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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확산에 따른 의료 보건 비용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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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동성애의 확산에 따른 의료 보건 비용의 증가."— Presentation transcript:

1 동성애의 확산에 따른 의료 보건 비용의 증가

2 동성애(homosexuality)와 의료비 지출증가
동성애는 1)사회비용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윤리,도덕 ,인권, 정서적 문제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사회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의료비 등) 정책 수립에 더 영향력 있고 능률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다. 2) 특정 만성질환의 위험행동 중의 하나로 보고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방임할 것인가 (억제하려 한다면 그럴만큼의 가치가 있는 위험 행동인가) ex) 담배-CVD, cancer, chronic lung ds, MSD, neuro ds.. 술-CVD, cancer, liver ds, MSD, neuro ds .. 비만 CVD, MSD, cancer, diabetes, neuro ds.. 동성애 -AIDS, STI(chlamydia), depression, suicide ..

3 즉,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경제적으로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함 위의 발언들은 인권 차별적 발언이 아니라
즉,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경제적으로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함 ex) 친구야,건강을 위해 담배를 멀리해라 친구야, 건강을 위해 술을 멀리해라 친구야, 건강을 위해 비만을 멀리해라 친구야, 건강을 위해 동성연애를 멀리해라 위의 발언들은 인권 차별적 발언이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 “위험행동” 제거하여 사회비용을 줄여나가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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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행동 제거를 통한 사회비용(의료비 등)의 억제의 예
1)흡연장면의 TV방영 억제(법으로 금지) 담배 포장에 폐암 등의 위험성 알림(법으로 의무화) 2)주류광고(소주, 맥주 등)시간의 제한 (법으로 제한) 김연아 맥주광고 이후 학부모들 항의 (정서적 제한) 3)클린턴의 영양제 복용 권면 ( 대국민 호소문 ,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4) 러시아의 반동성애 정책 수립( 법으로 금지 ) 5)부산거주 70대 남성 김**씨는 ‘비만’이라는 ‘위험행동’을 제거함으로 당뇨를 극복함. (5년째 혈당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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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성애자가 일반인보다 얼마나 에이즈에 많이 걸리는가 ?“
“동성애자가 일반인보다 얼마나 에이즈에 많이 걸리는가 ?“ 1) 호주 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 신문 “10년 전에 비해 에이즈가 50% 더 증가했다 ” 뉴 사우스 웨스트 웨일즈 대학교 산하 커비 연구소 (The Kirby Institute) "이번 에이즈 감염률 증가의 주된 원인은 동성간의 성관계를 가진 남성(MSM)이다.“ 2) 아일랜드 HSE보건 감시센터 “HIV감염자가 2005년 이후 160% 나 증가했다....아일랜드에서 HIV에 가장 많이 감염되는 이들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 심각하다‘ “신세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들 사이에서 (25세~34세) HIV 감염률이 2005~2012년까지 네 배나 뛰어올랐다 ”

11 3) 태국 4) 캐나다 태국 HIV 재단 스코트 베리 상임이사 “방콕 당국의 수치에 의하면 방콕의 신규
HIV진단을 받는 이들의 50%가 MSM이다” 2010년 방콕에서 조사된 결과 “MSM의 31%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주사 마약 이용자의 39%가 HIV 양성으로 추정됨) 4) 캐나다 보건부 고문 로버트 커시먼 (5년간 성관계 안 한 동성애자만 헌혈이 가능함을 알리는 내용 중) “지금 캐나다에서 신규 HIV남성의 75%가 MSM이다” “이것은 성적 지향이 아니라 위험행동과 관련된 정책이다”

12 5) 프랑스 마리졸 투렌 보건 장관 “프랑스에서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약 3만 명에 달한다”
프랑스 국립 위생감시원 자료 “동성애자 천국인 ‘파리’의 에이즈 환자수가 전국 평균환자수보다 5배 많다) “2011년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65%는 동성애자간 성관계에 의한 것이다)

13 6) 한국 서울 보건 대학원 최고위 과정 조병희 교수님
한국 질병관리본부 “작년에 국내 HIV 누적 감염인구 수가 8000명을 넘어섰다 ” “신규 감염인은 남성이 93.1%(827명)대부분을 차지했다 ” “신규 중 감염경로가 확인된 522명(남 481,여41) ‘전원이 ’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됬다 이중 남성은 감염경로가 이성간성관계 (54.7%), 동성간성관계 (45,3%)로 나타났다 ” 2011년 자료 서울 보건 대학원 최고위 과정 조병희 교수님 “실질적으로는 국내 에이즈의 70~80%가 동성애에 의한 것으로 본다 .에이즈 환자의 남녀 성비가 15:1정도의 비율을 보이는 것이 그를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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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04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최운정 ) 연구보고서
(주제: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의 에이즈 감염자는 7,945명으로 추정되었고 .. 고위험 집단 중 동성애 집단의 추정 감염자가 5,668명(71.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8 *1996년 한국에이즈 연맹: 전국 남성 동성애자 1만 명(0.04%)
*2003년 한국 성과학 연구소 :서울 남성 동성애자 0.2% (전국 남성 동성애자 0.1%) *2013년 추정 : 전국 남성 동성애자 0.1%, 여성 동성애자 0.03% ---- 2013년 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는 50,948,000명이므로 전체 남성 동성애자 50,948명

19 7) 미국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 통계 “에이즈 감염환자의 1,2,3위가 모두 MSM이다 전체 에이즈 환자 중 MSM이 69.5%를 차지한다.“ “동성애자의 비율은 미국 전체인구의 1~2%밖에 안 되는데 이성애자들의 2배가 넘는 AIDS 환자가 있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환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여기서 ‘매우 높다’란?

