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중간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Presentation on theme: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중간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Presentation transcript:

1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중간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Korea FAO Association

2 짐 로저스, 서울대 MBA 과정 ‘세계경제 전망’ 특강
목차 짐 로저스, 서울대 MBA 과정 ‘세계경제 전망’ 특강 "교실을 나가 드넓은 농장으로 가라“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 농업은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 "모든 사람이 농업을 등한시하고 도시로 몰려나올 때 역으로 농부가 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Ⅰ.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조선일보

3 1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핵심내용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해외농업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의 문제점 대두 정부 차원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1 해외농업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 지원방식의 전반적 평가 및 개선안 제시 2 ’15년 수립 예정인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16-’25)에 포함될 주요 핵심과제 도출 연구의 핵심내용 지금까지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과 전략의 수립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핵심 추진과제 수립

4 1. 수요 측면 2. 공급 측면 3. 거시적 측면 1. 국제곡물시장의 대내외적 여건 해농 투자 적기 대외적 여건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1. 국제곡물시장의 대내외적 여건 대외적 여건 1. 수요 측면 신흥국가 식품 수요 증대 신흥국가 육류 소비 증대(곡물수요 ↑)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 증대 2. 공급 측면 기상이변에 의한 공급감소 바이오 연료용 곡물 재배면적 증가 식량자원주의 확산 3. 거시적 측면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투기자본 유입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물류비 증가 세계 곡물시장 동향 해농 투자 적기

5 1. 국제곡물시장의 대내외적 여건 농업 곡물 위축 수급 대내적 여건 주요 곡물의 수입국(‘09~’12 평균, 편중)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1. 국제곡물시장의 대내외적 여건 대내적 여건 농업 위축 농업의 GDP 비중 감소(‘70년 25.4% →’13년 1.9%) 농관련 산업의 경영악화 기업들의 해외진출 욕구 증대 국제곡물시장의 독과점 특정국가의 편중 수입 국내 곡물자급율의 지속적 하락(’12년 23.6%) 곡물 수급 주요 곡물의 수입국(‘09~’12 평균, 편중) 농업의 GDP 비중과 식량자급도, 곡물자급율 하락 • 미 국 : 69.1% • 브라질 : 9.8% • 기 타 : 21.1% • 미 국 : 47.0% • 브라질 : 36.3% • 중 국 : 10.3%, 기타 : 6.4% • 미 국 : 33.0% • 호 주 : 30.9% • 캐나다 : 14.9%, 기타 : 21.2%

6 <장기 전망 – 주요 곡물수요의 변화 >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국제곡물시장 전망 장기 전망 곡물 생산량 증가, 5대 곡물 수요 지속적 증가 곡물 교역량 증가 , 곡물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 전망 단기 전망 ’14년 하반기 식품시장 엘니뇨 재발가능성으로 불확실성 증대 식품가격 , 곡물가격 하락 예상 <주요 곡물 가격 장기 전망> 중기 전망 곡물 재고율 상승으로 가격변동성 완화 반면 육류, 유제품 가격 상승 전망 생산 - 국제 농업생산량 둔화 소비 - 아시아 , 아프리카 소비 증가 교역 – 교역량 증가는 둔화 바이오 연료 - 소비, 공급 지속적 증가 <주요 곡물 중기 전망> <장기 전망 – 주요 곡물수요의 변화 > Oil Seed 곡물가 지속증가 요인 쌀 밀 옥수수 OECD/FAO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7 3. 우리나라 주요 곡물 수입액 및 수입량 변화 옥수수 밀 대두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3. 우리나라 주요 곡물 수입액 및 수입량 변화 옥수수 밀 단위 : 100만톤 단위 : 100만불 단위 : 100만톤 단위 : 100만불 대두 ’08년 세계 식량위기 시점 → 곡물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은 급등하였으나 수입량은 감소 옥수수와 대두의 수입량은 변동성이 적은편이지만 밀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3대 곡물은 ’00년 13백만톤에서 ’13년 14백만톤으로 연평균 증가율 0.52%씩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식량안보-주권 위협  해외농업개발사업 필요 단위 : 100만톤 단위 : 100만불

8 1.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추진 경과 해외농업진출 지원시스템 해외농업개발사업 재정투입 내역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1.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추진 경과 근거 법령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지원조직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사업팀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국제협력총괄과 국제협력총괄부 정책 기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해외농업 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해외농업 개발협력법 제정 및 시행 해외농업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수립 해외농업진출 지원시스템 해외농업개발사업 재정투입 내역 금융지원, 정보 제공 등의 지원시스템 구축 - 융자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 정보, 교육 제공 : 해외농업개발협회 - 심의 : 해외농업개발심의회 운영

