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지속가능발전 제도분야 성과 - 2007. 10. 4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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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지속가능발전 제도분야 성과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 목 차 Ⅰ 지속가능발전의 위기 Ⅱ 우리나라의 대응 Ⅲ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Ⅳ 향후 추진 일정 및 과제

3 지속가능발전의 위기 Ⅰ 1 지구적 위기 2 국가적 위기 3 국제사회의 대응노력

4 1 지구적 위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CO2 배출량 및 농도 킬리만자로 1970 2000 지구 기온변화 페루 1980 2002

5 1 지구적 위기 지구 생물종 대량 멸종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1600년 이래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관속식물의 700종 이상이 전멸 지구생물종이 자연적인 속도보다 100배~1000배 빠른 속도로 멸종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과도한 남획, 환경오염, 외래종으로 인한 변형

6 1 지구적 위기 생태계 훼손 사막화 가속화 열대우림 파괴
사막화 면적 년간 6만~10만㎢ 증가 ※ 남한면적은 약10만㎢ 열대우림 파괴 2050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40%, 200만㎢(남한면적의 20배) 소실우려

7 1 지구적 위기 유해화학물질 범람 전세계 유통 화학물질 종류: 10만여종 매년 2천여종 새로 등장
지구 생태계 파괴ㆍ`교란 및 인간 생존 위협 인도 보팔 참사 (2800여명 사망, '84년)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호르몬)의 확산으로 생태계 교란 암수동체 잉어 대량 발견(영국), 가자미 암컷화 현상(일본) 등

8 1 지구적 위기 자원고갈 석 유 43년 천연가스 62년 우라늄 72년 석 탄 231년

9 2 국가적 위기 지난 100년간 한반도1.5도 상승 한반도 온난화
1920년대 이후 겨울이 한 달 정도 단축, 열대야는 일주일 증가 집중호우 한 해 36.7일 50년 전보다 13일 증가 최근 5년간 매미, 루사 등 초대형 태풍 집중(4조원 이상 피해) 1973년 이후 부산 연안의 해수면 7.8 CM 상승

10 2 국가적 위기 사과 재배지 변화 온난화의 영향으로 사과 재배지역이 경북 영주와 충북 충주를 지나
대구 사과는 옛말 현재재배지 1도 오르면 2도오르면 3도오르면 추운지역 등급지 등급지 등급지 등급지 부적지 온난화의 영향으로 사과 재배지역이 경북 영주와 충북 충주를 지나 최근에는 강원도 영월과 양구까지 가능

11 2 국가적 위기 생태계 변화에 따른 혼란 깔따구의 습격 해파리의 공격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07년 7월 23일부터 이틀간 피서객 16명이 독성 해파리에 쏘여 응급치료 경남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와 물가파리 등 해충피해

12 국제사회의 대응노력 3 1972 1982 1992 2002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 선언) (유엔인간환경회의)
전문과 26개 원칙, 환경권 선언 규정, 환경에 대한 국제법 진전 환경의 날 제정, UNEP 출범 1982 나이로비 선언, (유엔인간환경회의 10주년 특별회의) 인간환경선언의 재확인, 국가간의 협의와 국제적인 협력 강조 지구환경보전과 남북문제의 연계성 강조 1992 리우선언과 의제21 채택 (유엔환경개발회의) 지구적 지침이 되는 리우선언과 40개장의 의제21 채택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 채택, 유엔 지속가능발전위 설치 “ 2002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채택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물·에너지·건강·생물다양성·빈곤 등 핵심분야의 10~20년간 이행계획 합의 ’05년까지 국가별 전략·이행계획 수립 권고 12

13 국제사회의 대응노력 50개 3 국제환경협약 체결 대기기후분야 해양어업분야 산림 기타 유해물질, 폐기물분야 핵안전분야
기후변화협약 등8개 해양어업분야 산림 기타 런던협약 등 18개 사막화방지협약 등 7개 50개 유해물질, 폐기물분야 핵안전분야 “ 바젤협약 등 3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등 7개 자연생물보호 생물다양성 협약 등 7개 13

14 국제사회의 대응노력 3 WEEE ROHS REACH ELV EUP 무역과 환경연계 (EU) ’07.1 시행 ’06.7 시행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ROHS (유해화학물질 제한지침) ’07.1 시행 제품의 폐기시 부품재활용율 규정 ’06.7 시행 제품에서 크롬 등 6개 유해물질 금지 REACH (신화학물질 관리정책) ELV (폐자동차 처리지침) EUP (친환경제품 설계지침) ’07.6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허가 ’07.7 강화 자동차 폐차시 재활용 의무화 ’08.시행예정 제품의 구상에서 친환경설계의무화

