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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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경찰제도사

2 일본의 경찰

3 Ⅰ. 일본 경찰의 특징 1. 경찰의 특징 일본의 경찰은 명치 7년(1874년) 당시 사법성에 경보료가 설치된 이래,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시가지 중앙에서는 내무성 경보국, 지방에서는 지사에 의해 관리 운영 전후 1947년에 경찰법이 제정 1947년 경찰법을 공포하면서 국가지방경찰과 자치단체경찰을 설치 자치제경찰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국가지방경찰이 경찰업무를 수행 2. 검찰과의 관계 국가소추주의에 입각해 검찰관만이 소추를 행하고 그 이외의 사안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소추를 촉구 검찰관은 검사총장(검찰총장), 차장검사, 검사장, 검사정, 검사, 부검사 등이 있음 상하의 명령복종관계 법무대신이 최고 책임 검찰심사회(검찰관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이 적당한지 여부를 국민이 심사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관)

4 Ⅱ. 일본 경찰의 조직 1. 국가경찰기관 경찰행정기관으로 내각 총리 대신의 관할 아래에 국가 공안 위원회(위원장은 국무 대신 위원은 5명)가 설치 국가 공안 위원회의 관리(대강 방침을 정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감독하는 것)아래에 경찰청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은, 광역 조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태세, 범죄 감식, 범죄 통계 등 경찰청의 소장 사무에 대해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음 경찰청에는 장관관방과 5개 국, 3개 부처의 내부 부서와 다시 3개의 부속 기관이 놓였고, 또한 지방 기관으로서 6개의 관구 경찰국, 1개 경찰 지국 및 2개의 경찰 정보 통신부가 있음

5 Ⅱ. 일본 경찰의 조직 1. 도도부현의 경찰조직 도도부현에는,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가 놓여져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
도도부현경찰에는, 경찰 본부(도쿄도는 경시청)외, 경찰서가 놓여져 있습니다.또한 경찰서의 하부기구로서 파출소와 주재소가 있음 경시청에는 경시총감이, 도부현 경찰에는 도부현 경찰 본부장이 놓여져 경시청 및 도부현 경찰 본부의 사무를 총괄

6 Ⅲ. 일본 경찰의 제복 경시청 일본 경찰제복

7 Ⅳ. 일본 경찰의 계급

8 중국의 경찰

9 Ⅰ. 중국 경찰의 특징 1. 중국경찰의 특징 중국의 공안기관은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이 직접 처리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수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진행, 법정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 공안기관은 수사, 구치, 예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직접 지명수배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음 수사요원은 흉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등 법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 경범죄 처벌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형사 구류 이외의 행정구류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구류는 1일이상 15일 이하의 기간 치안관리처벌조례에는 몰수와 노동교양의 행정벌도 규정되어 있으며, 매매춘 또는 그 소개 장소제공 등도 공안기관이 차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벌금 등을 처할 수 있음 치안조례에는 직무집행 중에 체포거부, 폭동반란, 습격, 총기강탈, 기타 사회치안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긴급상황시에 무기사용을 인정

10 Ⅱ. 미국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 (1) 연방경찰의 권한은 국가적 범죄 및 주간의 범죄단속에 한정된다.
국가적 범죄 : 연방정부의 기능이나 수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범죄 예로 밀수, 유가증권위조, 우편물약탈, 대통령 암살 등이 있다. 주간 범죄 : 예로 일정한 범죄자를 다른 주로의 이송, 도난자동차 기타 도난물품의 다른 주로 이송, 우편이용범죄 등이 있다. (2) 연방정부에는 연방경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하여 재무부 산하의 대통령경호 등을 담당하는 특별업무국 등 113개의 연방법집행기관 등이 있다. 이들 연방법집행기관들은 자체적인 법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속해 있으며 그 가운데 법무부와 재무부에 가장 많이 속해 있다.

11 Ⅱ. 미국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 (3) 연방경찰의 주요기관
① 연방범죄수사국(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908년 법무부 소속으로 창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첩보활동과 파업방지, 사회 불만에서 나오는 인권침해 등을 처리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태업․전복, 간첩행위자, 공산주의자를 검거 및 예방하는 수사기관인 동시에 정보기관으로 기능이 강화 FBI요원이 지방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협력관계를 유지 기본적 임무 : 연방범죄수사, 국내 공안정보의 수집, 특정공무원의 신원조사, 범죄감식․범죄통계의 작성, 지방경찰직원의 교육훈련 등

12 Ⅱ. 미국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 (3) 연방경찰의 주요기관 ② 특별업무국(Secret Service)
연방정보국 및 비밀경호국이라고도 불림 독립전쟁 당시 영국이 퍼뜨린 위조통화를 수사(단속)하기 위해 1865년에 창설 원래 재무부 소속이었으나 현재에는 국내안보부로 소속 변경 주요 임무 : 연방정부의 화폐-지폐-공채-연방정부발행증권의 위조를 금지하는 법집행 국고․은행․통화에 관한 법집행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대통령 후보자의 경호 백악관과 외국대사관의 경비