9 1.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해외농업개발관련 진출기업 현황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1.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해외농업개발관련 진출기업 현황

10 <연도별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비 중 유형별 융자액 비중(%)>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융자사업 현황 융자 신청 기업의 의무 융자조건 융자신청액 이상의 국내 담보 제공 필수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실적 정기적 점검 수용 필요시 사업평가단 현장 확인 수용 비상시 개발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 정부 반입명령 수용 융자 조건 : 고정 2.0%(연), 3년거치 7년 상환(’11년까지) → 5년 거치 10년 상환(’12년부터) 지원 기업 유형 : 농장형과 유통형으로 구분 지원 작물 : 밀, 옥수수, 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하는 자 우선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원칙 (융자심의회에서 융자지원 한도액 결정) 지원금 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 저장, 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실적(‘09~’14) : 융자총액 130,682백만원(‘14 – 확정되었으나 미약정) <연도별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비 중 유형별 융자액 비중(%)> 농장형 992억원 75.9% 유통형 314억원 24.1% 94.8% 100% (미약정) 54.5% 77.9% 57.7% 29.5% 22.1% 9.1% 42.3% 5.2% 1.5% 0%

11 <연도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지원현황(단위 : 개)>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융자사업 현황 <연도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지원현황(단위 : 개)> 해외진출기업 융자지원 현황 러시아(6개 기업) 몽골(3개 기업) 미얀마(1개 기업) 라오스(2개 기업) 베트남(2개 기업) 캄보디아(7개 기업) 인도네시아(6개 기업) 필리핀(4개 기업) 호주(1개 기업) 뉴질랜드(1개 기업) 미국(1개 기업) 브라질(2개 기업) ※ 2014년은 심의확정하였으나 미약정으로 미집행

12 <농장형 - 융자액 대비 조기 상환 비중(%)> <유통형 - 융자액 대비 조기 상환 비중(%)>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융자사업 현황 융자 대비 조기 상환 현황 <농장형 - 융자액 대비 조기 상환 비중(%)> <유통형 - 융자액 대비 조기 상환 비중(%)> 96.5% 60.0% 47.7% 95.3% 77.4% 10.9% 40.0% 90.3% 농장형 기업의 융자액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으며 2011년 조기 상환이 급증하였음 농장형 기업 중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기업들이 융자금 활용 후 조기 상환이 많았음 유통형 기업의 융자액은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유통형 기업 중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기업들의 융자금의 조기 상환이 많았음

13 <민간환경조사 실적(단위 : 개)>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3. 보조사업 현황 인력양성교육 기초인력 양성 : ’14년까지 183명 수료 해외인턴 : ’14년까지 10명 채용(고용승계) 대규모 영농전문가 : ’14년까지 34명(국내 교육 및 현지 교육) 조사지원 민간환경조사 : ’14년까지 21국 36개 기업 완료 컨설팅 : ’13년까지 7개국 13개 기업 정보 제공 해외진출 매뉴얼 작성 : ’14년까지 9개국 정보지 제작 : ’14년 창간호 및 5호 발간(6호 발간 예정) 연구용역 : ’14년까지 9건 해외통신원 운영 : ’13년까지 41개국 41명 운영(’14년 12개국 12명) 워크숍, 세미나 : ’14년까지 워크숍 5회, 세미나 14회, 심포지엄 및 투자 로드쇼 각 2회 <민간환경조사 실적(단위 : 개)> 융자심의회 운영 ’14년까지 13회 개최

14 4. 현지조사 결과 현지 조사 개요 현지 조사 일정 : 2014. 10. 2 ~ 10. 9(7박 8일) 현지 조사 목적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4. 현지조사 결과 상생복지회 현대자원개발 서울사료 아로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바리의 꿈 포항축협 한국농어촌공사 영농지원센터 현지 조사 개요 현지 조사 일정 : ~ 10. 9(7박 8일) 현지 조사 목적 연해주 영농환경 영농지원 센터 : 운영 현황 및 현지 기업활동 지원 내용 조사 영사관 :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간 농업관련 협조체계 현황 청취 진출 기업 : 해외농업개발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영농활동 애로사항 조사 국내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현지 작물 상태 및 기업 의견 수렴 자연환경 : 짧은 경작기간, 점토질 토양, 수직배수 불량 기반시설 : 물류 인프라 낙후, 도로 및 항만 취약 판매시장 : 콩기름 공장 가동, 축산 낙후로 사료 시장 협소 고용인력 : 현지인 낮은 노동의 질과 고령화 가속화 주요 8개 기업 영농추진 현황 ’13년 대비 ’14년 재배면적 29% 증가 국내 반입량(‘14.8월 현재) : 5천톤(서울사료) 추가 반입예상 : 5,870톤(서울사료, 포항축협, 바리의 꿈, 남양,등)

