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층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토론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김 성 국 학장 제 103 차 월례토론회

1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극복 과제 ‘ 착한 선진화 ’ 를 위해서 한국사회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각각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섯 가지 범주 : ( 한국자본주의의 과제, 대기업의 과제, 노동개혁의 과제, 조직문화의 과제, 세금관련 과제, 교육의 과제 ) 양교수께서 제시한 과제들은 한국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전체가 함께, 그것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저성장 · 양극화 문제, 저출산 · 고령화 문제, 소득 불평등의 악화, 양극화의 확대, 사회갈등비용의 증가, 노동개혁의 추진방안, 높은 상속세와 반 기업정서의 문제, 동방예의지국의 추락과 인성교육의 황폐화 문제 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거대 담론이다.

2 공유가치 (CSV) 의 창출이 해결 방안 ‘ 공유가치 (CSV) 창출 ’ 이 우리 사회와 기업이 안고 있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강조되어 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은 기업의 성과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인데 반해 CSV 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CSR 과 CSV 는 결국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공통점 차이점은 CSV 는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생선의 분배 vs. 공동어로 및 이윤 공유 )

3 CSV 의 문제점 공유가치 창출 (CSV) 의 문제점은 : 첫째, 양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CSV 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수익을 실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사실 CSV 를 추진하다 보면 애당초 경쟁력이 없어 수익실현이 어려운 영세기업과 같은 사회 적 약자에 대해서 공동이익 추구를 몰아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이다. 둘째, 요즘과 같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조선 및 해운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서 보는 것처럼 기업이 대외적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대기업이라 고 하여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소외계층 및 영세기업과 함 께 이윤을 추구하며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시작하기도 어려운 프 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의 ‘ 바세나르 협약 ’ 이나 독일의 ‘ 하르츠 IV 개혁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 · 사 · 정 사회적 파트너들이 국가적 위기에 자신 의 입장을 양보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대타협에 도달하고 이를 장기간 지속한 경험이 없다.

4 위기의 한국 자영업자 한국의 자영업자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자영업은 전체 취업의 30% 수준으로 OECD 평균의 2 배인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새로 문을 여는 식당 중 절반이 3 년 내 문을 닫는다. 그럼에도 최근 자영업에 베이비 붐 세대가 불나비 같이 모여들고 있다. 퇴직 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평생을 일한 퇴직금을 자영업에 털어 넣고, 마지막에는 카드빚까지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결국 노숙자로 전락되는 것이 중산층의 몰락과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서 자영업 창업 자금으로 벤처 창업에 소액 엔젤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생계형 창업에 몰려드는 자금을 벤처창업으로 물꼬를 트게 되면, 넘쳐서 문제가 되는 생계형 창업과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벤처창업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제 4 차 산업혁명의 시대 (Davos Forum, 2016) 2016 년 1 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는 ＇제 4 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포럼의 주제로 설정하였다.

6 제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도래 제 4 차 산업혁명은 사이버와 물리적 시스템이 지능화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 지능, 초 연결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세상을 뒤 흔들고 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사이버와 현실의 융 복합인 ‘ 사이버 물리 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 CPS) 을 제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면, ‘Deep Learning’ 들 수 있다. 딥러닝은 사람의 신경망을 흉내 낸 인공신경망으로 기계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다. 알파고는 딥러닝을 통해 기존의 기보를 인지하고 학습해 다음 착점 ( 着点 ) 을 고른다. 이것을 ‘ 정책망＇이다. 알파고는 여기에서 승률까지 계산한다. 이것을 ‘ 가치망＇이라고 한다. 알파고가 사용한 수는 바둑의 최고 고수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많았기 때문에 바둑의 정석 ( 定石 ) 개념을 바꾸었다.