13 Ⅱ. 미국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 (3) 연방경찰의 주요기관
③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조지 W.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22개 국내 안보 관련 조직들을 통합하여 2002년 11월에 창설 국토안보부는 장래 발생 가능한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 및 미국민의 보호가 1차적 임무 정보 및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국경 및 수송 부문 보안, 화학·생물·방사능·핵 등에 대한 대응조치, 국가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 및 대응조치, 연방·주·지방 정부 부서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등을 담당 국토안보부 장관 밑에 1명의 부장관 및 정보·분석, 국가방어, 과학·기술, 행정 등을 담당하는 4명의 차관

14 Ⅱ. 미국 경찰의 조직 2. 주경찰(State Police)
(1)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는 주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음 →주정부는 경찰권을 직접행사하거나 지방경찰에 위임하여 행사 (2) 주경찰은 각 주마다 그 임무가 다르고, 조직․기능의 형태도 그 지역적 특색, 임무의 차이, 발전과정에 따라 각각 다름 (3) 주경찰의 일반적 형태 ① 주경찰국 주 전역을 관할하고 일반적인 경찰권한을 가지고 순찰, 수사, 범죄예방 등의 기본적 경찰기능을 수행 미시간, 뉴욕, 버지니아 등 21개 주에 설치 ② 고속도로순찰대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규제하는 교통관계 업무와 주요 고속도로에서의 순찰활동을 행사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범죄수사의 권한을 행사 고속도로순찰대가 없는 주는 주경찰국이 고속도로순찰대의 임무를 병행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19개 주에 설치

15 Ⅱ. 미국 경찰의 조직 2. 주경찰(State Police) ③ 주경찰청
- 일반경찰기능과 각종 법집행기관을 통합한 형태로써, 미국의 주들이 조직이나 임무가 중복되는 많은 법집행기관의 임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종합조정기관 - 애리조나, 조지아, 뉴저지, 텍사스 등 9개 주에 설치 (4) 주의 특별법집행기관 → 특정분야에서만 권한이 한정된 기관 노동감독관 : 각 주의 노동부에 소속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집행 경마국 : 경마개최의 허가, 도박금의 지불 등에 관한 감독, 사전조작감시, 부정약물사용 검사, 사설 마권 단속활동, 경마장내의 부정범죄 방지활동 수렵감시관 : 조류․어류 등 자연동물의 보호, 수렵꾼에 대한 감시 소방국 : 화재발생 방지활동과 관계 법령 집행 주류국 : 주류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규제활동 마약단속국 : 주의 마약, 약물 관계단속법령 집행 자동차국 : 자동차 및 자동차취급권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규제권이 있음

16 Ⅱ. 미국 경찰의 조직 2. 주경찰(State Police) (6) 주경찰의 관리형태는 주마다 다양하다
① 주지사 직속→ 펜실베니아주 ② 주지사 밑에 경찰위원회 → 조지아주, 뉴멕시코주, 텍사스주 ③ 주지사 밑에 법집행청을 두고 그 안에 경찰국․형사국․소방국 → 일리노이주

17 Ⅱ. 미국 경찰의 조직 3. 지방경찰 (1) 미국경찰의 핵심으로, 각 지역의 치안유지 및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기능의 대부분이 지방경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2) 도시경찰과 군경찰이 있고, 그 밖에 특별경찰(대학경찰, 공원경찰 등)이 있음. 그러나 최근 도시경찰의 발달로 인해 지방행정조직 중 도시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경찰을 의미 (3) 주경찰과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고, 주경찰이 지방경찰에 대한 기능적 보완을 하고 있음 (4) 도시경찰 지방자치도시인 시(City), 법인격이 인정되는 타운, 빌리지(village)의 경찰 총칭하며 미국의 법집행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 도시경찰의 역할은 다른 경찰기관보다 휠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광범위한 법집행, 질서유지 및 봉사기능을 수행 24시간 상시 신고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이 맡지 않은 모든 사회문제에 대응 뉴욕시 경찰청과 같이 약 3만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시경찰도 있지만, 1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인 곳이 많으며, 1인의 경찰관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 그 조직을 일괄하기는 어려움 독자적인 경찰조직을 가지지 않고 군이나 인접 도시경찰에게 경비를 부담하고 치안유지를 위임하는 곳도 많음

18 Ⅱ. 중국 경찰의 조직 3. 지방경찰 (5) 분권화에 따른 법집행기관의 난립
지나친 권한분산으로 경찰행정의 능률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경찰의 상호간 협력이 문제가 됨 주와 지방 사이에는 동일한 주형사법이나 주형사소송절차를 사용하고 주 자체의 감식제도의 공유, 통신시설의 이용, 경찰직원의 공동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 (상호간의 인사교류 X)

19 Ⅲ. 중국 경찰의 제복 1. 공안

20 Ⅳ. 중국 경찰의 계급

21 Ⅳ. 중국 경찰의 계급 등 급 계 급 직 급 한국경찰 총경감 공안부장급 치안총감 부총경감 공안차장급 치안정감 경감 1급경감
공안청장급 치안감 2급경감 공안청장/부청장급 경무관 3급경감 공안부청장/처장급 총경 경독 1급경독 처장/부처장급 경정 2급경독 3급경독 부처장/과장급 경위 경사 1급경사 과장/부과장급 2급경사 부과장/과원급 경장 3급경사 과원/사무원급 경원 1급경원 사무원급 순 경 2급경원 일반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