15 4. 현지조사 결과 영농지원센터 설치 목적 : 진출 기업 지원 및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4. 현지조사 결과 영농지원센터 설치 목적 : 진출 기업 지원 및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 인원 현황 : 센터장 외 3인(사무원 1인, 회계 1인, 운전 1인) 연해주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첫째, 수확량 : 낮은 생산성과 높은 손실율 (30%까지, 기계노후화) 둘째, 노동력 : 양질의 노동력 확보 필요 셋째, 판로 : 국제 곡물가 영향 미약, 수출세 20%(콩) 부담으로 현지 판매 연구팀 주요 제안 사항 첫째, 진출기업의 협력 및 법률 지원 인력 확보 필요 둘째, 채종단지 추진: 종자 및 농자재 공구-공급 및 인허가, 토양조사, 농기계 대여 등 셋째, 전문가 및 인턴 인력의 영농지원센터 파견지원 넷째, 융자 기업 관리는 영농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

16 4. 현지조사 결과 진출기업 면담 결과 아로 프리모리예 포항축협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4. 현지조사 결과 진출기업 면담 결과 아로 프리모리예 영농활동 제문제 - 잦은 비로 인한 작황의 불안정(파종, 수확의 어려움 발생) - 농기계 관련 전문가 필요(잦은 고장과 교체) - 영농인력의 수급 불안정(기피 업종) 기업 측 제안 사항 - 연해주 진출 협력을 위한 영농지원센터 역할 확대 - 융자 사업 : 융자금의 사용제한 - 인턴 제도 : 젊은 인력들의 취업기회 확대 가능 저장시설 포장시설 포항축협 영농활동 제문제 - 조사료 국내 반입을 위한 소독장 건립 중이나 부지확보, 인허가, 건축비용 등으로 어려움 발생 - 물류체계 및 압축 베일러 설비가 없어 조사료 국내 반입 비용이 국내 구매비용보다 높은 실정 소독장 건축부지 사각형태 조사료

17 4. 현지조사 결과 진출기업 면담 결과 바리의 꿈 아그로 상생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4. 현지조사 결과 진출기업 면담 결과 바리의 꿈 영농활동 (유기농 콩 재배 – 약 150ha ) - 낮은 생산성 문제(600kg/ha)과 유기농 인증기관 전무 - 수입콩 공매로 2013년 국내 반입 약 40ton(미소진 발생) - 위탁 영농형태로 러시아인이 농장 운영 아그로 상생 영농활동 제문제 - 영농자금 문제 : 농기계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 및 영농비용 부족 - 현지 은행 담보 : 한국기업의 경우 담보 불인정 - 전대제도 활용 제약 : 수출입은행과 협력은행만 제도 활용 가능 - 현지 은행 이자율 : 15% 수준의 높은 이자 부담 - 조사료 생산시 고압축식 베일러 장비 필요(운반비 과다) 기업측 제안 사항 - 현지 이자율과 국내 융자이자율간의 격차 지원(이차보전) 희망 - 영농지원센터 농기계 임대, 육종사업, 토양검사, 인력지원 등 사업 제안

18 4. 현지조사 결과 연해주 진출 12개 기업 진출기업 면담 결과 현대자원개발 콩 수요기업 옥수수 수요기업 기타 곡물수요기업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4. 현지조사 결과 진출기업 면담 결과 현대자원개발 영농활동 제문제 - 영농 종자 문제 : 자체 종자 육종(농업 아카데미 보금 종자는 구 소련시대 보급 종자) - 토양 개선 : 석회시비를 위한 석회구입처 미비 - 품질 문제 : 연해주 곡물 품질 저하로 이미지 문제로 반입활동 저조 - 곡물 수출 : 러시아는 밀을 제외한 곡물은 수출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 저하 기업측 제안 사항 영농 지원 센터 연해주 진출 12개 기업 수출 요청 구매요청 수수료 지불 국내 반입 콩 수요기업 옥수수 수요기업 기타 곡물수요기업

