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이론 - 범죄학이론 – 사회학적 원인론 – 사회구조적 원인론 오산대학교 유 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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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법이론 - 범죄학이론 – 사회학적 원인론 – 사회구조적 원인론 오산대학교 유 병 후

2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사회해체이론 긴장이론 하위문화이론 갈등이론

3 비행을 설명하는 사회학적 원인론의 분류 관점 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낙인/갈등이론 미시이론 거시이론 일반긴장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동일시이론 차별적 강화이론 중화이론 봉쇄이론 사회유대이론 억제이론 일반이론 낙인이론 거시이론 아노미/불평등 이론 하위문화이론 사회해체이론 갈등/마르크스이론 청소년비행론(2014), 김준호 외 6인 공저.

4 사회구조 및 사회과정에 의한 사회학적 원인론의 분류
사회구조 및 사회과정에 의한 사회학적 원인론의 분류 사회구조가 원인 1. 사회해체이론 2. 아노미(긴장)이론 3. 하위문화이론 4. 문화갈등이론 사회과정이 원인 1. 사회학습이론 -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동일시이 론, 차별적 강화이론, 중화기술이론 2. 사회통제이론 - 사회유대이론, 견제이론, 동조성 전 념이론 3. 낙인이론

5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일탈(범죄)은 주로 제도적 지역사회에 기초한 통제의 붕괴로 야 기된 결과임 지역사회에 기초한 제도의 해체는 대체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에 기인함 사회적으로 해체된 지역은 관습적인 전통과 가치관을 대체하는 범 죄적 전통과 가치관을 발전시킴

6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산업화 사회해체 사회통제의 약화 일 탈 도시화

7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Park & Burgess

8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9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비행이 발생한 곳이 아니라, 비행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 으로 분석해 본 결과임 인구의 이동이 심하고 문화적 갈등이 상존하여 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된 과도기적인 지역의 도심에 가까울수록 비행이 다발하고 반대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비행발생이 적어짐

10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Zone 1 : Central Business District Non-residential center for business “Downtown” area Emphasis on business and commerce Commuted to by residents of other zones

11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Zone 2 : Zone of Transition “Least desirable place to live in the city” Large percentage rent Highest crime rate High rate of people moving in and out

12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Zone 3 : Working Class Stable, working class families Can afford to move out of Zone 2 Second generation immigrants

13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Zone 4 : Middle Class(residential zone) Newer, more spacious homes Less likely to be rented Well educated

14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Zone 5 : Commuters Mostly upper class Can afford to commute into city for work or entert ainment

15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사회해체이론의 업적 도시의 생태가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침 범죄자는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기존 범죄자관에 대한 대안으로서 범죄가 특정 인종이나 소수 집단의 전유물이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함

16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Social Disorganization (Shaw & McKay, 1969) 사회해체로 인해 비행과 범죄가 발생 사회 구조적으로 빈곤하고, 인구이동율이 높으며, 인종의 이질 성이 높은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다고 주장 초창기에는 그 이유를 하위문화이론으로 설명한 적도 있으나, 사회해체이론에서는 그 지역이 지역구성원들간의 연결망이나 유대, 결속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 즉, 사회적으로 해체된 지역은 지역의 유대와 결속력이 낮기 때 문에 범죄가 통제되지 못한다고 주장 그러므로, 개별비행자에 대한 처우는 비효과적 따라서, 도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조직화가 필요 범죄와 비행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는 평가

17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1980년대 이후 사회해체이론가들은 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력 을 강조하여, 지역주민들의 유대와 결속력, 통합도가 높고, 일정한 행동기준이 있어 비행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장치가 있을 경우 비행의 발생가능성이 낮고, 통합력과 비공식적 통제기제가 상 실되어 있는 지역은 비행률이 높다고 주장함 이에 근거한 거시대책으로 시카고지역 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가 대표적임 비행률이 높은 지역을 찾아 지역유대를 강화함 지역청소년들이 운동경기나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만날 기 회를 증가시킴 지역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 및 지역시설를 정비함 범죄집단 소속 청소년들에게 사회사업가와 상담 제공함

