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의 양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을 고려한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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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상의 양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을 고려한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 누가 제외되었나? 노동시간 규정 업무 평가는 어떻게? 임금등급제도 성과급 단체협약 당사자 Dr.Barbara Stiegler, FES Germany

2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있다. 직접적 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예: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85%)
간접적 차별(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표현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줌)이 자주 나타남: - 적용범위에서 (누가 제외되었나?) - 노동시간 규정에서 - 업무평가제도에서 - 성과급 규정에서 단체협약 당사자는 양성 평등한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적극적이며, 조직적으로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3 2. 누가 제외 되었나? 파트타임 근로자 업무 보조, 단기 근로자 계절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수입이 아주 적은 근로자(Mini-Jobber) 검토사항: 제외된 그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가?

4 3. 노동시간 규정 근로자가 어린이, 노인 또는 환자를 돌봐야 할 경우,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절 가능(예를 들어, 탄력적 근무시간이나 갑작스러운 휴무 가능) 근무기간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 없음(예: 근속, 실무 경험, 승진 기회 등) 직책에 대한 나이제한 없음 검토 사항: 이 기준이 상시 근로자와,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근로자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 노인 및 환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관한 것 인가?

5 4. 업무 평가는 어떻게? 10 가지 차별 가능한 경우 전형적 여성 직장에서 볼 수 있는 요구사항은 거론되지 않음(예: 간병에 필요한 체력과 여비서의 사회적 능력). 전형적 여성 직장을 전형적 남성 직장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예를 들어, 사무직과 기술직). 전형적 남성 직장의 업무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기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임원진의 업무는 견문, 사고 능력, 지식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6 4.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적용(예: 체력, 이동성, 시간적 유연성)
4.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적용(예: 체력, 이동성, 시간적 유연성) 5. 기준을 다르게 해석(예: 약자나 환경에 대한 책임 보다는 임원 책임으로만 평가. 육체적 부담이 적은 일 보다는 힘든 일에 대한 책임). 6. 전형적인 여성 직장에서 차별로 해석 될 수 있는 평가기준의 여지를 둠.

7 7. 기준들이 서로 예속되게 만듦. 특별한 전문 능력을 갖추었을 때만 책임을 평가.
7. 기준들이 서로 예속되게 만듦. 특별한 전문 능력을 갖추었을 때만 책임을 평가. 8. 남자들의 전형적인 직장에 해당하는 기준에 특히 비중을 둠(예: 체력) 9. 수준 높은 업무 비율이 최소 50%가 되어야, 업무 가치를 인정(예: 여비서의 외국어 능력) 10. 한 명의 경영자와 다양한 업무평가제도에 대해 합의(예: 다양한 직종, 생산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평가제도).

8 차별 없는 업무 평가를 위한 방안

9 5. 임금등급제도 생계보장은 최하위 등급에서 가능. 임금 등급의 수가 많을수록 여성이 최하위 등급에 속함.
소득 관계: 한 임금 등급에서 다른 등급으로 서서히 그리고 일률적으로 상승하는가? 상위 등급의 급격한 임금 상승이 하위등급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하위 등급과 상위 등급의 임금 비율은? 두 등급간 높은 격차때문에 하위 등급의 업무를 아주 낮게 평가. 모든 임금 등급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나?

10 6. 기타 임금 구성요소 (성과급, 추가 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나?
6. 기타 임금 구성요소 (성과급, 추가 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나? 평가제도: 성별과 관련한 왜곡된 내용을 지적하고 있나? (예로써, 파트타임 노동자를 항상 더 나쁘게 평가하였나? ) 남성과 여성이 같은 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인가? (예: 유동성과 향상교육기회 수용여부) 추가 수당: 전형적인 여성 직장에서 나타나는 부담을 고려했나? 예를 들어, 사회적 부담? 추가 급부를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받나?(관용차, 식비 수당)

11 당사자들이 서문에서 “양성 평등” 목표에 대해 합의했나?
7. 단체 협약 당사자 당사자들이 서문에서 “양성 평등” 목표에 대해 합의했나? 단체협상위원회와 단체협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참여 비율이 조화를 이루었나? 단체협약의 양성평등 사항을 검토하는 단체협약 당사자들의 공동 위원회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