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투쟁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대한민국은 거대한 세월호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가라앉는다 *연금개악 투쟁에 대한 반응

Presentation on theme: "연금 투쟁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대한민국은 거대한 세월호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가라앉는다 *연금개악 투쟁에 대한 반응"— Presentation transcript:

1 연금 투쟁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대한민국은 거대한 세월호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가라앉는다 *연금개악 투쟁에 대한 반응
*연금개악 투쟁에 대한 반응 -경력많은 샘들: 법이 바뀌기 이전 경력 연금은 보장이 될 거야…? -경력짧은 샘들: 예전 조건보고 들어왔는데… 잘 몰라서…? But!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이미 세 차례나 개악하면서, 이전의 조건까지 소급하여 연금액을 감소해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개악에서 내가 얼마를 손해보는가 -퇴직한 연금수급샘들까지 최저임금이하의 수준, 즉 87만원까지 깎아내리는 개악이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연금개악에 관해 관심이 적습니다. 오래 재직하신 분들은 법이 바뀌어도 이전 연금은 보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임용된 지 얼마 안 된분들은 잘 몰라서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이미 세 차례나 개악해왔고, 개악이전의 조건까지 소급하여 연금액을 감소해왔습니다. 이번 개악에서 내가 얼마를 손해보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개악을 또 수용할 경우 이미 퇴직해서 연금수급 중이신 분들까지 점차적으로는 최저임금이하의 수준 즉 87만원까지 깎아내리는 개악이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2 설 명 흐 름 정부가 조성하는 여론 하자는 대로 할 때의 연금비교 내연금계산법 개악안의 내용
설 명 흐 름 정부가 조성하는 여론 하자는 대로 할 때의 연금비교 내연금계산법 개악안의 내용 공적연금 축소로 사적연금을 확대한다. 연금 부실운영과 1/3주식투자(130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오늘 살펴볼 내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근거로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인지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과소책임의 현황을 둘러봄 공무원연금으로 시작하여 공적 연금을 사유화하려는 국가 정책의 흐름과 배경을 살펴봄 이미 3차례나‘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악화되어온 공무원연금을 살펴보고, 현재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개악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봄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의 원인이 정부에게 있으며, 국민연금과 단순비교가 불가한 이유, 공적 연금 강화가 절박한 한국 상황을 살펴봄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등 주체의 투쟁 의지와 계획을 살펴보고, 우리 전교조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살펴봄 PPT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항상 세월호 리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공무원연금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동3권, 정치자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만 받습니다. 박근혜정권과 보수 언론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독한 공격들 ‘혈세 먹는 하마’ ‘눈덩이 적자’ ‘지금 못 바꾸면 미래 세대가 원망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 혈세로 적자를 메워주는 성역’ ‘향후 10년간 53조원 들어간다’ ‘국민연금에 비해 2.6배나 더 받는다’ ‘귀족연금’ ‘세금도둑’… 그러나 우리 교사-공무원들은 귀족도 세금도둑도 아니다!

4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
“이대로 방치하면 적자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 "공무원연금 개혁, 올해 반드시 성과 거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까지 꼭 처리” 박근혜씨의 말 말 말 국민 1인당 945만원의 빚? ‘세금 빌미로 한 공포 마켓팅’ 484조원은 현재와 앞으로 지급해야 할 모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 수익금이나 보존금 등이 모두 포함된 연금 총액. 한나라의 대통령이 혹세무민의 세금 공포 마케팅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제하고, 처리 시한을 못박아 강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

5 반토막 나는 연금 연금수급자는 3%씩 재정안정화기여금 징수.
연금수급액 인상은 향후 5년간 동결(`16~22년), 고령화지수 반영, 물가인상률 이하 개악시 첫 연금액 비교(단위: 만원) 반토막 나는 연금 정부의 개악안을 적용한 연금 손실액 비교. 2012년 현가화를 기준으로 작성, 30년 재직 후 퇴직을 가정함. 다만, 다양한 가정을 통해 작성한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로서 실제 금액과 다르며 전반적인 추세만 보면 될 것임. 2012년 현가화 기준, 30년 재직 후 퇴직 가정. 다양한 가정을 통해 작성한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로서 실제 금액과 다르며 전반적인 추세만 보세요. 저항이 없으면 개악은 계속됩니다.

