 사회정의적 실천은 임상적 사회사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주된
(1) 사회복지정책 실천분야 사회정의 관점은 사회개혁, 사회개량활동과 밀접한 관련 리머(Reamer)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고 할당해야 한 다는 견해를 보임. 이는 NASW 윤리강령의 '공정한 자원 할당' 원칙과 일치함 (2) 사회복지임상기술 분야 사회정의의 가치는 임상에서 핵심적 가치로 간주되지 않음 (심리치료 : 분배정의가 본질적인 실천전략으로 작동하지 않음) 사회정의적 실천은 임상적 사회사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실천되어야 할 것임이 자명해짐 사회복지윤리와철학

21 다음강의: 사회복지윤리갈등과 의사결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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