19 4. 현지조사 결과 진출기업 면담 결과 서울사료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4. 현지조사 결과 진출기업 면담 결과 서울사료 영농활동 제문제 - 짧은 영농 기간 : 150일 중 수확기간 40일(실제 수확가능일수 20일-기상 불안정) - 영농방식 : 집약적 농법이 아닌 조방적 농법에 대한 전문가 부족(생산-유통-판매 전문가 필요) - 농자재 구매 : 개별 기업별 구매로 인한 가격 조정 불가능, 러시아 종자가 아닌 중국산 종사 사용 - 수확시 손실 : 수확량 중심의 급여로 손실율 최대 15% 발생 기업측 제안 사항 -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문 후에도 정부의 개선 대책 전무 - 융자금에 대한 관리/ 점검 기간 제안 : 영농철 외 방문요청 -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는 반입량이 아닌 기업의 진출국가에서의 활동이라는 시각이 필요 - 단기 연구 용역의 결과에 대한 의문 : 장기적인 용역으로 기업체와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 요청

20 4. 현지조사 결과 진출기업 면담 결과 공정/ 투입 노동력 (Labor) 자본(Capital) /농기계 토지 (Land)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4. 현지조사 결과 진출기업 면담 결과 공정/ 투입 노동력 (Labor) 자본(Capital) /농기계 토지 (Land) 기술(Tech) 정보(Info) 법(Law) 제도(Policy) 투자준비/ 농장계획 - 노무관리 - 북한 노동자는 농기계 운영능 력 없음 - 고려인은 의사 소통 어려움 농장복지시설 확충문제 - 확보농지 담보 융자지원 (현지 은행 전대은행 활용) - 현지 농업은행 크림사태 로 제재대상. 대체할 수 있는 현지은행 확보필요, 수출입은행 담당자 면담 필요 - 농기계 자산담보 불가능 (아그로 상생) - 농기계구입자금 융자 - 농기계보관창고 지원 - 운영비 융자 가능토록 - 벼농사만 관개시설, 밭농사는 강우에 의존 - 중국기업에 유휴농지 임대문제로 주정부와 갈등 - 유통형의 경우 토목공 사(site development) 비용을 잘못 계상하 여 공사지연 (포항축협) - 나진-하산 지역 토지 값이 더 저렴, 벼농사 는 힘들고 채소위주 로 가야함 - 특정분야 전문가 보다 Generalist 필요 (농업 QM – quartermaster;병참 장교) 양성 - 전문가 Pool 구성 - 미국산, 러시아산, 중국산 등 진출기업 보유 농기계 제원 list up - 엔진 등 기계적인 문제는 자체해결 가능, 전자장비 장애시 애로사항 - 유통형은 문제 없으나 농장형은 지분제한 있음 - 지분확보로 지배 인턴제 확대, 센터에 개월 파견, 대 학과 공사 비용 공 동부담 - 농기계수리센타 채종단지용 농기계 set 구비 후 비상 시 부품 대여 지역별 생산규모별 기본모델 제시하여 투자 가이드라인 제공

21 2.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과거 추진 성과 향후 추진 방향 적절성 사업 및 대상 선택의 적절하였는지 여부 ∙ 해외투자 동기 ∙ 산출물의 국내 반입 가능성 ∙ 지원의 적절성 ∙ 농업 전문인력 확보 효율성 - 투입 대비 산출 비율 ∙ 산출물의 현지 소비 가능성 ∙ 투자대비 수익 가능성 효과성 - 목표의 달성 정도 비용 대비 투입의 개념이 아닌, 정해진 목표의 달성 정도 ∙ 산출물의 국내 반입 실적 ∙ 국내 식량 안보 기여 가능성

22 효율성>>적절성>>효과성 적절성>>효율성>>효과성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1. 해외진출 기업 설문조사 결과 (회원사, 협회, 공사, 평가팀 전문가 9인) 향후 추진 방향 효율성>>적절성>>효과성 과거 추진 성과 적절성>>효율성>>효과성 0.26/0.418=0.62

23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정책방향의 재설정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목적(제1조) 해외농업자원의 정의(제2조)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정책방향의 재설정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목적(제1조) 이 법은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적 성격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의미 해외농업자원의 정의(제2조) 해외농업개발사업 사업수행지침(2014)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 및 사료작물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농업 -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 산업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정의(제2조)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영위하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 같은조 제 8조에 따른 식품산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식품산업 -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시행지침(2014)의 사업 목적 사업목적에 맞는 활동은 농업, 축산업, 임업, 식품산업으로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아닌 공공의 목적을 가져야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곡물에만 집중되어 있음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선을 확보하여 국제곡물가격 변동성 확대와 우리나라 곡물 수입선 편중에 따른 곡물수급 불안을 극복 정부는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기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 시스템 구축