15 국제사회의 대응노력 3 한ᆞEU FTA 협상 지속가능발전분과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ᆞ노동ᆞ경제ᆞ사회 규범 논의
EU는 한-EU FTA 협정문에 “지속가능발전 Chapter”를 제안 (협상중)

16 Ⅱ 우리나라의 대응 1 지속가능성 지수 2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06~’10) 3 지속가능발전지표 4 제도분야 주요 추진성과

17 지속가능성 지수 1 WEF 환경지속성지수(‘05년) : 122위/146개국, OECD중 최하위
환경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걸림돌 분 야 개 선 취 약 환경의 질 수질 (7위) 절대보전지역비율 (131위) 대기 질소산화물 농도 (127위) 환경오염 부하량 폐기물 재활용율 (10위) 거주면적당 석탄소비량 (144위) 비료/농약사용량 (138위) 환경위해 취약성 유아사망율 (7위) 영양결핍 인구비율 (1위) 자연재해 사망자수 (122위)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환경거버넌스 (23위) 민간분야 대응능력 (18위) 재생에너지비율 (118위) 보호지역비율 (117위) 국제적 책임공유 국제환경기구 가입 (20위) 온실가스배출량 (99위) 지구환경보전 재정기여 (142위) 2005년 ESI 순위 ※ 2002년 136위/142개국 핀란드 노르웨이 … 일본 미국 영국 대한민국 중국 대만 북한 1위 2위 30위 45위 66위 122위 136위 145위 146위

18 이행계획 성과점검(이행과제 성과지표)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2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 ) 비전 목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통합성 제고 5대 전략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이행계획 추진 기반 강화 평가 환류 이행계획 성과점검(이행과제 성과지표)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19 지속가능발전지표 3 국가지속가능성 지표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성지표(77개)를 선정  국제적 지표체계와 유사한 분야(3)-영역(14)-항목(33)-지표(77)의 4계층으로 구성       사회분야 형평성ᆞ건강ᆞ교육ᆞ인구 등 6개 영역, 25개 지표 환경분야 대기ᆞ토지ᆞ생물다양성 등 5개 영역, 27개 지표 경제분야 경제구조ᆞ소비생산 등 3개 영역, 25개 지표 ’07년 시범적용, 국내외 추이와 여건변화 등을 고려, 지속 보완ᆞ개선 

20 제도분야 주요 추진성과 4 주요 추진성과 평 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해결 규정(대통령령) 제정 (’03~’06)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06.10) 지방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07.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07.8) 평 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완성 UN 등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소개

21 Ⅲ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1 추진경과 2 기본법 내용

22 1 추진경과 ’06. 7 TF 구성 및 시안마련(4개월) ’06. 10 시민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론화(6개월) ’07. 4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07. 5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07. 6 국회 제출, 환노위 의결 ’07. 6 국회 법사위 의결, 본회의 통과 (7.3) ’07. 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8612호)공포 (8.3) ’07. 8 ’08.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 )

23 기본법 내용 2 구 성 총 괄 성 격 주요내용 5장 2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기 본 법
총 괄 구 성 5장 22조 성 격 기 본 법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와 기본원칙 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정부 중장기 계획 및 법령의 지속가능성 검토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정보망 구축, 교육ᆞ홍보 및 민간활동 지원

24 기본법 내용 2 정의와 기본원칙(제2조 및 제3조) 정 의 : 경제성장 + 사회통합 + 환경보전 → 균형발전
정 의 : 경제성장 + 사회통합 + 환경보전 → 균형발전 8대 원칙 : 정책결정 시민참여, 경제제도 정비, 사회제도 정비 환경보전, 기술혁신, 행정혁신, 공정한 국제무역, 국민협력 전략 및 이행계획(제4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 및 지방은 기본전략(20년)과 이행계획(5년) 수립 국가전략은 정부 수립, 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지방전략은 지자체 수립, 지방 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승인 이행계획은 부처(지자체)수립, (국가 혹은 지방) 위원회 심의

