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 1980 년 중반까지 Dynamic Korea - 자산 등 貯量 보다 소득 등 유량이 지배하는 경제 - 낙수효과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 순환  Kutnets 의 세계  1980 년대 후반 이후 저량 경제 (stock economy) 로 전환 - 고도성장기의 높은 투자율과 1970 년대 이후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년대 말 지가인플레이션 -‘ 고용 없는 성장 ’ 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 순환 구조 붕괴 - 최상층에의 소득집중도 2000 년대 이후 급상승 ( 김낙년 ∙ 김종일, 2014)  피케티의 세습자본주의 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저량 경제화와 상속의 중요성 증대 그리고 최상층에의 소득집중 문제를 Piketty(2014) 의 이론에 입각하 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 그 분석에 입각하여 정책대안을 모색 3

 피케티의 업적 - 과세자료를 이용, 세계 27 개국의 최상층에의 소득 및 부의 집중에 관한 장기통계 (World Top Income Database) 를 구축 - 성장이론과 기능적 및 개인적 소득분배 이론을 통합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틀 을 제공 4

 연구과제 : 상위 1% 소득집중도 a 년 하락추세 b 년 상승추세 5

 역 U 자 가설 -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소수만이 공업화가 가져다 준 새로운 부 ( 富 ) 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불평등도가 점차 높아지나, - 성숙단계에 이르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고생산성 부문에 참여 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기 때문에 20 세기 전반 불평등이 자동적으로 하락  피케티의 비판 - 프랑스와 미국에서 1900 ∼ 1910 년과 1950 ∼ 1960 년 사이에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지 않음 - 두 번에 걸쳐 발생한 세계대전과 전비 조달을 위한 누진소득세제의 도입 등 정치적 변화 때문에 자본소득 붕괴  1970~80 년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불평등 심화 6

 분배의 평등화를 가져오는 핵심적 요인은 지식의 전파와 숙련 및 훈련에 대한 투자  불평등을 가져오는 핵심적 요인은 바로 자본 (capital 혹은 wealth) -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은 부유한 소수의 수중에 집중⇒자본소득분배율 상승하면 불평등 심화⇒세습자본주의 - 자본의 끊임없는 축적과정과 이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가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 7

 α=r×β (1 ) ( 여기서 α 는 자본소득분배율, r 은 세후 자본수익률, β 는 자본 / 소득비율 ) 항등식 혹은 정의식  유럽의 β 는 년부터 1910 년 기간 중 6.5 를 유지 -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하락하여 1950 년 1 까지 하락 - 그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0 년 약 6.5 까지 상승  이로 인해 선진국들에서 1970 년대 이후 과거에 축적된 부가 더 중요해지는 새로운 세습자본주의 (patrimonial capitalism) 등장 8

 β=s/g (2) ( 여기서 s 는 저축률, g 는 경제성장률 ) - 장기적 균형조건 ->Solow 형 경제성장모형에서 定常 (steady-state) 균형조건 (δ=0)  α=r× s/g (3) - g 와 r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α 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 도 한다⇒ 최상위층의 소득점유율 =f(r-g) [ 피케티의 핵심가설 ] - 자본주의경제 발전의 역사에서 r ＞ g 의 관계가 유지, 이는 자본 / 소득 비율 (β) 상승과 결합하여 자본소득분배율 (α) 을 상승시킴⇒증대된 저축은 r ＞ g 메커니즘 통해 다시 β 상승⇒ 개인소득 불평등 심화 9

1870~1914: r>g ⇒ α 상승 ⇒ 불평등 심화 ( 세습자본주의 ) 1914~1980 : r<g ⇒ α 하락 ⇒ 불평등 완화 ( 예외적 시대 ) 1980~ : r>g ⇒ α 상승 ⇒ 불평등 심화⇒ 세습자본주의로 복귀 10

 이자율과 성장률 모두 정책, 기술 그리고 자본스톡의 변화에 따라 조 정되는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r-g 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근원적 요인 일 수 없다. Piketty∙Zucman(2014.6), Wealth and Inheritance in the Long Ru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2 : 광범한 동태모형에서 장기定常에서 β 와 부의 집중은 (r-g) 의 증가함수임을 보임.  World Top Income Database 와 Madisson 이 추계한 GDP 통계를 이 용하여 회귀분석 결과, 피케티의 핵심가설을 지지하지 않음을 발견 ( 피케티는 왜 계량검증을 하지 않은 것인가 ?) 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및 사회와 제도는 계속하 여 진화하기 때문에, 피케티의 일반법칙들은 미래의 불평등에 대한 믿을 만한 지침이 될 것 같지 않다 11

