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Software Movement People called this as ‘Lessig Beer’

Presentation on theme: "Free Software Movement People called this as ‘Lessig Beer’"— Presentation transcript:

1 Free Software Movement People called this as ‘Lessig Beer’
Free Culture Free Speech Free Markets Free Trade from Free Software Movement Photo: Sapporo 2008 iSummit People called this as ‘Lessig Beer’

2 “Piracy”

3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vs Private interest Private Interest 새로운 기술에 대해 법은 항상 Public과 Private이익의 균형을 맞춰왔다. 에 기여 콘텐츠를 유통하는 새로운 기술 은 창작의 대중화 & 문화의 발전 내 차를 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절대 안돼~~~ 이건 재산 이야!!! 도둑질 새로운 기술에 위협받는 사람들(기득권)은 항상 반발. 밥그릇지키기

4 “Property”

5 저작권은 재산인가?

6

7 2차적저작물이므로 원저작물출처표시&내 CCL 표시
재산의 속성 2차적저작물이므로 원저작물출처표시&내 CCL 표시

8

9 정보의 속성

10 저작권이 정말 재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했는지가 중요
저작권은 재산일까? 정말 저작권이 정말 재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했는지가 중요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의 역사

11 1710 앤여왕법 일정한 기간동안만 책의 저작자, 저작권소유자가 책을 인쇄할 배타적 권리 부여 왜?

12 출판업자 왕의 억압적 통치에 도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독점이익을 확고하기 위해 “영국을 팔아먹는 자들”

13 출판업자의 독점력 제한 1710 앤여왕법 도널드슨 vs. 베케트 책의 저작자, 저작권소유자가 책을 인쇄할 배타적 권리 부여
1731 1750 원래는 21년으로 합의 봤던것. 1731년이 되어가자 로비시작 21년 Public Domain 14년 생존시 14년 더 Public Domain 도널드슨 밀러 vs. 테일러 앤여왕법 인정 Public Domain개념탄생 vs. 베케트 일정한 기간동안만 책의 저작자, 저작권소유자가 책을 인쇄할 배타적 권리 부여 출판업자의 독점력 제한

14 공정이용 교육적목적 Money

15 출판업자의 독점력 제한 을 위한 법 ≫ 무슨 이용 이든 간섭 하는 법 무슨 이용 Copyright Law 독점력 제한

16 아카이브의 기술적, 비용적 제약이 디지털네트워크로 무지하게 떨어진 이때,
Archive 정보의 Second Life Archive의 사회적함의 :정보의 Second Life 상업적 생명이 다한 컨텐츠의 비상업적 생명이 유지되는 시간 아카이브의 기술적, 비용적 제약이 디지털네트워크로 무지하게 떨어진 이때,

17 공정이용이라는 판결까지 가려면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고

18 정보의 SecondLife를 위한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삽질을 해야한다
‘클린트이스트우드’ 회고록 사례 왜냐? 재산이라서

19 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America
재산이니까!! 재산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MPAA 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America

20 Jack Valenti 창조적 재산의 소유자는 모든 다른 재산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한다. Jack Valenti 너무 잘나셔서 <창조적재산>의 의미를 새로 규정하기까지 하심 정보의 속성 무시 저작권의 전통 무시 미국의 헌법 무시

21 Piracy, it’s a crime

22 Piracy is not a crime Sharing is Caring
Piracy is not a crime Sharing is Caring

23 법률 규범 시장 규제의 대상 혹은 권리의 보유자 아키텍처

24 저작권법의 역사 확장의 역사

25 저작물 보호기간 확장의 역사 14년 1790 Public Domain 1831 Public Domain 28년 14년 1909 Public Domain 28년 1962 . Public Domain 1998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50년 ?

26 음악 사진 언어 영상 미술 프로그램 연극 건축 도형
저작물 범위 확장의 역사 음악 사진 언어 영상 미술 프로그램 연극 건축 도형 지도 책 해도

27 복제하지마 공연하지마 배포하지마 전시하지마 방송하지마 대여하지마 2차적저작물작성하지마 전송하지마
저작물 이용방법제한 확장의 역사 복제하지마 공연하지마 나말고 배포하지마 전시하지마 방송하지마 대여하지마 2차적저작물작성하지마 전송하지마

28 기술에 의한 통제 ‘기술을 우회하는 것은 불법’ 이라는 법 때문에(DMCA)
기술(코드) 안에 (자기에게만 유리한, 말도 안되는) 규칙을 넣고, 규칙을 어기면 법률 위반이 됨

29  코드가 규제하지 않으면 공정이용인것도, 법률이 규제하게 됨
코드가 법률이 된다 <코드>  코드가 규제하지 않으면 공정이용인것도, 법률이 규제하게 됨 건반을 나누면 불법

30  코드가 규제하지 않으면 공정이용인것도, 법률이 규제하게 됨
바퀴를 펴면 불법 코드가 법률이 된다 <코드>  코드가 규제하지 않으면 공정이용인것도, 법률이 규제하게 됨

31 시장의 집중

32 언론이 집중되면? 정부의 정책을 광고 = 1700년대의 출판업자
미디어의 집중

33 창조적 저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유인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
Public Interest 저 작 권 법 Private Interest 비상업적 복제와 비상업적 변형은 규제하지 말라 쟁점은 저작권이 재산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저작권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창조적 저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유인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 그동안은 새로운 기술을 고려하여 균형을 잡아갔다.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은 과거에는 균형잡힌 권리여야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34 지금 저작권법은 균형을 맞추고 있나?

35 Fair(y) Use 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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