18 Merton의 긴장(아노미)이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Emile Durkheim의 영향 Robert Merton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는 급격한 사회변동의 산물이며, 그 결과 사람들은 관습적 윤리성에 대한 자신의 유대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사회통제를 약화시켜서 일탈 행위 를 증대시킨다.” 또한 아노미는 주로 경제공황, 전쟁, 기아와 같은 자연적 또는 인간이 자초한 재난으로부터 야기되지만, 갑작스런 상황이 규범, 행위 그리고 규칙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혼란시켜 붕괴시킬 때에도 발생할 수 있음 Robert Merton 뒤르케임의 주장을 바탕으로 아노미 상태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수용된 수단 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 진다 고 주장

19 Merton의 긴장(아노미)이론 아노미 개념의 차이 뒤르케임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전쟁, 소요사태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규범이 붕괴되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2. 범죄원인이 개인적 차원에 있다고 봄 사회의 계급적 특성으로 인하여 문화적(사회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분열된 상태를 의미 2. 범죄원인이 사회구조적 차 원에 있다고 봄 ※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뒤르케임의 아노미 개념을 기초로 전개한 이론임

20 Merton의 긴장이론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하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된 제도적 수단
문화적 갈등이론과의 차이점 일탈적 또는 비합법적 수단에 호소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strain)을 초래

21 Merton의 긴장이론 Merton의 수단-목표 이론 분류표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혁명형 +
* +는 수용, -는 거부, *는 대치를 의미함

22 Merton의 긴장이론 동조형 a.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경우
b. 무질서하지만 안정적인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반응으로서 전혀 일탈적이 지 않음

23 Merton의 긴장이론 혁신형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문화적, 합법적 수단은 수 용하지 않는 반응형태
목표성취에 대한 강력한 동기에 비해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데 대한 직접적인 반응임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비관습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사람으로 주로 절도 등이 대표적인 전형임 하류계층의 특성

24 Merton의 긴장이론 의례형 문화적 성공의 목표는 포기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철저히 지키려는 유형
아무런 목적이 없지만 관습과 매너는 엄격히 유지하는 형태 왜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잊어버리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 는 방법은 수용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로 진급이나 승진 또는 경제적인 부를 포기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도리를 철저히 지키는 말단 하급 공무원을 들 수 있음 이들에게서는 분명한 범죄적 행위유형을 찾을 수가 없음 중하류계층의 특성

25 Merton의 긴장이론 도피형(은둔형)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유형
이들은 물리적으로 분명히 사회의 구성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사회 속에 동 화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못 되는 사람들로서 사회로부터 완 전히 소외된 사람들임 이들은 현실로부터 도피함 대표적인 예로 마약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를 들 수 있음

26 Merton의 긴장이론 혁명형(반역형) 기존의 사회가 수용하는 목표와 수단을 새로운 대안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형
현재의 사회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혁명가들로서 정치적으로 파괴적 인 집단이 이러한 유형에 속함 재산범죄나 공공질서파괴범죄 등은 이들의 주요한 범죄유형임

27 Merton의 긴장이론 긴장이론에 대한 비판 사회내의 다양한 문화와 추구하는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
사회내의 다양한 문화와 추구하는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 개인적 적응유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즉, Merton이 제시한 유형이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점(과잉동조자) 적용범위의 한계(미국내 남성에게만 국한) 목표성취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단순히 쾌락을 위하여 행하는 비공리 적인 비행이나 범죄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 목표달성과는 무관한 파괴적, 폭력적 범죄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 비행이나 범죄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인한 긴장의 산 물로 가정하나, 반대로 비행이나 범죄의 결과로 긴장이 발전된다는 연 구결과도 존재함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업이 긴장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만, 대부 분의 소년들은 비록 학교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성 공을 통하여 긴장을 예방하기도 한다는 점

28 Agnew의 일반긴장이론 1992년 Merton의 긴장이론을 좀 더 정교화 긴장(strain)을 유발하는 요인을 확장하여 검토
목표달성의 실패(disjunction between expectations and actual achievements) 긍정적 자극의 소멸(breaking up with one’s girlfriend or boyfriend) 부정적 자극의 발생(childe abuse) 좌절 긴장 비행

