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십니 까 ” 노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복지여성보건국 ( 노인장애인복지과 )

목 차 Ⅰ.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노년의 삶 Ⅱ. 기초연금제도에 관하여 Ⅲ. 더 나은 복지를 위해

I.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노년의 삶

행복한 노후  은퇴후 필요소득은 ? - 65 세 이상 가구 평균 소비지출은 실제 월 81.9 만원 - 필요소득의 평균은 약 4 억 322 만원 / 월 153 만원 - 최저생계비 필요소득 수준은 1 억 9943 만원 / 월 69 만원

% ( 평균수명과 실제 은퇴시기의 차이 평균수명 81 세 - 평균 은퇴나이 53 세 = 28 년 “ 28 년의 무소득 기간 발생 ” 몇 년까지 살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가 ! 중요

연금 수급자 현황  65 세 인구의 37.6% 에 불과 나머지 62.4% 는 ? - 국민연금 : 60 세 인구의 30% - 직역연금 : 65 세 인구의 7.6% ( 공무원연금 37 만명 / 사학연금 5 만명 / 군인연금 8 만명 ) 62.4% 인 부모님,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

지금의 상황 (  고령화의 가속화 - 도내 노인 322,626 명, % ( 전국 12.7%) 2040 년 이후, 인구 3 명 중 한사람이 노인 2040 년 이후, 인구 3 명 중 한사람이 노인

 노후 불안의 시작 - IMF(1997) 조기퇴직 겪은 베이비붐세대 (1955~1963) 까지 “ 시간을 돌리고 싶다 ” 부모부양은 내 몫 70% 자녀지원까지 90%  노인 빈곤율 증가 - 노인 빈곤율 48% ( 전체 빈곤율 13.7%) “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3.5%) 의 3 배 ” 준비되지 않은 노후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 포스터 그러나, 엄연한 현실 … 엄연한 현실 …

Ⅱ. 기초연금제도, 그 시작

도입배경 OECD 노인자살율 10 년째 1 위, 가장 큰 원인은 “ 경제적 어려움 ”  노인빈곤 각종 사회문제 발생

노후소득 보장체계 열악 * 국민연금 : 가입율 49.8%, 수급율 30%, 평균연금 30 만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 전국 수급율 2.6%, 노인인구 중 6.3% 선진국과 같은 3 층 보장체계 지만, 역사가 짧고 연계성이 적어 노후보장 미흡 나는 몇층 ?

기초노령연금의 등장   ( 배 경 ) 국민연금은 1988 년 짧은 역사, 연금지급액이 매우 낮음  ( 연 혁 ) 2007 년 국민연금 수급율을 65% 에서 45% 로 낮추면서 노인의 60% 를 대상 시행, 2013 년 70% 로 확대시행  ( 지급액 ) 1 인 2~9.9 만원 / 부부 4~15 만 8 천원 [ 외국의 사례 ] 많은 나라에서 지원액을 달리하는 기초연금제도 운영 65 세이상 모든 노인 100% 지급은 캐나다가 거의 유일 - 일 본 : 보험료 납부방식 / 캐나다 : 연금소득세 납부 정액방식에서 최소한의 연금보장 방법으로 전환 추세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

기초연금제도의 시행 1 인 최대급여가 9.9 만원에 불과, 기본생활 미충족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2060 년 이후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을 역전 ) ) 2012 년 대통령 선거공약 (2014 년 7 월 1 일 기초연금 법 공포 ) ❍ 2014 년 실적 : 246,687 명 393,954 백만원 - 12 월말 기준 도내 수급율 : 76% ( 전국 67%) - 장수 최고 / 전주 최저 ❍ 2015 년 계획 : 261,200 명 574,525 백만원 - 국비보조 : 전주, 군산 70%, 익산, 완주 80%, 10 개시 · 군 90% - 지방비 분담 : 도 20%, 시 · 군 80% * 지방재정자주도, 노인인구에 따라 50~90% 차등보조

기초연금 지급개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93 만원 / 부부가구 월 만원 구 분 재산 및 소득 단독가구부부가구 일반재산 ( 주택 ) 만 보유 중소도시 3 억 820 만원 4 억 3,252 만원 농어촌 2 억 9,570 만원 4 억 2,962 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2 억 4,320 만원 3 억 7,712 만원 근로소득만 보유 홑벌이 184 만 8 천원 264 만 5 천원 맞벌이 -316 만 5 천원 일반재산 + 금융재산 보유 중소도시 3 억 2,820 만원 4 억 6,212 만원 농어촌 3 억 1,570 만원 4 억 4,962 만원 적합 부적합 판단 대 상 : 만 65 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실제 지급액 국민연금액, 부부감액, 소득감액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 기초연금액 산정 감액적용 기초연금급여액 결정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 ( 기준연금액 20 만원 -2/3 * 급여액 )+ 부가연금액 10 만원 20 만원 산정 : 無연금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30 만원 이하인자 국민연금과 연계, 산정 대상 : 국민연금 30~40 만원 수급자 10 만원 산정 대상 : 직역연금 특례 대상자  3 월 까지 : 1 인 2 만원 ~20 만원 / 부부 4~32 만원  4 월 이후 : 1 인 2 만원 ~20 만 2,600 원 / 부부 4~32 만 5,760 원 지급액 범위

