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찰 제8장 이태리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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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 경찰 제8장 이태리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2 차례 1. 비교경찰의 필요성 2. 이탈리아 경찰 구조(국가경찰) 3. 이탈리아 경찰 구조(자치경찰) 4. 로마시 자치경찰조직
1. 비교경찰의 필요성 2. 이탈리아 경찰 구조(국가경찰) 3. 이탈리아 경찰 구조(자치경찰) 4. 로마시 자치경찰조직 5. 결론

3 필요성 첫째, 타국의 경험 도입을 통한 지식의 가능성 확대 둘째, 강한 통찰력 개발 셋째, 개혁 성공의 가능성 증대
넷째, 스스로에 대한 통찰력 향상 다섯째, 국가간 협력의 향상

4 이탈리아의 위치,국기 그리고 구성 이탈리아어 로마 공화정 공용어 수도 인구 2008년 기준 58,103,033명 정부형태 건국
공화정으로 는 1947년 면적 301,336 ㎢ (71위)

5 이탈리아 경찰의 조직과 구조 국가 경찰 자치 군 -국방부장관의 소속 but 군인과 헌병으로서의 역할수행
이탈리아 경찰의 조직과 구조 국가 경찰 군 -국방부장관의 소속 but 군인과 헌병으로서의 역할수행 -범죄 및 테러에 대한 싸움을 수행 재무 -군인경찰대의 일부에서 발전되어 나옴 -위폐사범, 공정거래위반사범 등을 담당 -상당한 권한의 사법경찰권을 행사 내무부소속 국가일반경찰 -내무부장관의 지휘 하에 있음 -행정경찰업무 그리고 사법경찰업무로서 범죄 진압 및 수사, 체포 등을 수행함 자치 주 법령의 집행 및 보호에 대한 사무를 담당 뿐만 아니라 비상 사태나 재해에 따른 구호업무로 취급 예를 들어 사법경찰, 교통경찰, 행정경찰 등 기타 지역경찰 업무를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음

6 국가일반경찰 ` 주요기능 1) 행정경찰기능 : 신분증, 운전면허증, 증명서 등 발부업무, 공공안전을 위하여 상시 순찰 등의 업무 등 2) 일반치안경찰업무 : 질서유지, 공공안전, 범죄예방 및 퇴치, 재난구조, 사고방지 3) 사법경찰업무 : 범죄진압, 수사, 체포 등 법무부 지휘를 받음!!! 계급 및 특색 1.경찰 계급은 ‘지도자’, ‘청장’, ‘경위’, ‘총경’, ‘조수’, ‘순경’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국가일반경찰의 충원과 임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 특색으로는 대마피아수사국, 마약퇴치국, 대테러국 , 종합학교로 구성 -국가전체의 광범위한 설치 및 운영을 필요로 하여 지방자치경찰에는 적합X

7 내무부조직 산하 국가경찰 총국 이탈리아 내무부장관 담당소장관 행정자문위원 공공안전,질서 국가위원회 장관참모실 언론 담당실
국회관계실 감사실 국가경찰총국 내무,영토국 시민자유,이민국 소방,민방위,재난국

8 국가 군 경찰(=Carabinieri) 주요기능 조직 1. 국토방어에 협력 지원, 재난 발생 시 국가재산 보호 및 인명
구조활동 2. 군 형법과 관련한 군 사법경찰 권 집행 3. 주요 국가요인 보호 및 국가안전에 필요한 공공산업시설 감시 4. 국외에서 이탈리아 외교관 및 공관 보호 군인경찰서

9 지위 군사적 업무 내무부 장관 지휘 국방부 장관 지휘 신규임용 평상시 업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군인과 헌병역할 수행
국토 및 주요시설방어 국토안전을 위해 직접적 조치 및 군 동원 공통점 : 국방부 소속이며 자율적 운영을 보장 받으면서 가장 많은 치안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업무상 보건부,환경부,노동부,사법부 등과 연계되어 있음 신규임용 일반지원자 : 국방부 경찰 학교에서 7개월 교육 군복무 마친 경찰 후보 : 경찰시보학교에서 4개월 기간의 훈련을 마쳐야 함 국가군경찰장교후보자 :‘모데나 군사아카데미’2년,->국방부 경찰 학교 2년