29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한 사회에서 정통적 위상을 지닌 문화에 대해, 그 사회의 일부 집단에 한정하여 일정한 위상을 지닌 문화

30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Cohen(1955), Cloward & Ohlin(1960), Miller(1958), Wolfgang & Feracutti(1967) 등 하층지역은 친범죄적인 하위문화 환경에 있다고 보았음 따라서 하층민들이 하위문화의 환경에 있는 친범죄적 문 화에서 범죄가치를 거부감 없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 아들이는 가운데 그것을 학습함으로 범죄를 하게 된다고 주장

31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 비행하위문화이론은 비행집단에 형성된 하위문화의 특성에서 비행원인을 해명하려는 이론임 슬럼지역에는 공식적으로 인지된 비행이 지나치게 많음 하류계층의 비행이 실제로 중류계층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저항임 사회적 조건이 하류계층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특 히 중류사회의) 성공목표를 합법적으로 성취할 수 없게 함 신분좌절(status frustration) 일종의 문화갈등, 중류계층의 잣대를 충족하지 못함 문화갈등을 경험하는 다수는 비행집단으로 함께 어울려 비공 리적이고, 악의적이며, 부정적인 행위에 가담하게 됨

32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특성 비공리성 (비합리성) 비행대상 자체의 성취보다는 상대를 단순히 괴롭히고 자기 집단에서 영웅적 지위를 얻을 목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성향 악의성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당하는 모습에서 쾌감을 느끼는 성향 부정성 (거부주의) 중간계층의 가치 또는 어른들의 문화를 거부하는 성향 단기적 쾌락주의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하지 않고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향 집단자율성의 강조 하위문화집단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성향

33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Cohen의 가정 많은 수의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함 저조한 학업성취도는 비행과 유관함 이들의 저조한 학업성취는 대부분 하류계층 청소년들의 가치 와 학교체제의 지배적인 중류계층 가치의 갈등에서 기인함 대부분 하류계층 청소년들의 비행은 부분적으로 반사회적 가치 를 기르고, 보다 긍정적인 자기관념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집단비행의 형태로 범해지고 있음 중류계층의 잣대(middle-class measuring rod) 선생님, 고용주 등 권위를 가진 위치는 중상류계층에 의해 독점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기준이 중류계층의 잣대임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겪게 되는 갈등이 곧 비행의 일차적 원인이 됨

34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Cohen의 중류계층 거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 길모퉁이 소년 – 분명하게 비행소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친구 들과 어울러 거리를 서성대는 등의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 대학생 – 중류계층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도 중유계층의 기준 으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비행소년 – 중류계층의 문화와 정반대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 등을 수용하는 경우

35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Cloward와 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 Merton의 긴장이론과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통합 한 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차별적 기회이론) 하류계층의 비행은 범죄적(criminal) 갈등적(conflict) 은둔적(retreatist)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함

36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Cloward와 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 분류표 부문화 유형 합법적 수단 비합법적 수단 폭력수용 적응양식 범죄적 하위문화 - + 혁 신 갈등적 +(예) 폭 력 은둔적 -(아니오) 은 둔

37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Cloward와 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 범죄적 유형(criminal pattern)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공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화 된 성인범죄자들의 활동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나타남 성공목표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 수단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 회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도제제도임 성인범죄자들이 청소년 비행자들에게 성공을 성취하는 수 단으로서의 범죄행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재물을 불법적 으로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전수함 지역사회의 안정을 갈구하여 성인범죄자 집단과 관습적인 집단간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상호 의존성이 상존하게 됨 이 때문에 이 지역의 비행을 주로 비폭력적인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를 지향하게 함

38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Cloward와 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 갈등형태(Conflict pattern) 안정적이고 조직화된 형태의 성인범죄자 활동이 발전되지 못 하고 관습적 또는 범죄적 청소년들을 위한 성인 역할 모형이 발전되지 못한 지역에서 나타남 범죄적이든 관습적이든 모형이 될 만한 성인에 의한 안정적인 사회 통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폭력 지향적 비행행위가 나타나 게 됨 폭력성을 일종의 지위와 성공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이용 은둔적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 이중 실패자(관습적 또는 비관습적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없음) 마약과 음주 등을 통한 즐거움과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