25 기본법 내용 2 중장기계획 및 법령검토(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행정계획 사전검토
국가위원회는 법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 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책 자문 지속가능성 평가 등(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운영 국가 : 빈곤률, 온실가스 배출, 물소비량, ODA비율 등 77개 지표 지방 : 조례에 의거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표 설정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매 2년) 종합보고서 작성, 국회 및 지방의회 제출

26 기본법 내용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국가위원회 : 대통령 소속 심의ᆞ자문기구
관계부처 장관, 광역지자체 지속위원장, 민간위원 참여 지방위원회 : 지자체장 소속 심의ᆞ자문기구 구성, 운영을 조례로 위임, 자율성과 유연성 보장 정보망ᆞ교육ᆞ홍보 등(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등 정보 보급 지속가능발전 교육, 홍보, 실천 기업, 시민단체 활동 지원 국제사회 약속과 규범 성실 이행

27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참고1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각 분야의 객관적인 지표
국가지표 : 국가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선정 (77개) 지방지표 : 지방의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조례에 근거하여 선정운용) 지표의 선정 국가지표 : 정부가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지방지표 : 시도지사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지표의 평가 국가지표 : 국가위원회가 2년마다 적용하여 평가 지방지표 : 지방위원회가 2년마다 적용하여 평가

28 지속가능성보고서 참고2 지속가능성보고서란? 보고서의 주요내용
이행계획 점검결과와 지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보고서의 주요내용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검토결과 지표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분야별 지속가능성 현황과 문제점, 시사점 향후 정책방향 등

29 지속가능성보고서 참고2 작성주체 및 절차 활 용 방 안 국가보고서 : 지방보고서 : 작성주기 : 2년
국가위원회작성 국가위원회작성 대통령보고 공표 국회제출 지방위원회작성 국가위원회작성 시도지사보고 공표 의회제출 활 용 방 안 보고서를 토대로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정, 보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

30 국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참고3 일반사항 조직체계 사무기구 명칭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수 : 당연직(장관, 시도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등 50인 이내 위원의 임기 : 2년(연임 가능) 구성방식 : 정부,기업,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조직체계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사무기구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사무처 설치 운영 : 사무처장(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겸직)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공채요원으로 구성

31 지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예정) 참고4 일반사항 조직체계 명칭 : (해당 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수 : 당연직, 위촉직 포함 30~50인 위원의 임기 : 2년(연임 가능) 구성방식 : 공무원, 지방의원, 기업, 시민단체의 거버넌스 조직체계 본위원회 : 위원회 의사결정기구 (30~50인) 운영협의회 :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5인 내외)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책임관 등 5인 내외 분과위원회 : 분야별 전문적 검토, 10인 내외 지역 현황에 따라 3~4개 분과위원회 운영

32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추진 가능
참고4 지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예정) 사무기구 책임관을 중심으로 최소 5인 인력필요 (’08년 3인  ’12년 5인) 분과위 운영, 기본전략·이행계획 수립·점검, 종합보고서 작성(3인) 주요행정계획 검토 및 국내 협력사항 등(2인)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공채요원으로 구성 운영예산 연간 약 2억원 소요 회의비, 자문비 등 위원회 활동 관련 각종 수당 : 1억원 회의자료, 워크숍 등 기타 수용비 : 1억원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추진 가능

33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체계도 참고5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전략 5년 단위 이행계획 공표, 홍보
정부, 지자체 법·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국가, 지방 지속위 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공표, 홍보 5년 단위 이행계획

34 Ⅳ 향후 추진 일정 및 과제

35 추진 일정과 과제 준 비 기 국가 : 시도 실무자 준비회의 개최 예정 ’07. 9~10
준 비 기 ’07. 9~10 국가 : 시도 실무자 준비회의 개최 예정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후속조치 설명 - 지방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등 협의 ’07. 9~11 국가 : 지방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컨설팅(희망지자체) ’07.10~11 국가 : 표준조례(안) 간담회 개최 ’07.10~12 시도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추진 ’07. 12 국가 : - 시행령 제정 및 법령 설명자료 배포 - 지방 중장기행정계획 검토 지침 송부

36 추진 일정과 과제 시 행 기 정 착 기 국가, 시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착수(계속~)
시 행 기 국가, 시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착수(계속~) ’08. 3~5 국가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08. 12 국가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시도 :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09.1~12 정 착 기 국가, 시도 : 1차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공표 ’12. 2~6 국가, 시도 : 2차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공표 ’14. 2~6 국가, 시도 :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정보완, 수립 ’14. 7~12

3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