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의 특징과 대상 고령친화산업 분류 고령친화산업의 현황(1) - 의료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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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친화산업의 특징과 대상 고령친화산업 분류 고령친화산업의 현황(1) - 의료관련 서비스업
고령친화산업(2) 고령친화산업의 특징과 대상 고령친화산업 분류 고령친화산업의 현황(1) - 의료관련 서비스업

2 고령친화산업의 특징과 대상 고령친화산업의 특징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공공성 측면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이 병존 다양하고 특정한 욕구에 부응하는 세분화된 소형시장의 집합적인 성격이 강해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이 적합 이동성이 적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ONE-STOP 융합서비스(예: 보건 +의료+복지+주거+여가+기기)가 이루어지는 경향(예: 실버타운) - 여성노인중심의 소비패턴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초점을 맞춘 재화 및 서비스 개발이 더욱 중요 고령친화산업의 대상 수요자: - 현재의 고령자는 물론 노후를 대비하는 미래의 고령자도 포함 따라서 현재의 중장년층이 향후 고령층으로 편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소비 및 투자하는 제품과 서비스도 고령친화산업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또한 고령자의 간병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인, 주수발자를 위한 소비 및 투자 제품과 서비스도 포함 공급자: -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보건 및 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묘 등의 산업과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금융, 문화, 여가, 전자 및 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의류 등

3 고령친화산업 분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통일된 분류체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2006년 현재 고령친화사업을 14대 부문 34개 품목으로 구분(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Ⅱ), 2006)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구분 전략 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 시스템/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 외 이동지원 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 컨텐츠 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 연금,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 주택개조,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 한방 기능성 식품, 노인용 한방 화장품, 노인용 질환 한약제제 개발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 은퇴농장

4 고령친화산업 분류 구분 전략품목 교통산업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산업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산업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의약품 장묘산업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well-ending) 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 서비스 의류산업 건강보조 스마트웨어(고기능섬유 사용하여 헬스케어 지원),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 웨어, 체형보정용 이너 웨어 교육산업 일자리 교육 및 훈련

5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1. 전반적 현황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 관계법령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내수기반과 공급기반 모두 취약 아직은 초기 단계로 산업기반 취약 경제력 있는 노인소비인구계층 기반 미비: 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비주체로서의 의식이 낮음. 소득수준이 낮아 적절한 고령친화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움 - 법적, 제도적 기반 미비: 노인복지법에 유료개념은 도입되었으나 초보단계로 실버산업 발달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함 - 관련업무가 복지부, 건교부, 산자부 등 다양하여 육성체계 미흡 고령친화산업이 중소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관련 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며 이에 따라 R&D(연구개발) 투자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 - 국내 고령친화제품 시장이 협소한 데가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여 기술투자가 어렵과 국외시장의 정보도 부족하여 국제경쟁력 확보 및 수출산업화 부진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고가/고기능 고령친화제품의 대부분은 일본산이, 저가/단순기능 제품은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주도 실버산업의 공익성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 저렴한 시장가격 형성이 필요함에도 지원시책 미흡으로 시장형성 미비 - 노인전용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은 시설건축 융자 등 지원근거 미흡으로 민간공급자 진입 저해

6 고령자가 고령친화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일부 불량제품이나 안정성이 결여된 제품이 유통
-> 고령친화제품의 소비를 제약하고, 중소기업의 고령친화산업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고령친화제품 생산에 필요한 고령자의 생활, 복지관련 표준화 미흡 의료기기, 재활보조기구 등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국제표준(ISO)을 국가표준(KS)로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 고령자의 특성(신체기능, 인지능력 등)에 맞는 표준화 미흡 - 의료기기 표준(KS 503종), 재활보조기구 표준 (KS 78종) 등을 제정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

7 2. 주요 부문별 현황 1) 의료관련 서비스업 (1) 현황과 문제점 의료관련 서비스업이 고령친화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의료관련 서비스업은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2003년 이후 높은 신장세 지속 특히 2006년 말 현재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수는 153개로2005년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급증 중증 고령 질병자에 대한 수발을 위해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노인의료관련 영리법인 종사자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종사자: 2002년 242명 -> 2006년 5,617명 - 중증노인질환 치료를 담당하고 있어 수발자가 많이 필요한 노인전문병원 등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관련 종사자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 -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2003년 505개소 -> 2006년 1,045개소 - 종사자 수: 2003년 2,095명 -> 2006년 4,535명

8 최근 고령자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전체 의료비 증가율의 2배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향후에도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년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전체의료비의 17.4% -> 2005년 24.4%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중증 노인중증질환자 등의 요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가노인요양서비스 수요 늘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급증할 전망 (2)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위한 요양시설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 * 장기요양 시설 충족율 : 35.5%(’03년) - 특히 재가보호서비스 중심으로 확충 필요 전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전문시설 확충 지원 유료요양시설 건립 등 민간의 참여 확대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