6 내 연금계산법 1. 현재직교사 평균연금은 월 250만원 =교사 월평균 소득*소득대체율 (400만원 *67.7%=250만)
1. 현재직교사 평균연금은 월 250만원 =교사 월평균 소득*소득대체율 (400만원 *67.7%=250만) 2. 소득대체율 계산 =지급률 1.9% x 총 재직년 수 33년 (예)현행: … 3.기여율 (본인기여금+ 정부 부담금) (예) 현행: 본인 7%+정부 7% =>14%적립됨

7 -00년:연금산정기준:최종보수월액→퇴직전3년 평균.
공무원연금 연도별 주요개정 내용 -95년:연금지급개시연령 60세( 신규부터) -00년:연금산정기준:최종보수월액→퇴직전3년 평균. 연금액 조정방식 : 보수인상률 → 물가인상률 지급개시연령:60세(01년 당시부터 2년1세 증가) -2010년: 연금산정기준은 전재직기간 평균, :연금지급률2.1→1.9%, :지급개시연령 65세(신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으로 시작. 공무원들의 민간 기업 대비 낮은 보수와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 노동기본권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음. 90년대 중반까지 상향조정되어 왔다면 IMF를 겪으면서 이미 2000년부터‘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화되어 왔음.

8 2015연금 개악안-더 내고 덜받게! -기여금7%→4.5%. 연금지급률 1.15%로
-기여금 납부기한(33년) 폐지, 혹은 40년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 경력 23년차부터 65세로 연장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공적연금 없어짐 -기존연금액 인상 5년간 동결 -재정안정화 기금 최대 3% 부과 -평균연금액 2배이상 자 ‘16-’25년까지 연금동결 - 퇴직 후 재취업으로 소득 있는 경우 연금 중단

9 공무원임금을 100인 이하 사업장과 비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연금의 의미 :40,50대 ***교사의 66년∼94년 동안 실질임금 연평균 증가율(9.2%)은 물가 상승률(10.9%)에 못미친다. 하지만 그나마 연금이 있어 생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30년 간 박봉을 견디며 정년퇴직까지 교단을 지켜 올 수 있게 한 힘 =>그동안의 저임금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 급여수준: 100명 이상 사업장과 비교할 때 공무원 평균 78%, 교직은 85.8% 수준. 공무원임금을 100인 이하 사업장과 비교할 수는 없지 않은가… 1980년대 교사 월급명세서

10 연금의 의미 :20,30대 연금=최저생계비 40년 후의 문제가 아니라 40년 동안 불안하게 사는 것
옆 선생님의 학급운영 방식이 아니라 재테크가 궁금해지는 것 현 월급에서 유리한 사적 연금을 찾아 위험한 투자를 감수해야하는 것 정규수업이 망가져도 방과후 수업을 뛰어야하는 것 연금=최저생계비 40년 후의 문제가 아니라 40년 동안 불안하게 사는 것

11 OECD평균 1.5% 나의 조국 0.7% 한국 6.5% <주요 OECE 회원국 GDP 대비 연금 지출 비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한국 공공부문 비 율 14.4% ('11) 6.7% 18.3% ('10) 10.6% 17.4% ('12) 10.7% 22.5% 6.5% 공적연금 지 출 율 6.8% ('09) 10.2% 6.2% 11.3% 13.7% 13.5% 13.4% 2.1% 공무원연금 평균 1.5% 2.7% 1.3% 2.0% 1.7% 3.6% 3.3% 4.3% 0.7% ('13) OECD평균 1.5% 나의 조국 0.7%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원리에 따른 노후보장제도. 도표처럼, 다른 나라의 운영 사례를 보면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최소화하고 있었으면서(공무원연금 지출률 OECD 평균 1.5%의 절반 이하인 0.7%), 최근에는 그 책임마저 완전히 방기하는 방향으로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함. 우리나라처럼 노인빈곤율, 자살율이 OECD 1위인 나라에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 뻔함.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는 투쟁임을 다시 확인해야 함.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원리에 따른 노후보장제도. 도표처럼, 다른 나라의 운영 사례를 보면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최소화하고 있었으면서(공무원연금 지출률 OECD 평균 1.5%의 절반 이하인 0.7%), 최근에는 그 책임마저 완전히 방기하는 방향으로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함. 우리나라처럼 노인빈곤율, 자살율이 OECD 1위인 나라에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 뻔함.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는 투쟁임을 다시 확인해야 함.