 1. 한국의 저량경제화 : 한국의 β=7.7 은 세습자본주의 유럽 (6.5 ) 상회 토지자산 /GDP= 한국 4.1( 캐 1.3, 일 ∙ 불 ∙ 호 2.4~2.8)  세계화로 자본수익률 (r) 이 국제적으로 평준화, 위의 식 (1)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β 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것은, 자본소득분배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음을 시사 12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제조업 자기자본순이익률을 r 의 대용변수로 사용 : r>g ⇒ α 상승 ⇒ 불평등 심화 ~ 2001 : r<g ⇒ α 하락 ⇒ 불평등 완화 ~2012 : r>>g ⇒ α 상승 ⇒ 불평등 급격히 심화 13

- 1980~ 2001 : r<g ⇒ α 하락 ⇒ 상위 1% 소득 점유율은 스칸디나비아 제국 (7%) 의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 ~2012 : r>>g ⇒ α 상승 ⇒ 상위 1% 소득점유율 급상승 (12.4%) 14

15

 계수의 부호는 모두 정 (+)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  2002 년 이후 처럼 (r-g)> 10% 인 상황이 지속되면, 상위 1% 의 소득점 유율이 2016 년에 미국의 20% 에 근접할 것임을 의미  관측치 수가 25 개로 작은 한계는 있지만, 한국의 경우 피케티의 이론 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 상위 0.05% 상위 0.1% 상위 1% 상위 10% 0.075** (5.20) 0.046** (2.03) 0.091** (4.97) 0.056* ( 1.94 ) 0.186** (5.00) 0.127** (2.16) 0.524** (4.19) 0.391* (2.05) (1.49) (1.55) (1.31) (0.93) 조정결정 계수

 고도성장 기에는 임금도 빠르게 상승하여 젊은 층이 노인세대와 맞 먹는 재산을 축적  그러나 한국의 민간소유 국민순자산 /GDP 은 5.7( 미 ∙ 독 ∙ 캐 4, 영 5, 불 5.8, 일 6) 에 이르고,  2002 년 이후 r ＞ >g 에 따라, 과거에 축적된 부는 자동적으로 노동으 로부터의 부보다 빠르게 성장  저성장으로 신규저축 상대적으로 적어 總富의 축적에서 상속의 비중 상승  그 결과 부모세대에 축적된 재산의 상속이 당대의 저축을 통해 축적한 재산 을 압도하는 세습자본주의 도래할 전망 17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β 는 높은 α 를 낳을 뿐 아니라, 자본소유 자들의 증대된 저축은 2000 년대 이후 자본수익률이 국민소득의 성장 률을 상회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다시 β 를 더욱 증가시키는 정 (+) 의 환원 순환 작동 -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최상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개인소 득분배 역시 최상층에 집중, 선진국들 중 불평등도가 중간수준인 일 본과 프랑스를 이미 넘어섰고 불평등도가 제일 높은 미국 수준에 근 접  최상층에 집중된 재산은 대물림 되 세습자본주의로 변모 - 그로 인한 경제 및 정치 제도의 포용성 저하는 미래의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경제성장마저 저해할 우려  대책 : ①관치부동산 청산⇒ β ↘ ②교육 및 직업훈련과 공공 R&D 투 자의 효율성 제고⇒ g ↗ ③세제개편⇒ r ↘ 18

 “ 누진세는 사회정의와 개인적 자유의 이상적 화해 ” 1) 소득세에 50% 최고세율 계급의 신설 -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1960~1970 년대에 빠르게 상승하여 70% 까지 인상 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에 편승하여 거의 매년 인하하여 2008 년 35% 까지 하락하였다가, 2012 년 38% - 최상위 0.1%(7 억 이상 ) 에 대해 50% 의 최고세율 계급을 신설할 필요 2)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 개편 - 일종의 부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대상에 모든 건물과 금융자산까지 포괄하도록 하여 순자산세 ( 부유세 ) 로 발전시킬 필요 - 부동산 평가 인프라 국제적으로 우수 : 국세청 기준시가, 국토부 공시가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 부유세로 확대개편을 위한 첫 걸음은 정부가 자본소득과 자산소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개⇒ 소득과 부의 투명성 제고 19

 피케티와 Acemoglu·Robinson(2014): 최상층에의 소득과 부의 집중 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훼손하여 정치제도의 포용성을 저하시킴  재벌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계 · 정치계 · 관계의 유착으로 정실자본주의 체제의 정점을 차지 - 자유시장의 깃발은 완전히 전경련의 전유물이 되어, 친 ( 親 ) 시장 (pro- market) 과 친 ( 親 ) 기업 (pro-business) 혼돈 ⇒진정한 자유주의 정당의 발전 저해⇒ 진화를 멈춘 제도  정실자본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정보 공개 의무화 - 정보 공개의 의무화는 사회적 및 산업적 질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 - 디지털 세계에서는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되고 용이하게 저장되고 분석할 수 있음 - 인터넷의 진화 덕분에 정보에의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짐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