39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Miller의 하류계층 문화이론(lower-class culture theory) Cohen, Cloward & Ohlin은 하류계층의 비행을 구조적 긴장을 전 제로 설명함 그러나, 구조적 긴장이 반드시 전제될 필요는 없음 밀러는 범죄행위를 독특한 하류계층 문화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인식함 남성적이며, 거리지향적(street-oriented)인 하류계층의 문화는 갱 (gang)의 지역사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류계층 문화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 이들의 비행은 중류층 가치관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기 보다 오랜기간 정착되어온 하류계층 생활 전통의 산물임 즉, 합법적 사회질서 내에서 성공? No!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서 개인적인 만족감 성취 - 비행

40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Miller의 하류계층 관심의 초점 말썽 (trouble) 법이나 법집행기관 등과의 말썽이 오히려 영웅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강인함 (toughness) 감성적이며 부드러운 것을 거부하고 육체적인 힘을 과시하고 싸움능력을 중시 영리함 (smartness) 지적인 영리함이 아니라 도박·사기·탈법 등과 같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 흥분추구 (excitement) 스릴과 모험, 위험한 일을 추구 운명주의 (fatalism) 자신의 처지를 운명(숙명) 탓으로 돌리고 생활현상들을 운으로 판단하는 경향 자율성 (autonomy) 권위로부터 벗어나고, 외부로부터 통제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속성

41 갈등이론(Conflict Theory)
구조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구조기능주의(합의론)적 관점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합의된 가치관에 기초하며, 국가는 사 회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됨 갈등론적 관점 범죄와 비행보다는 사법기관의 성격 규명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함 우리사회는 가치관과 이익이 갈등적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 구성되며, 국가는 사회 일반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국가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 진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기 위해 조직됨 그러므로, 갈등론적 관점에서 범죄란 “피지배계층을 통제하기 위한 지배계층의 억압적 노력의 결과”라고 봄

42 갈등이론(Conflict Theory)
Weber에 근거하는 갈등이론가에 따르면 사회는 다양한 이해를 갖는 집단들간의 갈등과 경쟁이 있기 마련이며, 권력을 잡는 집 단에 의해 법이 생성, 유지된다고 함 Marx에 근거하는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자본가 가 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동자와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한다고 함 →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 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함

43 갈등이론(Conflict Theory)
Quinney(1977)에 따르면 범죄는 세가지로 분류가 가능함 기업범죄 : 자본가들이 이윤을 위해 저지르는 범죄 적응범죄 : 자본가의 잉여착취로 노동자들이 생활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범죄(절도, 매춘) 대항범죄 : 자본가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죄

44 갈등이론(Conflict Theory)
셀린(Sellin)의 문화갈등이론 셀린(Sellin)의 갈등이론은 상이한 문화적 집단간의 갈등에 기초하 며, 문화갈등은 일차적 갈등과 이차적 갈등으로 구분된다고 함 일차적 갈등 : 이민 등의 이유로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 는 갈등 이차적 갈등 : 하나의 단일문화가 각기 독특한 행위규범을 갖는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일어나는 갈등 일차적 문화갈등이나 이차적 문화갈등이 있게 되면 법규범은 다양 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단지 가장 지배적인 문화의 행위규범만을 반영할 뿐이므로 그렇지 못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행위규범을 따르다 보면 법과 자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임

45 갈등이론(Conflict Theory)
즉, 갈등론적 입장에서 법이란 지배계층의 가치와 신념의 표현이며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교정)이란 그들(지배계층)의 사회통제기제에 불과하고 범죄란 그 사회의 부와 권력의 불공정한 분배에 대한 반응임

46 갈등이론(Conflict Theory)
갈등이론의 세 가지 의문 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규범은 법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다 른 집단이나 계층의 규범은 법제화되지 않아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과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이나 계층에서 범죄자를 만들게 되는가? 왜 특정 법률은 집행되는 반면, 일부 다른 법률은 집행되지 않 아서 특정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만을 범죄자로 만드는가? 왜 법률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해서만 집행되고 일부 다른 집단이나 계층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아서 일부 특정 계층만 범죄자로 만들어 지고 다른 법률위반자는 범죄자로 만들어지 지 않는가?

47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 형사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