12 국민연금가입 공익광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국민연금 개악 소득대체율 반토막 1998년(김대중) 70%ㅡ> 60%로 2007년(노무현) 60%ㅡ> 40%. 2014년 평균30만원 공무원연금은 87만원. 실제 우리는 어느 손잡이를 잡게 될까요...

13 아니다!! 오래~ 근무하고 연금도 오래~ 받는다고? -2013년 현재 공무원 평균 퇴직연령 51세
-2014년 공무원 연금 평균 수급기간 15.2년 (그 중 13%는 10년도 못받고 사망

14 돌려 깎고 있는 연금 개악 2010년 2015년: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1998 김대중정부 소득대체율
70%ㅡ> 60%로 2007년 노무현정부 60%ㅡ> 40%. 2014년 평균 30만원수령 (2028년까지 단계적) 공무원 연금 2010년 연금지급60세ㅡ> 65세 2015년: 2010년 이전 재직자도 수급연령 65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수준으로 삭감 오늘 살펴볼 내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근거로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인지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과소책임의 현황을 둘러봄 공무원연금으로 시작하여 공적 연금을 사유화하려는 국가 정책의 흐름과 배경을 살펴봄 이미 3차례나‘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악화되어온 공무원연금을 살펴보고, 현재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개악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봄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의 원인이 정부에게 있으며, 국민연금과 단순비교가 불가한 이유, 공적 연금 강화가 절박한 한국 상황을 살펴봄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등 주체의 투쟁 의지와 계획을 살펴보고, 우리 전교조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살펴봄

15 54년 동안 운영. 180년 109년 92년 159년 139년 운영 공무원 부담에 비하여 겨우 1.8배를 부담하는 셈인데, 독일은 공무원부담이 한 푼도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한국의 공무원연금 도입은 1960년으로 현재 54년 운영하였는데,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임. 그러나 공적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국가 책임. 프랑스 159년, 독일 139년 운영. 겨우 54년만에 파탄났다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얼마나 연금을 엉망으로 운영해왔는지 반증하는 것일 뿐. 공무원 부담에 비하여 겨우 1.8배를 부담하는 셈인데, 독일은 공무원부담이 한 푼도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한국의 공무원연금 도입은 1960년으로 현재 54년 운영하였는데,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임. 그러나 공적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국가 책임. 프랑스 159년, 독일 139년 운영. 겨우 54년만에 파탄났다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얼마나 연금을 엉망으로 운영해왔는지 반증하는 것일 뿐.

