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예방 ! 당신이 열쇠입니다~~ 사)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홍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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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예방 ! 당신이 열쇠입니다~~ 사)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홍 명 희

2 목 차 Ⅰ. 가정폭력 새롭게 인식하기 Ⅱ. 가정폭력 다시 이해하기 Ⅲ. 가정폭력관련법과 지원제도 Ⅳ.가정폭력 방지 정책방향
목 차 Ⅰ. 가정폭력 새롭게 인식하기 Ⅱ. 가정폭력 다시 이해하기 Ⅲ. 가정폭력관련법과 지원제도 Ⅳ.가정폭력 방지 정책방향 Ⅴ.가정폭력 예방, 그리고 대응하기

3 가정폭력 새롭게 인식하기 가정폭력 국가가 개입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방지 종합 대책 개입 대책 목표
비젼: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 가치 구현 목표 목표: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 20% 감축 (12년 32.2% - 17년 25.7%) ☞예방- 예방교육 확대 및 건강한 가족가치 정착 ☞보호 - 피해자 지원 내실화 ☞집행- 초기대응강화 및 가해자 엄중처벌

4 성매매 자살, 살인 성폭력 노인학대 사회문제 가정폭력의 파급력 학교폭력 부모폭 력 부부폭력 아동 학대 가정폭력은
성매매 자살, 살인 성폭력 노인학대 학교폭력 부모폭 력 부부폭력 아동 학대 가정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씨앗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정분위기에 대한 연구 결과 - 잦은 언어폭력 노출34.3% 부모간 폭력목격17.1%로 나타남. - 아동학대 행위자의 83.9%가 부모로 나타남.

5 Ⅱ. 가정폭력 다시 이해하기 폭 력 다 툼 힘의 균형 가끔 해칠 의도가 없음 위협을 가하지 않음 양쪽의 기분이 비슷
폭 력 다 툼 힘의 불균형 주기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해침 위협을 가함 승자 - 패자로 양분 피해자를 탓함 문제해결을 안 함 힘의 균형 가끔 해칠 의도가 없음 위협을 가하지 않음 양쪽의 기분이 비슷 후회가 따름 문제를 풀고자 함 힘의 균형 가끔 해칠 의도가 없음 위협을 가하지 않음 양쪽의 기분이 비슷 후회가 따름 문제를 풀고자 함

6 가정폭력의 유형 폭행.감금 신체 억압. 행동자유 구속 언어적.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심리적 괴롭힘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폭력 유형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폭행.감금 신체 억압. 행동자유 구속 언어적.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심리적 괴롭힘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부부 강간 강제불임 및 낙태 자녀에 대한 성 학대 경제활동 통제 및 경제적 방임 지출목록감시 양육비 미 지원 Tip! •신체적 학대 : 모든 폭력적인 행동을 말함. 따귀 때리기, 감금하기, 말로 차기, 불로 지지기. •정서적 폭력 심리적(공포, 겁먹음) 학대 /감정적 학대 가해자가 배우자, 자녀, 가족, 친구, 애완동물, 혹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해를 끼친다고 위협. 심리적 학대는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함. 때리거나 찬다고 위협, 무기를 갖고 위협,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꾸짖음, 부당하고 심한 말로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듬. 언어적 학대를 포함. 욕하거나 소리치는 것, 자존심을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것, 원가족을 협박하고 헐뜯는 것. • 성적 학대 모든 동의 없는 성적인 행동, 무례한 성적 접촉.자고 있을 때 성행위를 강요할 때, 구타 후 성행위 요구(부부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음),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질 때. • 경제적 학대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돈을 주지 않거나 돈 사용에 대한 지나친 통제, • 사회적 학대 : 사회로부터 고립. 외출금지,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함. 출처 : 김혜경 외(2011). 가족복지론.

7 가정폭력의 특성 은폐되는 폭력 반복되는 가정폭력 특성 순환되는 중복되는 가정내 폭력 , 사회적 묵인 지속적이고 반복적
세대간 전이 중복되는 배우자, 자녀, 부모폭력 가정폭력 특성 Tip! 가정폭력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은폐되는 폭력: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외부에 알려져도 가정사로만 보려는 인식과 사회적인 묵인으로 인해 은폐되어 결국 피해자든 가해자든 죽어야 끝나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에 알려질 때는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반복되는 폭력: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기도 짧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혼 초에는 1년에 한 두 번이던 폭력이 결혼 년차가 길어질수록 점점 자주 강하게 나타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순환되는 폭력: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의사소통방법을 다양한 폭력으로 행사하며 가족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사소통방법을 자녀가 학습하여 또 다시 가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로 성장하게 된다. 가정폭력은 세대간에 물려주지 않아야 할 유산이 되어 폭력이 되물림되면서 세대간에 순환되는 특성이 있다. 중복되는 폭력: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배우자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와 부모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폭력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출처 : 김혜경 외(2011). 가족복지론.

8 가정폭력의 원인 개인적 요인 가정폭력 원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음주 성격이상, 정신적 문제 스트레스 부부간 의사소통문제
가부장적 태도 경제적 요인 방치하는 사회적 인식문제 사회적 폭력문화 공권력의 미온적 태도 Tip!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전제로 개인적인 요인은 의료적인인 도움으로 가정적인 요인은 부부간 의사소통문제해결이나 경제적지원등으로 해결될 수 있음 -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아내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통념 - 여성차별적, 비하적인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 가정내의 문제로 보는 통념 - 향락, 폭력문화 범람, 남성의 놀이문화 속에 있는 상품화되어 있는 여성 등 전반적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 묵인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설명 필요 출처 : 김혜경 외(2011). 가족복지론.

