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외국인노동, 이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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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경제학 외국인노동, 이민노동

2 외국인노동, 이민노동 외국인 노동자의 호칭과 정의 국제노동력이동의 역사와 규모 지구화와 국제 노동력 이동
동아시아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한국으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3 유형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규모 <참고> 미국의 이민노동

3 . 외국인 노동자 호칭과 정의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s), 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s), 이방인노동자(alien workers) ‘일정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4 국제 노동력 이동의 역사 국제노동력 이동은 16세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성립시기부터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지속된 사회현상. 1980년대 중반부터 사상 유례없이 부쩍 활성화(Castles & Miller 1993) 국제노동력 이동은 냉전체제의 붕괴로 자본주의의 전지구화 경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가속화. 1990년 걸프전쟁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활발히 진행

5 국제 노동력 이동의 규모 특히 지난 20여 년간 국제노동력 이동의 중요성은 뚜렷이 부각.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동규모는 두 배 가까이 증가(Withers 1994). 1990년대 중반 현재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수는 대략 1억 명(Shama 1997a).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출판부, 1999.

6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한국,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며 특수부문에 한해서만 취업관련 사증을 발급하는, 유입규제정책을 여전히 유지 대다수 외국인노동자는 취업사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 입국 후 취업

7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제한적 개방정책
이들 정부들은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에서 산업노동력 수요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함에 따라 그들의 유입을 사실상 묵인.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수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급증하자 각국 정부는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

8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한국, 일본)
노동시장의 ‘폐쇄전략’을 고수해오던 일본과 한국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해 미등록노동자를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대체 일본은 외국인기능실습제도와 일본계 외국인에 대한 특혜부여 및 취학사증을 발급받은 일본어학원생과 유학사증을 소지한 대학생을 파트타임 노동자로 고용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은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음. 이 두나라는 미등록노동자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

9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한국, 일본)
-. 그 결과 한국과 일본에서는 합법취업자도 아니고 미등록노동자도 아닌, 또 노동시간을 팔기는 하지만 근로자는 아니, 산업기술 연수생이 다수를 차지. 이 두 나라에서는 합법취업자 대비 미등록 노동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높음. 그것은 이 나라들이 미등록노동자 활용을 정부정책의 하나로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10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대만과 홍콩 및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개방적 정책 구사.
홍콩은 1974년부터 외국인 가정부의 취업을 공식적으로 허용, 1989년부터는 외국인 단순인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제도 시행. 대만, 싱가포르도 고용 허가제도를 통해 특정 범주의 외국인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수입

11 한국으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상황과 관련.
198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제조업, 건설업, 광업에서는 생산직 인력난이 만연. 풍부한 한국의 일자리를 찾아 중국과 동남아 및 남부 아시아 나라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옴.

12 현실적 존재형태에 따른 한국 외국인 노동자의 3 유형
현실적 존재형태에 따른 한국 외국인 노동자의 3 유형 국내 외국인 노동자수는 생산직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1989년부터 급증 정부는 199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되 그들에게 그들에게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을 부여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 그 결과 한국에서는 (1) 다수의 산업기술 연구생과 (2) 불법체류 취업자, (3) 소수의 합법취업자라는 세 유형의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

13 법적 신분에 따른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3 유형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해 세 가지 법적 신분으로 구분. 1)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 자격으로 사증을 받아 거류(90일이상 체류)하는 documented 외국인으로 합법취업자. 이들은 주로 전문기술직 종사자나 연예인.

14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3 유형 2) 산업연수(D-3) 사증을 받아 거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산업기술연수생’으로 ‘기업체에서 산업 상의 기술, 기능을 연수받는 자’. 대부분은 국내 제조업체에서 단순 노동자로 취업.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내기업에 취업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 취업은 합법이 아니라 편법에 불과. 이들은 disguised 외국인 노동자

15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3 유형 3) 흔히 불법취업자라 일컬어지는 미등록노동자(undocumented workers)
이들은 자격외 취업 혹은 체류기간 초과취업이라는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지 노동법 상의 불법행위는 아니므로 illegal workers라는 표현대신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이 적절. 관광, 방문 등 단기자격사증을 갖고 입국해서 취업한 외국인, 산업연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해서 지정된 사업체를 이탈한 외국인, 사증없이 밀입국한 외국인이 주류.

16 산업연수생 제도 1992년 시험적으로 활용되고 199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1995년 이후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수생취업제’와 ‘고용허가제’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 1997년 고용허가제로 방향을 잡아가던 정부는 1997년 12월 이후 IMF의 와중에서 1998년 3월 연수생 취업제로 선회(이혜경,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15).

17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제도 산업연수제 : 중소제조업체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일정기간 연수•취업토록 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18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산업기술연수생 유입 산업기술연수생은 해외현지법인을 통해서도 계속 유입
년에 유입된 산업기술연수생중 해외현지법인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의 비율은 최저 29.1%, 최고 36.0% 산업기술연수생 수의 대략 1/3 정도가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유입

19 국내노동자와 산업연수생 임금비교(1996.6) 근로자전체(A) 산업연수생(C) C/A (%) 기본급 , , 초과수당 , , 기타수당 , , 상여금 , , 간접비용 , , 계 , ,

20 국내노동자와 산업연수생 임금비교(2000.8) 근로자전체 초임근로자 산업연수생 C/A (%) C/B(%) 기본급 , , , 초과수당 187, , , 기타수당 128, , , 상여금 , , 간접비용 88, , , 계 ,154, ,027, , * 간접비용은 퇴직금적립금이나 식대, 연수관리비 등 *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비는 계산에서 제외.

21 외국인 노동자 정의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 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자 Immigration Labor Migrant Labor Foreign Labor

22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 배경 80년대 후반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의 임금격차 커짐
과도한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력 수급 필요 왜곡된 직업관으로 인한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공단지역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가속화

23 외국인 노동자 추이 (출처 : 법무부 2003년 12월 기준)

24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출처 : 법무부 2003년 8월 기준)

25 합법체류 신고자 국적 현황 (출처 : 법무부 2003년 12월 기준)

26 합법체류 신고자 업종별 현황 (출처 : 법무부 2003년 12월 기준)

27 외국인 노동자가 안산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 안산상공회의소 안산지역경제동향 2003년 2월 기준

28 정리: 외국인노동, 이민노동 외국인 노동자의 호칭과 정의 국제노동력이동의 역사와 규모 지구화와 국제 노동력 이동
동아시아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한국으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3 유형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규모 <참고> 미국의 이민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