16 정부, 연금기금 14조 부당사용 인정 정부, 부실운영 – 공무원연금에서 유용 20~30조 3,261억
구분 내용 (기금에서 사용) 현가기준 (‘13년) IMF 구조조정(113,692명)으로 퇴직급여 급격 지출 (연기금적립금 99년 6조2015억→00년 1조 7772억 원으로 급감) 4조 7,169억 9조 3,139억 05년 철도공사화(30,159명) 2,277억 3,261억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83~95년까지 기금 지출분 (91-95년 퇴직수당만 6,162억 원) 1조 4,425억 9조 582억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 5,863억 5조 3,814억 계 6조 9,684억 24조 0796억 정부, 연금기금 14조 부당사용 인정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을 얘기할 때 정부가 유용한 20~34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음. 그동안 정부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연금기금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여 현시가로 최소 20조, 많게는 34조 정도의 손실을 입혔음. 최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정부는 그동안 퇴직수당·사망조위금 등 사용자 부담분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총 14조 가져다 쓴 것을 인정함. 그러나‘도의적 책임 인정, 상환 계획은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음. 2014년 한 해에 공무원연금 2조 5천억원 빚을 안겼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연금을 개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34조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17 연금투자소득은 재벌에게 나는 매달 주식투자 중? 새누리당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안
국민연금 기금 4백 53조원 중 141.3조(31.2%) 국내외 주식에 투자 중.삼성,현대차,SK,LG,롯데에 67%.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를 가져갔음 연금투자소득은 재벌에게 새누리당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안 새누리당안에서 퇴직수당 현실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일시불 지급이 아니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형태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출하고 있음.(구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함) 확정기여형이란 매월 불입하는 금액(기여금)을 확정해 놓고 받는 연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급액이 변동되는 것. 수익을 내기 위해 펀드 등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취하는 형태라 생각하면 됨. 문제는 이렇게 투자되는 연기금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것. 일본 2012년 퇴직연기금 운용 AIJ자산운용사 파산, 90% 연금수탁기금 날라가고 88만명 피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인 캘퍼스 역시 러시아 부동산 투자의 실패로 큰 손실을 입었음. : 매월 불입금액(=기여금)은 확정해 놓고, 수급액은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니 맘대로 투자 손해는 내몫.

18 -주식투자로 8조5천억날림 주식투자로 날리고 재벌에겐 감세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후,국내주식 7조 2천억, 해외주식 1조 3천억. 파산한 용산개발 사업에 1천 2백 94억원 날림 - OECD 국가 국민소득 24/34 위 기업저축률 1위 가계저축률 꼴찌 2007~2010년 부가가치세(간접세) 20%증 -소득세 3.6% 감, 종합부동산세 57.4% 감, 개별소비세 1.8% 감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 가져감 -기업의 사내유보금 1천조원 오늘 살펴볼 내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근거로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인지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과소책임의 현황을 둘러봄 공무원연금으로 시작하여 공적 연금을 사유화하려는 국가 정책의 흐름과 배경을 살펴봄 이미 3차례나‘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악화되어온 공무원연금을 살펴보고, 현재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개악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봄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의 원인이 정부에게 있으며, 국민연금과 단순비교가 불가한 이유, 공적 연금 강화가 절박한 한국 상황을 살펴봄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등 주체의 투쟁 의지와 계획을 살펴보고, 우리 전교조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살펴봄

19 공무원연금 뒤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장제도가 ! 국민연금 개악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면 공무원연금부터 뜯어고치는 게 우선’
‘공무원 철밥통과 이기주의를 깨부숴야 비로소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더구나 문제는 공무원연금의 개악이 결코 공무원연금에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연금 개악 후 형평성을 내세우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개악을 시도할 것이 분명함. 실제 정부가 2014년 12월 22일 발표한‘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는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 2016년 말부터는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 등 대폭 손질하겠다고도 발표 다만, 공무원연금부터 손봐야 함으로 이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음. (박근혜‘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 퇴직금은 재벌보험회사에 다 맡겨줘요~~~ -새누리당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대기업 금융보험회사(삼성생명 등)가 꾸린 단체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14. 8월)에 따른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 급물살 퇴직금은 재벌보험회사에 다 맡겨줘요~~~ 공적연금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속내는‘사적 연금 확대’를 통해 자본의 돈벌이 시장을 확보해주는 것에 다름 아님.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노후가 불안해진 사람들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적 연금. 새누리당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삼성생명 등 대기업 소속의 금용보험회사가 대거 참여하여 꾸린 단체이며, 공적연금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안을 제출. 사적연금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모여 공적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것. 더불어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월‘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내놓으며 노후 생활의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 실제,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벌써부터 사적연금에 대한 문의 급증한다는 언론 보도.

