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201909086 임정민 201909091 정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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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임정민 정아영

2 목차 ① 외교관계의 정의 및 한일 외교관계 현황 ② 현황에 따른 한일 반응 ③ 한일 관계의 문제점 ④ 한일관계의 개선방안
⑤ 한일관계의 개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

3 한일 외교관계 현황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한국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미리 살펴봄
즉,한국정부는 한일회담을 개최할 의향이 있음 ⇒ 긍정적 하지만 일본정부는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그리 달갑지 않아함 ⇒ 부정적

4 한일 외교관계 현황 - 한일 반응 한일 정상회담 개최 실현에 대한 한국 반응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 “한일 양국은 다양한 계기,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 “이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도 일본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관표 신임 주일 대사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 “한일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서 기존의 신뢰를 기반으로 어려운 상황 을 잘 풀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 한일 외교관계 현황 – 한일 반응 한일 정상회담 개최 실현에 대한 일본 반응 (1)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광 부장관
일본 방송 프로그램 BS-TBS서 “한국정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 확실히 대응해주지 않는다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한일 정상회담 아직 결정 안됨”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한국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6 한일 외교관계 현황 – 한일 반응 한일 정상회담 개최 실현에 대한 일본 반응 (2) 일본 정부 관계자
-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미리 살펴보았으나 우리 일본정부는 그에 대한 답변을 보류해 두고 있다.” -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 G20: 197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현안 및 특정지역의 경제위기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정된 선진, 신흥경제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

7 한일 외교관계 현황 – 한일 반응 일본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거부에 대한 한국 반응 한국 외교부 당국자
“G20 정상회의는 다음 달 말 상황이고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역시 현재까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유보적인 상황을 취했다. 남관표 신임 대사 5월 7일, 외교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양국 간에 없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실질적 협력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흔들지 않는 기조로 나가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8 한일 외교관계 간의 역사 문제 역사 문제가 언급 된 이유 (1) 1.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 그러나 한국이 피해배상 판결과 같은 협정을 위반함. - 이에 반발해 일본은 한국에게 협의요청->한국이 응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대응해줘야 한다고 촉구

9 한일 외교관계 간의 역사 문제 역사 문제가 언급 된 이유 (2)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든 “화해 · 치유 재단”의 해산 문재인 대통령은“이 재단은 해산되지 않는다,재협상하는 일도 없다.” 라고 주장하였지만 해산절차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에 “한일관계의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다.”라고 비판

10 한일 관계의 역사적 문제 1.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 2. 군 위안부 문제 3. 독도 영유권 문제
4.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판결 문제 5.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

11 한일 관계의 개선방안 1. 과거사 청산문제/전후 보상문제 해결 2.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긍정적 효과 추진
3. 한일 양국의 문화 개방 4. 대내적: 국내적으로는 올바른 역사인식의 함양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5. 대외적: 한일관계에 대해 올바른 역사교육과 의식을 인식시키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타협을 통해 각자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상호 보상을 받아 세계 안에서 같이 공생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함

12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 군사적, 안보적 부분 경제적, 문화적 부분
- 현재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미국이 한국에게 군사를 보낼 때 해군, 공군 모두 일본의 기지를 통해 와야 한다. 주일미군기지와 탄약, 의복, 원유 등 일본의 후방지원이 없으면 미군은 움직이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즉,일본 없이는 미국의 도움을 받기 힘듦 일본은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우호국인 셈 경제적, 문화적 부분 한국은 한일수교 이후, 단 한번도 대일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예전에 비하면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도 전자,섬유, 화학 분야에서는 부품, 소재, 기계의 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즉, 한국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일본에서의 수입이 늘어났다. - 일본은 세계 그 어떤 나라 보다 한국과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  과거사의 앙금을 제외하고 보면 ‘쌍둥이 국가’라고도 불린다.

13 템플릿 출처: https://blog.naver.com/sawoo06/220351894540

14 자료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905141538246078

15 사진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aid=001047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