24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정책상의 문제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적의 재설정 문제점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정책상의 문제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적의 재설정 문제점 - 공공적 목적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공성을 요구 첫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적과 지원방향의 재설정 - Track 1 Public (공공성) :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해외로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 기업과 공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사업지원 - Track 2 Private(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 둘째, 해외농업개발사업 명칭의 변경 - Track 1 Public : 해외농업개발사업 - Track 2 Private :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셋째, 사업별 우선 지원 작목의 선정 - Track 1 Public : 옥수수, 콩, 밀 등 주요 수입곡물에 대한 생산 지원 및 국내 반입 지원 - Track 2 Private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식품가공품의 현지 생산 및 판매 등 이윤활동 지원(희망시 국내 미경합 작물 반입가능) 개 선 방 안

25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곡물 반입량 문제점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곡물 반입량 문제점 - 해외농업개발의 당초 목적인 국내 반입량 저조(국정감사, 신문과 방송 등의 여론) 개 선 방 안 첫째, 지금까지 국내 반입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반성 필요 - 지금까지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금액은 영농비, 유통설비 설치비, 지분참여 비용에 한정되었음 - 국내 반입의 목적보다는 반입가능성이 높은 작물을 경작할 경우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였음 둘째, 농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일반 공산품과 달리 농업의 경우 그 효과(단위면적당 생산성, 품질확보 등)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 - 진출국의 여건(농자재, 인력수급, 종자 등)이 열악한 영농현실 및 조방적 농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셋째, 상업화한 작물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품질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할 시간 필요 - 품질 경쟁력이 뒤쳐진 저품질 곡물의 섣부른 국내 반입은 향후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 발생(연해주 진출기업 의견) 가칭 ‘국내 반입 활성화 지원사업’ 필요 : 해외진출기업들을 대상의 국내 반입지원 사업 실시 - 진출기업 생산물량을 MMA 저율관세로 국내반입 방안 제도화 및 반입시 발생되는 현지 물류비, 수출세 등의 간접지원 등 - 거시적으로 현지의 물류체계에 장기적인 투자 필요(ex : 나진-핫산 프로젝트, 공모-사모투자 유도,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곡물확보의 목적, 국내 반입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 반입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단계적 접근 - ‘09~’15 :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으로 외연 확장(반입 가능 곡물 재배 면적 확보 – 농장형 → 유통형으로 중점 지원) - ’15~’25 : 점진적 국내 반입 활성화 지원 단계(진출기업 간접 지원+진출국가 물류 투자) - ‘26~’50 : 정착 단계

26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기업자구노력: 생산성 증대 필요 (7mt/ha 이상; 종자개발, 비용절감),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공급 측 곡물반입 경제성분석 (연해주, 옥수수 예) 미국(US GULF) $/mt (A) 러시아 (Vladivostok) (B) A-B 단위당 생산량 10톤 / Ha 180 5톤 / Ha 255 -75 내륙운송 Barge 10 Truck / Rail 25 -15 1,000~2,000km 150~300km 선적 Elevator/Spout 야적 / Grab 1만톤/일 1천톤/일 해상운송 Panamax 50 Small Size +25 16,000km 1,000km CNF $270 $330 -66 기업자구노력: 생산성 증대 필요 (7mt/ha 이상; 종자개발, 비용절감), non-GMO premium 받도록 노력 정부지원노력: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물류비 높음  자루비노항/나진항 개발 추진

27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기업자구노력: 경쟁력 있음  단기적으로는 콩 중심으로 반입노력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공급 측 곡물반입 경제성분석 (연해주, 대두 예) 미국(US GULF) $/mt (A) 러시아 (Vladivostok) (B) A-B 단위당 생산량 2.8 ton / ha 630 1.8 ton / ha 이하 528 (수출세 20% 포함) +102 내륙운송 Barge 10 Truck / Rail 25 -15 1,000~2,000km 150~300km 선적 Elevator/Spout 야적 / Grab 1만톤/일 1천톤/일 해상운송 Panamax 50 Small Size +25 16,000km 1,000km CNF $ 700 $ 603 +97 기업자구노력: 경쟁력 있음  단기적으로는 콩 중심으로 반입노력 생산성 증대 필요 (종자개발, 비용절감), non-GMO premium 받도록 노력 정부지원노력: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물류비 높음  자루비노항/나진항 개발 추진