21 구조조정 단행으로 연급수급자 증가, 비정규직 증가로 공무원수 급감
재정악화의 이유인 연금부양율 (연금수급자/재직자 수) 구조조정 단행으로 연급수급자 증가, 비정규직 증가로 공무원수 급감 재정 악화의 이유 중 하나가 부양율의 문제. 부양율이란 연금수급자/재직자수. 평균수명연장(60년 52세→12년 82세)으로 연금수급자 대폭 증가(90년 2만5천명→12년 34만5천명)함에 따라 부양율 악화. 그러나 정부의 과소책임을 정상화하고 (최소 OECD 수준으로 현재 2배 이상 확보), 공무원 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한다면 부양율도 상승 가능.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의 1/3 수준. 인구대비 1.9%로, 스웨덴 1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낮은 편인 일본 3.5%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음.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70% 수준. 이를 100% 확보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금 재정 안정화도 꾀하면 되는 문제. 또한 연금수급자의 급작스런 증가 원인이 정부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 단행으로 발생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재정 악화의 이유 중 하나가 부양율의 문제. 부양율이란 연금수급자/재직자수. 평균수명연장(60년 52세→12년 82세)으로 연금수급자 대폭 증가(90년 2만5천명→12년 34만5천명)함에 따라 부양율 악화. 그러나 정부의 과소책임을 정상화하고 (최소 OECD 수준으로 현재 2배 이상 확보), 공무원 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한다면 부양율도 상승 가능.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의 1/3 수준. 인구대비 1.9%로, 스웨덴 1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낮은 편인 일본 3.5%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음.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70% 수준. 이를 100% 확보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금 재정 안정화도 꾀하면 되는 문제. 또한 연금수급자의 급작스런 증가 원인이 정부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 단행으로 발생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22 한국은 노인자살율 OECD 1위 (2013년) 2014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자살이 2000년 10만 명 당 34명에서 2010년 7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 이것은 OECD 평균인 22명에 비하면 세 배 이상 높은 수치. 한편, 노령연금이 도입된 이후 자살율이 하락하고 있음. 이는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의 삶, 심지어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공적연금을 훼손한다는 것은 결국 온 국민의 노후를 더욱 더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도미노처럼 무너질 다른 공적연금을 생각해볼 때 우리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할 것임. 이런 상황에서 공적연금을 훼손한다는 것은 결국 온 국민의 노후를 더욱 더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도미노처럼 무너질 다른 공적연금을 생각해볼 때 우리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할 것임.

23 한국 노인인구 1970년의 4배 증가 /GDP규모는 514.7배 증가
사회가 감당 못 할 고령화는 없다. 한국 노인인구 1970년의 4배 증가 /GDP규모는 514.7배 증가 노인빈곤율 47.2% OECD 1위 (2013년 평균 13%))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3%의 3.8배로 49%수준. 노인 두 사람 중 한 명은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공적연금 수혜율이 100%이나 나라들의 노인빈곤율은 15% 미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임.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나라보다 절박한 상황.

24 핵심은 하향 평준화가 아닌 공적연금 강화! III. 향후 공무원연금개정의 쟁점들
10. 핵심은 하향평준화가 아닌 공적 연금 강화 핵심은 하향 평준화가 아닌 공적연금 강화! 핵심은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며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노후에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어야 함. 2014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 57.3%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못미처 OECD 회원국의 기초연금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의 싸움이 공적연금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임. 우리 싸움은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싸움을 넘어 노동자들 전체의 노후를 인간답게 보장하는 싸움이어야 함.

25 박근혜 정권 지지율 공무원연금 개편안 찬반, 변하고 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42.0%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 58.0%
지지율 2월 3일 현재 30.7% ‘국정수행 잘못’ 62.6%. ‘찬성한다’는 응답이 42.0%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 58.0%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함. 우선 박근혜정권, 취약함은 지지율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1월말에는 심지어 20%대로 추락하였었으며, 부동의 지지층이라 일컬어지던 60%이상의 지지율도 50% 미만을 달리고 있음. 세금 폭탄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십장시와 정윤회 파동 등 정권 내부의 갈등 등 겨우 2년 집권하고, 막 3년차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음.