9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례와 실태 ☞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최소 3일에 1명의 여 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 ☞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 소 명 ,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 최소 49명 가정폭력의 잔혹한 현실 <한국여성의전화, 2012년 1월~12월 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 결과>

10 ☞ 대법원, 부부강간 첫 인정! 식칼로 위협, 납치.감금, 강제적 성행위… 징역형 <대법원 , 2012도14788 판결>

11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료 및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아동학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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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동학대·가정폭력, 우리 사회는 뭘 하고 있나!!! 최근 경북 구미와 칠곡, 울산에서 아들과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아동학대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지난해 328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5,60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이나 박탈 관련 청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니 큰 문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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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새롭게 제기되는 가정폭력 문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 재혼 및 이혼가정 내 폭력문제 -빈곤문제,자녀문제,성폭력문제
노인학대 문제 - 노인여성 폭력문제 자녀의 부모폭력 문제 출처 : 김혜경 외(2011). 가족복지론.

16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출입 및 조사
Ⅲ. 가정폭력관련법과 지원제도 기존 개정 내용 경찰 출동 임시 조치청구 (신 설) 경찰 긴급임시 조치 결정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현장출입 및 조사 피해자안전 확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출입 및 조사 가정폭력방지법개정내용 - (2012년 5월 2일 시행) 즉 시 48시간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 시행) [현장출입 및 조사권]의 신설 제 9조의 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조사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및 보호시설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피해자 긴급구호 및 서비스 연계 피해유형별 시설 안내 및 상담 외국인 전용전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예방 및 교육 피해자 보호,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치료비 및 직업훈련 지원 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1366 상담소 및 보호시설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보호 시설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One-stop 서비스 경찰 등 관계기관 Tip!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변의 지원체계를 알려주어야 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및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지역협의체 및 관계기관 등의 정보를 경찰이 잘 파악하고 연계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통합서비스 지역협의체 등 관계기관 지역협의체 검찰, 경찰, 의료기관 등 연계 패밀리 모든 임직원이 공통분모의 역량을 추구함으로써 포스코化를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 무료법률구조기관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 대리

18 가정폭력 관련기관 여성긴급전화 이주여성 1366 1577-1366 기타 사회복지 지원기관 가정폭력 상담소 경찰청 성폭력 검찰청
법원 성매매 상담소 시설(쉼터) 법률지원 기관 지역 내 연계기관 현황 피해자보호 시설(쉼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원스톱 지원센터

19 Ⅳ.가정폭력 방지 정책방향 13년 추진 경과 ☞ 예방강화- 교육실시기관 확대 ☞ 초기대응- 경찰관 현장 출동 의무화,
초동조치 강화 ☞ 피해자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14년 중점 추진방향 ☞ 인식개선 및 체감도 제고 –TV등 공익광고,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 찾아가는 예방교육실시 피해자보호시설 확대,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

20 Ⅳ. 가정폭력 예방, 그리고 대응하기 Ⅳ. 가정폭력 예방, 그리고 대응하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변화 및 당신의 역할
Ⅳ. 가정폭력 예방, 그리고 대응하기 Ⅳ. 가정폭력 예방, 그리고 대응하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변화 및 당신의 역할 인식전환 교육 행동 변화

21 창피해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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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별 여성 예리한 감성 직감적, 직관력이 높음 경험이나 구체적 사례제시 감정변화에 유의 성별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자제 남성
Tip 학습자분석 구분 특성 강의 시 유의점 성별 여성 예리한 감성 직감적, 직관력이 높음 경험이나 구체적 사례제시 감정변화에 유의 성별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자제 남성 논리적 문제 해결력 논리적인 내용전개 인과관계를 중시하여 근거자료제시 통계수치 등의 적극 활용 연령 낮음 이상적, 혁신,도전, 모험 캐쥬얼, 릴랙스 한 화법구사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 그룹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 게임, 이슈, 토론진행 등이 용이 높음 현실적, 논리적, 보수적 현실적, 논리적인 설명실시 학습자를 대하는 태도에 주의 개별학습을 통한 인정받기를 선호함 학습자간 관계형성에 관심을 둠 공손하고 바른 태도

24 대상 별 목표 ☞초등생 –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임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법(신고, 주위도움 요청 등)
☞ 중고생 – 가정이나 학교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과 바른 언어를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한다 ☞ 학부모- 가정폭력에 대한 자신의 인식변화

25 ☞ 지역사회지도자-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실천방안
☞ 공무원 –국가의 정책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자원체계연계 ☞ 경찰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제2차 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출동 시 조심해야 하는 언행과 권리고지확인서 제시

26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예시 본인은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와 분리하여 면담하였고 피해자의 권리로서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받을 권리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 긴급전화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받을 권리 (각 병원응급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폭력행위 재발 시, 가정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1. 주거하는 방실로 부터 퇴거 등 격리 2.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 전기통신이용(휴대폰 등)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를 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

27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예시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서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임시조치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위 확인자 ( ) 출동경찰관 ( ) - 경찰서 보관용, 피해자 교부용 두 장을 작성하여 한 부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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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 됩니다. 변화는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