10 국가재무경찰 주요기능 특색 상당한 권한의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법과 형법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탈리아 특유의 경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주 임무는 국경지대의 밀수와 불법입국 예방은 물론이며 경제범죄들에 대한 예방과 진압 활동을 벌임으로써 회계법을 집행하고 해안 및 국경통제 업무까지 담당

11 기타 국가 경찰 내무부 산하 국가일반경찰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을 갖는 경우 기타 부처의 명령을 받음
1)농림부 산하 산림경찰 2) 법무부 산하 교도경찰 3) DIA(반마피아수사경찰) - 일반, 군인, 재무, 자치경찰 등의 고위직 간부들만으로 구성된마피아, 조직범죄 관련 경찰 체제 4) 경찰정보국 - 문민정보국(내무부), 군사정보국(국방부) 5) 특수경찰(교통경찰, 철도경찰, 우 편과 통신 경찰, 이민국경찰) 내무부 산하 국가일반경찰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을 갖는 경우 기타 부처의 명령을 받음

12 자치경찰 주 기초(=시) 도 자치경찰 ☞ 역사가 매우 깊으며 법에 따라 상당히 발달함
비상사태나 재해에 따른 구호 업무 교통,행정 경찰 임무 수행 지방정부의 업무가 긴급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 지역 주민 수, 유동인구수,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경찰본부와 지구대로 구성 ☞ 역사가 매우 깊으며 법에 따라 상당히 발달함 ☞자생적으로 생기고 재정자립도가 철저함. (경찰장비구입 및 운영금 지원X) ☞자치 경찰법 제12조 1항에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경찰력 보유

13 도 자치경찰 권한 및 사무 -지역정부 관할 내의 법령준수 및 집행, 비상사태나 재해에 따른 구호, 기타 지역경찰로서의 사법경찰, 교통경찰, 행정경찰 등의 임무를 수행 -관할 내의 대기, 동물, 삼림, 하천, 호수 등 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주 로 취급함 -관광객 보호 등의 업무를 취급함 -고속도로 순찰 업무를 비롯해 관할구역 내의 범죄 예방 및 운전학원 관리도 담당함 도로 법 개정으로 고속도로 순찰 업무가 도 자치 경찰로 이양!!!

14 기초 자치경찰 지위 허가장 자치경찰 없이 공공안전경찰 장교 무기소지 가능 권한 및 임무
임명도지사가 임명 권한 및 임무 -행정경찰의 기능 : 영업규제, 교통단속, 공공안전의 업무 수행 -교통경찰의 기능 : 교통사고 예방, 교통범죄 예방, 교통사고 보고 및 교통 규범 제정

15 로마 시 자치경찰 1차개정 - 1986년 3월7일 자치경찰법에 따라 Lazio주정부는 지방
근거 1차개정 년 3월7일 자치경찰법에 따라 Lazio주정부는 지방 경찰청 기 준법을 전면개정(for 대도시 자치경찰 활동) 2차개정 – 2002년 시의회 결정으로 자치경찰조직법을 제정(for19개 준 자치구로 나누어서 효율적인 자치경찰업무) 개정이유 이탈리아 대표성을 가진 대외 이미지 개선(시민과 경찰의 교류증진)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

16 사회안전 및 도시치안부국 교통(긴급출동)부국 -구성:업무조정지도국에 소속 행정조직
-구성: 부랑인 구제과, 광고 홍보물 게 시과, 시 보유 재산 정보과, 도심 긴급 출동과 등으로 구성 -임무: 도시생활수준에 대한 조직기구의 보조로 미성년과 부랑인 보호, 시 재산의 보호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교통(긴급출동)부국 -구성:업무조정지도국에 소속 -임무:기본적기능(대규모행사 집회시 교통통제및 도시교통관리->교통경찰로서임무), 특별기능(순찰기동대를 조직하여 시교통관리를 위해 지구대의 보조를 받음,기마경찰대와 항공 경찰대가 있음) 자치경찰본부 -구성 :6국1실로 구성(19개의 지구대로 구성됨) -임무:경찰본부는 자치경찰 총괄지휘,경찰관에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수행

17 인사관리체계 6206명 338명 40명 32명 1명

18 복장

19 In Rome ?

20 rh

21 이원화 공권력 불신 협력과 조정 부족 국가 재무경찰 경찰의 고품질 독립적 검찰 (치안판사) 마피아존재 강력한 사법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