20 ‘매우 높다’라는 수리적 의미 전체 남성을 M이라 놓고, 남성 동성애자 비율을 x라 놓으면,
남성 이성애자는 (1-x)*M명이고, 남성 동성애자는 xM명입니다. 이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p라 놓고,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Np이라고 놓는다. 따라서 N이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하여 몇 배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말 통계를 사용하여서 누적 남자 감염인의 42.8%가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을 이용하면, (1-x)M*p : xM*Np = (1-42.8) : 42.8 = 57.2 : 42.8이고, N = [(1-x)/x]*(42.8/57.2) 이다.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을 0.1%라고 잡으면 x=0.001이므로, N = [( )/0.001]*(42.8/57.2) = 999*(42.8/57.2) = 748이 나온다. 만약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을 0.2%(x=0.002)이라고 잡으면 N=373이 되고, 양성애자까지 합하여 0.5%로 잡으면 N=149가 된다. (2010년 한국 통계로는 748배 더 많이 걸린다는 뜻이다)

21 *동성애자의 에이즈 발병율은 최하 일반인의 100배 이상
*흡연자의 폐암 발병율은 비흡연자의 6.5배 ---- 건강을 위해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은 흡연자 차별적인 발언이 아님 *음주자의 치매 발병율이 비음주자보다 1.65~3배 ----건강을 위해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은 흡연자 차별적인 발언이 아님 *동성애자의 에이즈 발병율은 최하 일반인의 100배 이상 ---- 건강을 위해 동성애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은 동성애 차별적인 발언이 아님 캐나다 보건부 고문 로버트 커시먼 “이것은 성적 지향이 아니라 위험행동과 관련된 정책이다”

22 우리나라의 AIDS관리와 진료비 지원 감염자의 총진료비(약제비 ,검사비 포함)중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10%는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절반씩 부담 실제로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AIDS로 말미암은 2차 질환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선택 질료비등은 본인 부담분이 발생한다.

23 에이즈 치료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에이즈의 완치는 가능한가?
에이즈는 완치는 불가능해도 치료제는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약제는 약 23가지 정도이고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약제는 약 15가지 정도 된다. 1987년 3월, 미국에서 HIV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AZT라는 약이 최초로 허가를 받았으며, 식품의약품관리국(FDA)은 곧이어 ddi, ddC, d4T와 같은 항바이러스 약품들을 선보였고 계속해서 신약이 소개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치료법들은 혈액내의 바이러스 역가를 낮추어 면역체계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에이즈의 완치는 가능한가? 현재까지 HIV감염을 완치하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강력한 항바이러스 약제는 혈액내의 바이러스 역가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면역체계를 보존하여 감염인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최근에는 세 가지 이상의 약제를 동시에 복용하게 되며 이것을 일컬어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세 가지 약제를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에이즈 치료약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24 에이즈 치료약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에이즈 치료백신의 개발은 언제 가능할것인가?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들 중 지도부딘 즉 에이지티(AZT)는 전국 에이즈 전문진료기관에서 처방 받을 수 있으며, 디다노신(ddI), 라미뷰딘, 잘시타빈(ddC), 단백분해효소억제제인 인디나비어등은 일부 전문진료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약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며 이러한 치료에 대하여는 전국의 감염내과 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에이즈 치료백신의 개발은 언제 가능할것인가? 아직까지 에이즈에 대한 어떤 백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hepatits B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데도 13년이 걸렸다. 과학자들은 HIV는 hepatits B 바이러스 백신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 설정 1) 전체인구의 0.1%를 MSM으로 잡았을때 대한민국 전체 에이즈 환자수 약 10.000명
----100,000명의 동성애 에이즈환자가 예상됨 샌프란시스코처럼 MSM이 전체인구의 20% 즉,1000만명일때 ----1000,000명의 동성애 에이즈환자가 예상됨 1인당 연간 치료비 (간접 비용제외) 3000만원 잡았을 때 *MSM이 2%가 되면 연간 치료비 6조원 *MSM이 20%가 되면 연간 치료비 60조원

26 설정 2) 전체인구의 0.2%를 MSM으로 잡았을때 현재 ,대한민국 전체 에이즈 환자수 약 10.000명
--50,000명의 동성애 에이즈환자가 예상됨 샌프란시스코처럼 MSM이 전체인구의 20% 즉,1000만 명일때 --- 500,000명의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예상됨 1인당 연간 치료비 (간접 비용제외) 3000만원 잡았을때 *MSM이 2%가 되면 연간 치료비 1.5조원 *MSM이 20%가 되면 연간 치료비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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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국교과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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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KBS “취재파일 4321“ 방송내용 캡쳐)

37 2006년 10월 20일 MBC 방송 내용 중 정책이나 환경에 의해 동성애 발생률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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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이유
1)항문성교,난교로 인한 에이즈 감염위험 증가 *MSM사이에 발병이 잦은 매독과 같은 성병들이 HIV의 감염위험율을 2~5배 증가시킨다 최근 시카고에서 매독에 감염된 동성애자 (MSM)의 70%가 HIV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미국 4개 대도시 MSM 의 80이상이 항문 성교를 복수의 남성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미국 CDC “MSM은 전체 인구중 소수임에도 불구, 매년 신규 HIV감염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MSM은 또한 일반인들이 HIV에 전염 되는데 놀랄만한 책임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0 2)MSM의 에이즈 예방노력과교육이 뜻밖에도 효과가 없다
*파리 요하네스버그 AP,AFT연합뉴스 “전세계 보건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MSM들의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여전히 억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 “항문성교를 할 경우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남녀가 ‘정상적인 방식‘ 으로 성관계를 할 때 보다 18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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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동성애의 실태파악에 유익한 사이트 건사연 http://blog. naver. com/pshskr khTV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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