26 연금이 단체행동권 포기의 대가? 연금과 노동권은 양자택일의 문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위해 필요한 것.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27 노동 3권이 없기에 3차에 걸친 개악이 이루어진 것 2012년 평균 노후 최소생활비 185만원(부부 기준)
연금 현행 260~300만원 -> 개악 후 170~100만원

28 권리가 있기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권리가 생기는 것 파업투쟁=노동기본권 투쟁
세상을 다르게 보기 위해 필요한 것.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29 개악 내용마다 단계적 적용 -> 계속 개악하겠다는 뜻
투쟁하지 않는 한 연금 뺏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위해 필요한 것.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개악 내용마다 단계적 적용 -> 계속 개악하겠다는 뜻

30 개악의 시기가 늦을수록 연금 수급액은 증가 개악안 적용 연금 계산 - 2002년 임용, 2034년 퇴임 A B C 기존 개악
구분 연금지급율 근무기간 소득 대체율(%) 기준 소득 A 2009 이전 2.1 10 23 2,500,000 B 2010 – 개악 전 1.9 5 9.5 4,000,000 C 개악 후 1.35 18 24.3 기존 개악 2009년 이전 ,000 690,000 (변화 없음) 2010년 – 개악 전 ,000 380,000 (변화 없음) 개악 후 ,368,000 921,600 (변동폭 - ? ) 연금 합계(1년) ,438,000 1,991,600

31 - 2억 5천만원 개악 시 연금 축소액 (2002년 임용, 2034년 퇴임) 제네시스 다섯대가 날아간다~~ 연금 개시 65세
소득대체율 축소 1억 2천만원 1억 3천만원 - 2억 5천만원 제네시스 다섯대가 날아간다~~

32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4월 총파업 만장일치 결의 4월 총파업 주요 의제
한편 민주노총은 박근혜와 맞짱 뜰 집행부를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였으며, 지난 2월 1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4월 선제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 4월 선제총파업의 핵심의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이며,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 연금 강화임. 노동유연화, 임금유연화, 고용유연화도 대표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특히 공적부문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악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 또한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져올 공적연금 훼손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그 투쟁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음. 이 싸움은 공무원-교원만의 싸움은 아니라는 말임.

33 공무원노동조합, 대대 통해 연금 개악 저지 총파업 만장일치 결의!
2014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의 선봉에 섰던 공무원노조 역시 2월 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 공무원노조 결성 이후 최다 대의원들이 참여하고 약 200여명의 참관까지, 약 600여명이 모여 일종의 투쟁 선포식에 준하는 대대를 힘차게 진행하였으며, 총파업을 결의하였음. 작년에 이은 2번째 결의이며, 작년에 이미 공무원노조는 100억 투쟁 기금을 모아 놓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오는 3월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항의 농성, 집회, 시위 등을 포함한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함. 그럼에도 연금 개악을 강행할 경우 4월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며 구체적 일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임.

34 전교조, 4월 연가투쟁으로 분노는 충분하다! 돌파한다! <이렇게 함께하기>
3월 전체교사들과 연금투쟁의 의미 공유(전직원 연수) 3.28 공무원-교원 결의대회 최대 집중 다양한 준법투쟁(1인 시위, 실천 인증샷, 정시 퇴근 후 거리선전전 등) 4월초 조합원 총투표: 4월 24일 전조합원 연가투쟁 4월 25일 범국민대회 참여 4~6월 정치권 대중적 압박 행동 전교조, 본격적인 투쟁이 늦었음은 분명함. 하지만 이 투쟁의 의미와 절박함을 공유하기 시작하였기에 우린 빠른 시일 내에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민주노총-공무원노조와 함께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임. 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연금 개악의 심각성, 투쟁의 필요성을 반드시 전교사(분회원들을 넘어)와 공유하여야 함. 교직원 연수를 주동적으로 전개하여 학교가 들썩인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함. 또한 국회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3.28공무원-교원결의대회에 최대 집중해야 함. 또 (공무원노조와 함께) 다양한 준법투쟁을 통해 주체들의 의지를 곳곳에서 보여줘야 하며, 이 과정은 4월 24일 연가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이 될 것임. 이러한 투쟁을 통해 4~5월 입법화를 저지한다면 보다 유리한 국면에서 정치권을 압박하며 이후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임.

35 함께!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