 감액적용 부부감액 : 부부가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총, 8 만원 ) 소득역전방지 : 기준에 따라 구간별 (-) 2 만원씩 감액  제외대상 국적상실자, 외국 시민권자, 재소자, 해외에서 60 일 이상 체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쉽게 설명하면 … 기초연금으로 20 만원이 지급되는 대상은 無 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 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과 계산된 금액이 10 만원 미만일때는 10 만원, 20 만원을 초과할 때는 20 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단,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50 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 만원 범위내에서 그 차액만큼을 채워서 지급

문제점 및 쟁점사항

기초연금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심화 도 전체 사업비 연 5~6% 증, 기초연금 시행으로 46% 대폭 증

문제점 및 쟁점사항 서울 서초, 강남 / 전주, 군산 국고보조비율 70% 동일 일반회계 예산 중 자체세입의 비율 수도권은 50% 이상 지 방은 30% 이하

국비보조율 산출근거 국비보조율 기준 : 평균 지방재정자주도, 전전년 65 세 인구비율 * 재정자립도 : 자체세입 / 일반회계세입 *100 * 재정자주도 : 자체세입 +( 교부세 + 재정 / 조정보전금 ) / 일반회계세입 *100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확보한돈 ) / 기준재정수요액 ( 살림에드는돈 )*100 기초연금 제도가 ‘ 소득 재분배적 장치 ’ 라면, 노인이 많든, 적든 재정이 나은 곳이 더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 ( 단기적 대책 ) 기준지표 재설정, 기초연금 국고보조 비율 상향 건의 ( 장기적 대책 ) 전액 국가사업 추진이 바람직 *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 ( 근본적 대책 ) 자치재정운용권 확립, 국세 (80%) 의 지방세 (20%) 로의 이양

문제점 및 쟁점사항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감액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 A 급여액 ( 기준소득 월액구간 ) 으로 인해 자신이 낸 보험료와 무관하게 사회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2/3 만큼 감액적용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부양으로,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 * 국민연금 감액적용을 받는 수급자는 5%, ‘ 내것을 뺐겼다 ’ 는 불만 존재

문제점 및 쟁점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탈락되는 사례는 ? 수급자의 산정에서 기초연금만큼의 금액을 ‘ 현금급여 ’ 에서 차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미지급 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 최후의 안전망 ’ 차상위계층과 소득역전현상 발생우려 * 외국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  기초연금을 수급자의 소득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되어 야 할 사항 기초연금은 ‘ 신청주의 ’ 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택

Ⅲ. 더 나은 복지를 위해

노인 사회활동 모집인원 확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족률은 72%  65 세이상 노인가구 평균 월소비 81.9 만원 / 최저생계비 월 69 만원 필요소득의 30% 는 공적연금외 수단에 의해 충족되어야 함 “ 노인 사회활동 모집 인원 확대 ” 가 답 ! 기초연금 20 만원 + 국민연금 30 만원 + 일자리 20 만원 =70 만원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2014 년 우리도 실적 : 24,508 명 ( 기초연금 수령자의 10%) 활동비 : 1 인 월 20 만원 (30 시간 활동 ) / 참여조건 : 기 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신청 홍보강화  ( 사례 ) 노령연금 수급율이 70% 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 계속 - 복지부는 재산 및 소득을 소득하위 77% 가 되도록 설계 - 수급율은 67% 에 그치고 ( 전북은 76%) 사각지대는 여전 “ 몰라서 받지 못하는 대상이 없게 해야 ”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 바람직 * 65 세 생일 도래 2~3 달전 신청 안내문 우편발송 – 2 월부터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재산 탈락자 명단 국민연금공단 ( 위탁자 ) 개 별 우편발송 : 월 시군 신규 대상자 / 사각지대 발굴 지속 추진 : 연중 설맞이,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청 홍보현숨막 게첩 : ~2 월

결 론  기초연금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큰 보탬  기초연금 홍보 강화와,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노후 ’ 어르신들이 ‘ 안심할 수 있는 노후 ’ 를 보내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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