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忘 5.18 광주민주화항쟁

1. 배경 : 끝나지 않은 유신

유신이란 ? 체육관 대통령 긴급조치 1 호 ( ) 1. 대한민군 헌법을 부정, 반 대, 왜곡, 비방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 2. 헌법의 개정, 폐지를 주장 하는 등의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 ……………… 5. 이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그 금, 압수, 수색하며 ……

유신이란 ? 통행금지,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흔들리는 유신 위기의 유신부마항쟁 74 년 2 차 인혁당 사건 (“ 암흑의 날 ”) 77 년 카터 정부와의 갈등 78 년 총선 민주공화당 패배 YH 여공사건과 김영삼 제명 79 년부마항쟁과 강경진압

10.26 왜 쏘았을까 ?  궁정동 총성  부마항쟁을 사정없이 진 압하겠다는 차지철  발포명령을 내리겠다는 박정희의 강경 진압방침  김재규는 열사인가 아니 면 살인자인가 ? 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미 수죄로 80 년 5 월 사형

김재규의 진술 저의 10 월 26 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회복  둘째, 보다 많은 희생을 방지  셋째, 적화방지  넷째,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 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 다섯째,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 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명예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12.12 암호명 ‘ 생일집 잔치 ’ 전두환과 신군부 등장 하극상 반란  ‘ 생일집 잔치 ’ 암호명에 따라 정승화 총장 체포 보안사 분실에 감금 ( 김 오랑 ) 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 시간 남짓 소 요 ⇒ 신군부 탄생 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겸 직을 통해 내각 통제

2. 春來不春來 – 아 광주여 !!

春來不春來 – 80 년 서울의 봄 서울의 봄과 서울역 회군아 ! 심재철과 유시민  더 큰 피해를 볼 지 모른다. 일단 각 학교로 해산 뒤 체 계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시작하자  지금 이 상태에서 해산을 명하는건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여기서 물러나면 … 신군부는 어떤 보복행위를 할 지 모른다. 결단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걸 끝내 야 한다

아 ! 광주여 작전명 ‘ 화려한 휴가 ’ 최초의 사상자 발생  5.17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  충정부대 이동 ⇒ 주요 타켓은 광주  민주화세력과 정적을 제거 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무자비한 시위진압 시민분노  " 소요진압중 발생된 사상자 및 체포자의 처리 지연과 장기간 노상방치로 주민들의 감정을 촉발 "

아 ! 광주여 언론에 분노한 시민들 시민군 탄생과 해방구  200 여대의 택시, 헤드라 이트 시위  광주시청, 경찰서 시위대 점거, MBC, KBS 전소  정부 담화문 발표 ' 광주 사태 ' 를 ' 불순분자 및 간 첩들의 파괴 · 방화 · 선동 ' 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 하고, 계엄군의 자위권을 강조함  21 일 1 시 정각 도청 앞 공수대 애국가와 함께 일제히 발포  최소 54 명 사망, 500 명 이상 총 상  시위대 각 지의 무기고를 습격 하여 무장 ⇒ 시민군 탄생  시민군 중심으로 자체조직과 병력 통제, 계엄군의 반격 대비 와 치안 유지 활동  시민들의 높은 시민정신과 도 덕성, 자치능력에 의해 유지

아 ! 광주여 고립되는 광주마지막 외침 - 不忘  22 일 ‘ 김대중내란음모사 건 ’ 발표  공수대 광주 외곽도로 차 단, 봉쇄  철저한 봉쇄로 인해 연계 성을 지니지 못함  26 일 밤 시민군 가운데 고등학생, 여학생 등 귀 가 종용

마지막 외침 - 不忘  "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 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 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요 ……."

3. 광주 그 이후 … 잊지 않겠습니다.

80 년 광주 그 이후 언론통폐합과 체육관 대통령 다시 찾은 1 장의 투표  1980 년 언론을 장악 위해 언 론매체를 폐지 또는 통합  창작과 비평 등 172 개 정기간 행물 폐간  언론인 711 명 해직  동아, 동양방송은 kbs 통합 후 관영방송  권언 복합체 형성, 체제옹호 와 선전자로 전락  1980 년 8 월 27 일 장충체육관 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추대 로 대통령 선출 (99.9%)  ‘4.13 호헌조치 ’ 로 각계 시 민 및 야당 반발, 민주화 시 위 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 을 계기로 범시민 규탄대회  6 월 9 일 이한열 열사 최루 탄에 사망. 시위 확산 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직 선제개헌과 민주화 조치 시행 약속

역사의 단죄 ? 진상 규명을 위한 먼 길 법정에 선 수괴와 그들  6 월 항쟁 이전까지 위령제 및 5.18 묘지 참배 금지  1988 년 여소야대 정국 속 에 광주청문회 개최  1992 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학살자 처벌 운동 본격화  1995 년 특별법 제정 신군 부에 대한 처벌  1997 년 국가기념일 제정으 로 제도적 복권

그들의 죄목들  심 선고 판결문 전문 ( 상 ) 서을지방법원 제 30 형사부 판결 가. 반란수괴 나. 반란모의 참여 다. 반란중요임무 종사 (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에 대한 판시 제 2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반란모의 참여 라. 불법진퇴 마.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바. 상관살해 ( 인정된 죄명 : 살인 ) 사. 상관살해미수 ( 인정된 죄명 : 상관살해미수, 살인미수 ) 아. 초병살해 자. 내란수괴 차. 내란모의 참여 카. 내란중요임무 종사 ( 피고인 허화평, 같은 허삼수에 대한 택일적 죄명 : 내란 모의참여 ) 타. 내란목적살인 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뇌물 ) 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뇌물 )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