28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수요 측 곡물반입 지원필요 (해외농기업생산 곡물 실수요자 수입권공매 우선추천, 해농협회 할당량 증대 ) 사료곡물(옥수수), 조사료 반입  aT, 농협사료 협조필요 용도 물량 (천톤) 관세 수입방식 (추천기관) 수입기관 ￭ 식용 대두 가공용 (콩나물콩 포함) 302 5% 국영무역 aT 20 수입권공매(aT) 공매 낙찰업체 장류박용 7 실수요자배정 (한국대두가공협회) 사조해표 한-미 FTA 0% 실수요자배정(aT) 연식품 연합회 등 7개 단체 소계 349 ￭ 채유용 및 탈지대두박용 831 CJ, 사조해표 ￭ 사료용 15 (한국사료협회) (축산농가) 합계 1,195

29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연해주지역 물류개선 방안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물동량)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연해주지역 물류개선 방안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물동량)

30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연해주지역 물류개선 방안 (블라디보스톡: 농산물물류 시설 열악, Grab/Bucket, 동절기 일부 얼음)

31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연해주지역 물류개선 방안 (자루비노: 농산물물류 시설 열악: 밀가루 1천톤/년, 철도이설 필요)

32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컨테이너 터미널 481m 크레인 제3부두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2. 국내 반입실적에 대한 논의 연해주지역 물류개선 방안 (나진-하싼; 나진-선봉특구개발, 나진 제 3부두 개발, 농산물시설 계획 없음) 2014년 11월29일 러시아산 석탄 4만5000t을 실은 중국 선박이 나진항을 떠나 포항에 입항, 통일부 담당자, 남북경협과 컨테이너 터미널 481m 크레인 제3부두

33 3.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융자 조건 융자 제도 비교 해외농업개발사업 해외광물 및 석유자원개발사업 해외산림개발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3.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융자 조건 융자 제도 비교 해외농업개발사업 해외광물 및 석유자원개발사업 해외산림개발 ◦ 융자 대상액의 70%이하가 기본 ◦ 5년거치 10년상환 ◦ 연 2% ◦ 담보 : 국내 담보 원칙 ◦ 용도 : 영농비, 가공유통설비 현지법인 지분참여 ◦ 융자금액 기준 : 원화 ◦ 관리: 농어촌공사  ?? ◦ 사업비의 80% 이내 ◦ 15년이내(거치기간포함) ◦ 이자율(국고채 유통물 평균수익률-1.25%p) ◦ 담보 : 국내 담보 원칙(석유자원개발) 연대보증서, 유가증권 등(석유자원개발) ◦ 일반융자와 성공불융자 - 투자위험보증사업 : 일부/전부 융자금 면제 ◦ 융자금액 기준 : 미법화($), 원화 ◦ 관리: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 해외자원개발협회(09’) ◦탄소배출권(소요액), 바이오에너지 조림(70%), 임산물 가공(20억이내) ◦ 탄소배출권, 바이오에너지(7년거치 3년), 임산물가공(2년거치 3년) ◦이자율 연1.5% ◦ 관리: 산림청  산림조합 중앙회

34 3.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융자 금리의 경직성 완화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3.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융자 금리의 경직성 완화 - 2%의 고정 이자율 + 준수 조건의 까다로움 : 조기상환 급증 요인 첫째, 융자 금리의 하향 조정 - 형평성 차원에서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 조정(△ 0.5%) + 융자신청 기업들의 지속적 요구 개 선 방 안 둘째, 융자 금리의 차별화(Track 1과 2의 금리 차별화) - 기업의 신용도, 융자 상환 실적, 해외농업개발협회 활동 및 국내 반입 실적에 따른 금리의 차별화로 유연성 확보 필요 둘째, 융자 조건의 완화 - 우선지원 대상을 주요 사료곡물에서 쌀과 축산 등의 전 범위로 점진적 확대 필요 첫째, 옥수수, 콩, 밀 등 주요 곡물 생산 및 국내 반입 지원(Track 1 지원 사업) - 해외곡물확보 및 국내 반입 목적의 기업 활동시 융자 조건(이자율 0.5% 수준, 국내 반입 지원 등) 대폭 완화 - 국내 반입 목적의 현지 생산 기업의 경우 신규 사업 조성시 성공불 융자(실패시 융자금 미반환) 지원 개 선 방 안 둘째, 이윤극대화 목적 기업의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강화(Track 2) -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작목 생산 지원(쌀, 축산, 가공식품 등) 셋째, 융자담보 조건 완화: 국제보증기관(ICISA, 국제신용보험보증협회 등) 회원사 (SGI 서울 등) 이용 보증증서(surety bond)로 대체, SGI 담당자 (정성욱, ), 해농협회 회원사 KOPA가 이용시도, 40억 융자에 15년간 사용 20억 수수료 현금으로 일시불 납부 요구

