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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수출기반이론 3. 신고전이론 4. 불균형이론 4.1 확산이론 4.2 종속이론
제8장 도시성장이론 1. 개요 2. 수출기반이론 3. 신고전이론 4. 불균형이론 4.1 확산이론 4.2 종속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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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O 도시성장 - 도시행정의 목표중의 하나 - 도시성장 정도에 따라 도시행정 방향과 내용 변화
- 도시성장에 관한 이론을 파악하고 이해 - 효율적인 도시행정의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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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기반이론 O 도시성장=수출의 양에 의해 결정 (근거이론: 케인즈의 승수이론, 도시성장=f(외부의 수요)) O 산업활동
① export sector, basic sector : 외부공급 →도시성장 활동 ② local sector, non-basic sector : 내부공급→도시지원 활동 O 도시성장←도시지원활동 성장←도시성장활동←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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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기반이론 O 모형 T=총소득 B=기반소득 S=서비스소득 a=도시별 한계지출성향 T=B+S 1) S=aT 2)
가설에 의하여 T=KB 3) 2)를 1)에 대입, T=B+aT T={1/(1-a)}×B 4) K=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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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기반이론 장점 ① 가장 단순하고 분명 →적응성이 높다(공간적 범위, 시간적)
② 지역 개방성, 지역간, 도시간 상호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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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기반이론 문제점 ① 생산능력 제약 및 다른 공급측면의 특징을 고려치 않는다.
- 무한한 생산능력 가정(수출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치 않는다) ② 내적요인의 성장기여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산업구조조정, 기술혁신 ③ 산업활동의 구분이 어렵다. (기반, 비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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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기반이론 ④ 한계지출성향, 한계수입성향 -시간과 도시경제구조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 →현실성이 약하다
-시간과 도시경제구조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 →현실성이 약하다 ⑤ 동시에 여러 영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연구영역과 나머지) ↑고정 ⑥지표사용에 문제점 소득→자료문제 고용→노동의 질에 따른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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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전이론 O 수요의 한계때문에 성장이 제약 받는 것이 아니다
O 도시성장=f(생산성 증대) ↑ 생산요소의 이동→생산요소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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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전이론 O 전제 - 완전고용, 완전경쟁, 동질적인 단일상품, 영의 수송비,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고정된 노동력 공급, 기술자본× O 노동의 한계생산성 = f (K/L) O 자본의 한계생산성 = f(L/K) O 한계생산성에 따라 생산요소가 이동하여 생산요소의 공급수준이 곧 도시성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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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전이론 O 모형 Yi = ai ki + (1-a)li+ti
(Yi = 산출증가율, ki =자본증가율, li =노동증가율, ti =기술증가율) ki = Si/ri +kji (Si=저축 ri=자본소요량) li = ni +mij (ni=노동의 자연증가율 mij= 유입) 자본의 흐름 → Kij = fk (ri-rj) 노동의 흐름 → mij = fi(wi-wj) (rj =자본수익율, wi=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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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전이론 O 저임금지역 자본유입, 노동유출 자본/노동↑ : 높은 임금 O 고임금지역
자본유입, 노동유출 자본/노동↑ : 높은 임금 O 고임금지역 노동유입, 자본유출 자본/노동↓ : 낮은 임금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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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전이론 O 단점 - 완전고용 - 비현실적 - 기술혁신 고려치 않는다. - 공간의 영의 수송비 - 다양한 상품생산 - 노동의 한계생산성 /자본의 한계생산성 ←반대현상 - 인구이동은 임금 외에 다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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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점 - 국가경제의 총량모형을 도시 및 지역성장 분석에 쉽게 응용 - 성장모형 속에 내생적 요인 내포 - 생산요소간의 지역간 이동 - 논리적 간결성과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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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균형이론 O 도시성장 수준은 순환적, 누적적 인과원칙에 의해 결정 O 인구증가, 산업유입, 인구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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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확산이론 O 중심과 주변 관계론을 이용하여 반박 O 균형이론의 비판 : 역사적 증거와 불일치
① 규모에 대한 한계 수익률 체감이 비현실적, ⇒ 규모의 이익 , 중심지에 ② 투자가 중심부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수출을 위하여 중심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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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확산이론 ④ 중심지에 근대적인 생산물이 집중 ꀲ 투자 증대 → 수직적 성장
ꀲ 투자 증대 → 수직적 성장 ⑤ 서비스 기능이 중심지에 (재정, 교육 , 연구, 기획, 정부) ↑ 산업 집중률 유도 ⑥ 중심지가 이질적 인구구성으로 창의성 및 새로운 모험성 추구 ⑦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 : 중심지가 주변부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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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확산이론 O 확산론자 - 성장거점 개발 → 구심력 발휘하여 주변의 자원 흡수
→ 구심력 발휘하여 주변의 자원 흡수 → 원심력 발휘하여 기술혁신을 주변으로 확산 → 장기적으로 주변이 중심에 가깝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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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확산이론 O John. Friedmann & A. Hirschman 의 도시성장과정
-제1단계 : 전산업 사회 ( preindustrial stage) (공업화 이전) 소규모 도시가 전국적으로 산재 구심력이었다. 상품의 교류가 있다 → 동질사회 -제2단계 : 초기산업화시기 (incipient industrialization) 수위 도시 (primate city) 출현 → 주변 지역의 자원 착취해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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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확산이론 - 제3단계 : 전이 단계 ( Transitional Stage) 중소도시 발전 → 낙후 지역 감소
중소도시 발전 → 낙후 지역 감소 - 제4단계 : 완전한 공간 조직 단계 (Fully fledged spatial orginazation ) 전국토의 도시화 단계 →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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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종속이론 O 중심과 주변의 불평등 관계(종속관계)가 영구적 O 중심 : 부를 축적하여 기술혁신이 계속되어 성장 지속
O 주변 : 중심에 계속적으로 생산요소를 착취 당함 → 위성화 ( Satellization ) O 주요요인 : 기술혁신 (Technology innovation) O 대책: 중심과의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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