7 4 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기술들 Artificial intelligence (AI) Autonomous vehicles Drones Virtual assistants Translators Advanced Robotics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alytics 3-D printing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Energy storage (ex. smart grid) " 인류의 발전은 생물학적 진화속도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 문에 인공지능 발전속도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다.” ( 스티븐 호킹 )

8 Softbank 가 개발한 로봇 “Pepper”

9 4 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기술들

10 4 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기술들

11 ＇파괴적 ’ 기술들 (Disruptive Technology) Autonomous Vehicle: Google driverless cars Factory/warehouse automation - Amazon Robotics: 2015 년 기준 미국 내 10 개 물류창고에 로봇 15,000 개 투입 Platform-based work arrangement: Amazon Mechanical Turk Algorithm Journalism: Robo-writers, Robot-journalism Drones - 미국은 : 2025 년까지 전투기의 1/3 을 드론으로 대체할 계획 - Amazon prime air: 근거리 배송에 투입 (5 파운드까지, 30 분 이내 거리 ) Medical services: IBM Watson Robo-Advisor at Stock Markets: Charles Schwab's Intelligent Portfolios (2014)

12 4 차 산업혁명의 특징 최근의 변혁을 3 차 산업혁명의 연장이 아니라 4 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진전속도,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 시스템에 미치 는 파급 효과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임. 속도 (velocity): 기술적 약진은 선형적, 점진적 방식이 아닌 기하급수적 (exponential)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범위 (scope): 기술적 약진은 모든 나라, 모든 산업에 걸쳐 전 방위적 으로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있음. 파급효과 (impact): 변화의 폭과 깊이는 생산시스템, 관리시스템, 지배구조 시스템 전반의 변환을 이끄는 파급효과를 나타 냄.  단순디지털화 (3 차 ) 로부터 기술융합기반혁신 (4 차 ) 으로의 이행은 기존 비즈니스 운영방식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출처 :Klaus Schwab,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2016.

13 고용 없는 성장 (jobless growth) 심화 : - 기술발전에 기인한 실업 ( 失業 ) 확산 : Technological Unemployment: - 일자리 감축속도 (destruction effect) > 일자리 창출속도 (capitalization effect) - 기술혁신의 속도 > 교육을 통한 기술습득 능력 파괴적 의 발전으로 인한 직업소멸 - 미국 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직업 (jobs) 들 중 47% 가 향후 년 이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 됨 (Frey & Osborne, 2013). - 전 세계 7 세 아이들 65% 는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가질 것 ( 중앙일보, 2016) ‘ 일자리의 양극화 (labor market polarization)’ - 알고리즘에 취약한 행정사무직과 일부 전문직, 저 기술직 일자리 파괴 - 알고리즘 또는 s/w 를 만드는 근로자 (above the APIs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와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 시행만 하는 근로자 (below the APIs) 간에 기술과 보상의 차이가 커지고 양극화 됨 - 기술수준이 높은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저학력 저 기술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중간지대가 공동화 되는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Klaus Schwab, 2016).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관적 전망

14 기존의 고용관계 파괴 :project-based, platform-based talent sourcing, zero-hour contracts/freelancing, telecommuting/virtual teams, digital freelancers’ unions, 정상적 고용관계의 사각지대로 확대 : 공급자와 수요자간 중개 업의 급성장에 따라 고용계약서를 대체하는 사용약관 (Terms and Condition) 에 의해 일하는 비 정규직의 증가 일자리 파괴속도와 생성 속도의 역전 : 교육이 기술발전 속도를 못 따라감 - 지금까지는 교육을 통해 자동화 윗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가 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질 것이다. 따라서 실업이 기본이 되며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 될 수도 있다.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관적 전망

15 인간의 성과를 능가하는 컴퓨터의 성 과

16 생산성 증가에서 불구하고 임금은 제자리

17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실질 임금증가 율

18 4 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기술들

19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낙관적 전망 새로운 성장동력 확대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On-Demand/ Shared Economy  5 대 공유 경제 영역의 확장 peer-to-peer finance, online staffing, peer-to-peer accommodation(ex. Airbnb), car sharing (ex. Uber) music video streaming 이 공유경제시장은 $15billion(2014) 에서 $335billion(2025)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임 (PwC,2014) - Creating Shared Value (CSV) 의 확산 - 일부 산업에서는 ‘Zero Marginal Cost’ 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