35

36 3.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셋째, 융자업무 적절성 및 융자 Process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3.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셋째, 융자업무 적절성 및 융자 Process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융자업무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등 사후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첫째, 한국농어촌공사의 금융업무의 적절성 문제 - 사후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융자지침을 강화 중 - 융자 지침의 강화는 문제 발생소지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나 융자지침의 관리ㆍ감독 강화는 융자금 대출조건이 점차 강화됨을 의미하므로 융자금 수요의 지속적 감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대상자 선정 과정 : 신청(KRCC) → 대상자 후보선정(KRCC) → 융자자격 심사(전문 금융기관) → 대상자 확정(KRC) - 융자금 활용기업 관리 : •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조건에 따른 현지 영농활동만 관리, 융자대행-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이관 • 전문 융자관리기관 신규지정 : 농협(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과, ), 농업정책자금관리단(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해농협회 개 선 방 안 둘째, 당해 연도 융자금의 이월문제 - 융자 신청 및 심의 기간 : 약 2~3개월 소요(우선대상자 선정 → 현지 실사 → 최종대상자 선정) - ¾분기 내 신청 기업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ex-11월 최종 대상자 선정시) - 최종 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약정 체결해야하나 최종대상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당해연도 확정된 융자금은 이월이 가능하도록 수혜자 중심의 융자지원제도 보완 필요

37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4. 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인력양성 - 기초인력, 해외인턴, 대규모 영농전문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인력은 많지 않음 개 선 방 안 첫째, 대학과의 MOU - 진출 기업에 대한 후방 지원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인력 프로그램은 협회 자체내 운영보다는 각 대학과 연계된 MOU를 통한 조방농업, 농기계, 병해충, 육종 등의 전문 분야별 교육 시행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 - 대학별 인턴 프로그램이 운영 중 : 대학들의 인턴인력의 공급과 해외진출기업간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 둘째, 학과 및 과정 신설 지원 - 교육부와의 협의(농수산대학)로 ‘해외농업개발학과 ‘및 MOU 대학내 해외농업 전문과정 신설로 신규 인력 양성 지원 둘째, 해외농업개발협회의 기능 강화  운영인력 및 예산지원 확대, 융자심의 참여 허용 - 해외 진출국가별 고급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개 선 방 안 협회 가입 기업별 차별화된 정보 제공으로 운영 내실화 - 무상제공되는 정보는 지양하고 협회 가입 및 회비 납부 기업, 유료 개인회원만 공유 가능한 차별적 정보와 지원 - 해외농업개발종합정보시스템(가칭) 운영 : 영농준비단계(진출 국가의 주단위 정보 제공-영농, 기상, 유통, 법/행정 등) 전문인력 및 업체 Pool 제공, 사업타당성 컨설팅 서비스로 의사결정 지원 - 컨설팅 지원 : 융자대상 기업의 현장점검시 의무적으로 수행 협회 활동이 왕성한 기업 대상 - 2주 이상의 현장 활용 및 기업체 무상지원 필요(현재 항공료는 기업체 부담)

38 5. 추진주체의 역할 정립 향후 현행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5. 추진주체의 역할 정립 향후 현행 해외농업개발사업 법령 수립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수립 해외농업개발 융자지침 작성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수행 - 인력양성 교육(기초인력, 해외인턴, 대규모 영농) - 조사 지원(민간, 국가 정책, 컨설팅) - 정보 제공(매뉴얼, 정보지, 연구용역, 통신원) - 융자 심의회 운영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직접수행 - 융자업무(금융) 수행 - 융자 신청기업 현지 실사 - 융자기업 사후관리 점검 민관협력사업 수행 영농지원센터 , 국가정책조사 해외농업개발과 지원사업의 법령 정비 해외농업개발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진출국과의 농업협력 체계 구축 - 유무상 ODA 지원 Track 1, 2 운영지침 작성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관리기관 - 융자업무는 전문 금융기관 이관 - 현지 실사 및 사후점검 수행 해외사업 관련기관 협의체 운영 - KRC+KOPIA+KOTRA+aT+KOICA Track 1 Public 참여 및 투자(반입지원) Track 2 Private 운영 및 관리 - 인력양성 교육(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 조사 지원(대학/연구기관의 전문인력 활용) - 정보 제공(차별화된 고품질의 정보 제공) - 융자 심의회에 협회 1석 배정(회원사 관리) - 영농지원센터 운영, 국가정책조사 - TRQ, 공매권 등 반입 보조사업운영 해외농업개발 지원체계 내실화 해외농업개발 인력 육성 해외진출/희망기업 지원 국제사회 공조 강화

