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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보험위원회 보고 2011.10.7 보험이사 김형곤. 보험위원회 명단 보험이사 김형곤 ( 건국대 ) 위원 박형근 ( 건국대, 간사 ) 위원 고우진 ( 일산병원 ) 위원 이중식 ( 관동대 ) 위원 이상욱 ( 강원대 ) 위원 정 홍 ( 건국대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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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보험위원회 보고 2011.10.7 보험이사 김형곤

2 보험위원회 명단 보험이사 김형곤 ( 건국대 ) 위원 박형근 ( 건국대, 간사 ) 위원 고우진 ( 일산병원 ) 위원 이중식 ( 관동대 ) 위원 이상욱 ( 강원대 ) 위원 정 홍 ( 건국대 ) 위원 윤석중 ( 충북대 ) 위원 조민철 ( 동국대 )

3 보험위원회 관련사항 1. 신상대가치점수 개발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 비뇨기과 학회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보험란 ? 3.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의견요청 에 대한 답변 4. 배뇨장애요실금 학회 관련 보험 사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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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 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의견요청 에 대한 답변 및 회의 참석 1) 2011.9.19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7-3 호. ‘07.2.1 시행 ) : 복지부, 심평원, 산부인과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 ( 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 ) 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 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  확 인된 경우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 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비급여 )

6 2) 2011.6.13 요실금수술 치료재료 SISTEMA REMEEX 인정기준 SISTEMA REMEEX 는 일반적인 요실금수술용 인조테이프에 비해 수술 후 압 력을 쉽게 재조정하여 적절한 배뇨상태를 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월등 히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하여 ‘ 배뇨근 수축력 약화와 심한 요실금 ’ 에 대한 구 체적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키로 함. - 다 음 - ○ 배뇨근 수축력 약화 (detrusor underactivity) 가 있는 경우 - Schafer nomogram 에서 배뇨근 수축력 약화 확인 - BCI(Bladder Contractility Index) <100 - 확실한 임상증상 ( 최고 요속 (Qmax) 이 15ml/sec 이하이고 배뇨 후 잔뇨량 이 100ml 이상인 경우 ) 이 확인되는 경우 ○ 심한 요실금 - Grade 3( 서 있는 경우에도 있는 경우 ) - 요누출압 (ALPP) 60cmH2O 이하인 경우 - 최대요도폐쇄압 60cmH2O 이하인 경우

7 신상대가치점수 개발 1. 신상대가치점수의 개념 2. 현재 진행 사항 3. 향 후 진행 사항

8 1. 상대가치점수의 개념 A B 상대가치점수 업무량 : 시간, 노력 자원 : 인력, 장비, 재료 위험도 요양급여비용상대가치점수 X 점수당 단가 ( 환산지수 )

9 상대가치점수 개발 작업 행위정의 및 의사 업무량분석 진료인력 업무기술 장비비, 재료비 산정 위험도 분석

10 2. 현재 진행 상황 1) 2010. 12.31 및 2011.7.17 의사업무량 중 ( 수술유형행위 시술중시간 ) - 의협 주관 - 상대가치위원회에서 확정 2) 2011. 4 ~ 자원 직접비용 - 심평원 주관 - 수술 및 처치 / 기능검사 ( 인건비, 장비, 치료재료 ) 에 대한 표준화 작업 진행중 ( 심평원 )

11 업무량 - 수술시간

12 직접비용 - 인건비

13 직접비용 - 장비

14 직접비용 - 치료재료

15 3. 향 후 진행사항 1) 2011. 행위정의 개정 (2010.8~ 현재 )

16 Web 기반 행위분류 및 행위정의 프로그램 Korean Classification of Procedural Terminology 의료행위분류 및 행위정의 작업을 위한 분과별 분류 작업 배뇨장애요실금학회에 해당되는 분야를 보험위원들이 나 누어 작업 시행 3 차원 분류 ( 예 )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 (TURBT) 대상 – 방광 (Bladder) 수단 – 내시경적 (Endoscopic) 방법 – 절제술 (Total excision) CP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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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분류 및 신설 항목 ( 배뇨장애요실금학회 ) 배뇨일지 작성에 대한 교육 및 판독에 대한 수가 신설 골반근육훈련 교육에 대한 수가 신설 자가도뇨교육에 대한 수가 신설 천수신경자극기 제거술 수가 신설 인공요도괄약근 설치술, 부분 제거 및 교체 수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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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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