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소비자 문제의 해결 8장. 소비자 문제 9장. 소비자 문제 해결의 주체적 역할 10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Presentation on theme: "3부 소비자 문제의 해결 8장. 소비자 문제 9장. 소비자 문제 해결의 주체적 역할 10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Presentation transcript:

1 3부 소비자 문제의 해결 8장. 소비자 문제 9장. 소비자 문제 해결의 주체적 역할 10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1. 소비자문제의 이해 2.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성 10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2 1. 소비자문제의 이해 소비자문제의 정의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사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만족을 야기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피해, 소비자의 불이익 소비자와 시장환경(개정 3판) 제 8장. 소비자문제

3 1. 소비자문제의 이해- 소비자문제의 특성 소비자문제의 특성 보편적 발생 피해의 광범위한 파급 피해원인 규범의 곤란성
당사자 간 지위 불평등성에 기인 피해의 심각성 경제적 효율로 인한 문제회피의 심각성 소비자와 시장환경

4 기술혁신에 따른 소비자지식 및 소비자정보의 진부화
1. 소비자문제의 이해 – 소비자문제의 배경 기술혁신에 따른 소비자지식 및 소비자정보의 진부화 마케팅의 고도화와 복잡화 소비자문제 발생! 불공정 거래행위 빈번한 신제품, 유행ㆍ모델의 변경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정보의 범람 소비자와 시장환경(개정 3판) 제 8장. 소비자문제

5 2.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성- 광고문제 부당한 광고의 내용 및 예시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 형 내 용 예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 자기의 것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 또는 사실을 과장한 표시·광고 “산딸기 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해 놓았으나 실제는 산딸기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단지 산딸기 성분의 향만 들어있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광고하는 아파트가 실제 입주일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곧 입주가 가능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하고 실제 입주일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을 경쟁 사업자의 것과 비교함에 있어서 자기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한 표시·광고 롯데마트가 경쟁사업자가 이미 1~6개월 전에 판매하였던 높은 가격을 <표>로 전단지에 작성하여 자신의 현재가격과 비교하면서 “최저가 할인점은 역시 롯데마트입니다”라고 한 경우 비방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들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SK텔레콤이 자신의 일반요금과 LG텔레콤의 일반 13000을 비교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저가의 요금이 경쟁사보다 저렴하다고 표현한 경우 소비자와 시장환경(개정 3판) 제 8장. 소비자문제

6 2.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성- 정보문제 정보문제 정보과부화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고, 구매 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소비자들은 시간제약으로 인한 필요한 모든 정보의 탐색이 불가능하며, 탐색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함 공급자의 정보제공 의무화 소비자단체의 비교테스트 신문, TV 등 소비자관련 프로그램 및 기사 정보과부화 너무도 많은 정보로 인해 정보를 분류하여, 유용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컫음 많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함 소비자와 시장환경(개정 3판) 제 8장. 소비자문제

7 2.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성- 가격문제 가격문제 발생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합리적인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복잡해질수록, 자주 구매하지 않는 제품일 때 품질에 비해 가격이 부당하게 높은 경우 가격문제 발생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합리적인가?’ 한 시점에서 똑같은 제품의 가격을 비교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와 시장환경(개정 3판) 제 8장. 소비자문제

8 2.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성- 품질문제 품질문제 발생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매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는가?’
구매하여 사용한 후에야 품질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 비전문가인 소비자의 상품지식으로는 품질의 판단이 어려움 품질문제 발생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매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는가?’ 평균 사용연한이 길어 거래가 끝난 후에도 품질 평가가 어려움 소비자와 시장환경(개정 3판) 제 8장. 소비자문제

9 2.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성- 안전문제 안전문제
소비자안전: 위해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위해는 존재하더라도 소비자가 노력함으로써 위해의 발생을 피할 수 있거나 또는 위해보다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의미 식품, 의약품뿐만 아니라 공산품에서도 심각하며, 무역개방화에 따라 수입품의 안전문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구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설명 또는 지시상의 결함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함 유통과정상의 결함 사용상의 부주의 안전문제의 발생원인 소비자와 시장환경(개정 3판) 제 8장. 소비자문제

10 2.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성-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불만호소행동의 위계 12. 신문이나 잡지에 불만을 호소
11. 변호사와 상의 10. 공공기관이나 국회의원에게 불만을 호소 9. 소비자단체에 불만을 호소 8. 법적 행동을 취할 것을 고려 7. 지불을 중지하거나 거절 6. 대체품이나 변상을 요구 5. 가족이나 친구에게 불만을 호소 4. 회사나 상점에 불만을 호소 3. 그 제품을 판매한 판매원에게 불만을 호소 2. 그 제품을 다시 사지 않거나 그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정 1.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음 소비자와 시장환경(개정 3판) 제 8장. 소비자문제

11 2.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성- 거래상의 문제 거래상의 문제
부당거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소비자기본법 제10조)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와 시장환경(개정 3판) 제 8장. 소비자문제

12 2.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성 사회변화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전망 표시 및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노인 소비자 문제의 증가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수입 개방에 따른 소비자 문제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 소비자와 시장환경(개정 3판) 제 8장. 소비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