39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6. 기타 첫째, 영농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 ’14년 러시아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설립하였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아직 초기 정착 단계 중 개 선 방 안 첫째, 진출 희망기업에 대한 지원 - one-stop 형태의 지원체계 확립 : 초기 정착 → 영농 활동 → 국내 반입 및 현지 영업활동 지원 • 진출 시기 :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법률적 지원, 영농정보 및 유통정보 제공 • 정착 시기 :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자재/ 농기계의 공동구매 • 영농 시기 : 수확후 현지 수요처 및 국내 반입을 위한 지원 둘째, 영농지원센터의 조기 정착 및 확대 (KOPIA-현지대학/연구소와 연계한 채종단지 운영) - 초기 : 영농지원센터의 분야별 파견 인원 확대(행정, 농기계, 영농, 토양 등 인력 파견과 국내 전문가 인력 Pool 활용) • 전문관 제도 도입 : 농업전문관 도입으로 전문성 확보 및 진출기업의 영농활동의 기술적 지원(KOICA 사례) • 인턴 제도 도입 : 영농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Support, 진출기업 인력지원, 해외농업 인재 양성(KOPIA 사례) - 중ㆍ장기 : 5개 기업 이상 진출한 지역별 1개소씩 영농지원센터 확대 운영 둘째, 민간투자촉진 활성화 - 해외농업개발 투자펀드는 시장성과 수익성이 있다면 고려 가능하나 아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개 선 방 안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점진적 발전을 이뤄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 발생 국내 해외농업개발 투자펀드 조성은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진출기업의 성장과 국내 반입 활성화 등 위험요인이 감소될 경우 펀드 조성 가능  해외농업개발 심의회, 융자심의회 등에 농식품모태펀드매니저 참가, 시범사업추진

40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6. 기타 셋째, 민관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부차원의 해외농업진출 국가와의 지속적 농업협력 체계 구축으로 진출한 기업 및 신규 진출의 기반 조성 개 선 방 안 하향식(Top-down) 보다는 상향식(Bottom-up)으로 사업 형성 - 126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사업 신고하였으나 실제 활동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 - 그간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유무상 ODA와 연계하여 우호적 분위기 조성 후 기업 진출시 토지확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진출국과의 MOU 체결 이후 없었기 때문 - 따라서 신규 민관협력사업보다 그간 진출한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기업 진출지역내 지원이 필요 • 전기, 수도, 도로, 관개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KOICA, 수출입은행등과 연계한 유무상 ODA 지원이 필수 넷째, 해외농업개발협회 활성화 - 해외농업개발협회 활동 개인 및 기업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필요 해외농업개발협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는 공공적 성격으로 회원/비회원에게 무차별한 정보를 제공 - 현재 해외농업개발협회 미가입시에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가입 회원간 유대 강화 및 형평성을 위해 미가입 개인/기관에게는 제한된 정보의 제공 필요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융자심의회 참여 확대 - 해외농업개발협회의 경우 융자심의회를 실제 운영하고 있으나 융자심의회는 미참여 - 형평성 및 협회 활성화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협회 가입시 신속한 융자정보서비스 및 우선 융자대상자 선정기회 제공 개 선 방 안

41 요약 및 제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정책목표 이원화 전략 (Two Track 전략)
Ⅰ. 연구의 개요 Ⅱ. 국제곡물수급 동향 Ⅲ.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Ⅳ.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평가 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제언 요약 및 제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정책목표 이원화 전략 (Two Track 전략) 공공목적 : 식량주권확보를 위해 농어촌공사+aT가 주도 수익목적 : 해외농업개발기업 회원사를 대표하는 해외농업개발협회가 주도, 융자관리업무 해농협회 등 민관기관으로 이관 정부(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공공기관(농어촌공사, aT,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협은행-수출입은행 , 농진청 등)은 측면에서 지원 (사업명: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융자사업 지속하되 타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준으로 융자조건 완화, 직접보조사업(영농지원센터-채종단지 등 통한 인력-기술지원) 강화,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투자사업을 소규모로 시행 (농어촌공사 진출 농기업 지분 농기계등으로 인수) 국내반입을 위해서는 공급측 지원뿐 아니라 수요측 지원(해외농기업생산 농산물 수입공매권 우선 배정) 강화 필요 해외농업개발협회가 회원사에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업무 등 사업권한 이관 및 소요예산 지원  해농협회가 회비로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진출 농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농장장이나 현지 법인장은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결정권한 없음  Owner의 관심필요, 농장장-법인장 의사결정권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