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부실 공교육 강화 필요성 제고 한국어문학부 이예지 영어영문학부 김미진

05 참고문헌

◀ 김연아의 성공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교육열을 조명하는 기사 구체적, 제한적 의미 : 취학하고자 하는 욕구나 취학열, 교육기대수준 추상적, 포괄적 의미 : 강한 교육적 열기 교육열이란 ? 우리 발표에서는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실 제로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 !!

교육열은 물론 배움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 배움 ’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월평균 보충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4% 증가했다 중학생 1 인당 과외 비는 일본의 3 배, 고등학생의 경우는 4 배

월 소득이 100 만원 아래 가구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20% 500 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 참여비율은 70% 월평균 사교육비는 100 만원 이하 가구 학생에 비해 700 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의 사교육비가 10 배 많았다.

이런 차이는 곧 성적으로 반영 실제 소득 1 만 원당 수능 백분위 상 승폭은 수학은 0.019, 국어는 0.022, 영어는 년 고 3 학생 2087 명의 수능 과목별 성적 과 가구소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100 만원 상승할 때 영어는 2.9 점, 수학은 1.9 점, 국어는 2.2 점 상승했다.

사교육 때문에 생긴 격차를 따라잡기 위하여 무리하게 담보대출 2011 년 소득 하위 20% 가구의 담보대출 가운데 교육비 목적은 2.0% 에 달했다. 받은 대출금으로 아이의 사교육비에 쏟아붓다보니 경기침체가 지 속되는 가운데서도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의 한 달 평균 사 교육비가 처음으로 20 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직장을 구할 때나, 보수를 받을 때나, 결혼을 할 때에도 매 우 중요 학력의 표시는 일종의 관습이 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심지어 개인의 직업 지위나 임금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교 육수준은 개인의 직업 지위나 임금 수준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

1) 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거리감 수학과 영어 과목의 경우, 30% 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학생이 25% 정도인 반면 70% 이상을 이해한다는 학생이 30% 정도 특히 10% 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학생이 10% 정도나 되고, 90% 이상을 이해한다 는 학생도 12% 정도 ☞ 학생간의 수업 이해도 차이가 매우 큼 ☞ 양 극단의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음 수업에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연히 사교육에 의존

사교육 강사에 비해 학교선생님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 조사 ‘ 수업 진행 및 교육방법 ’ ‘ 입시와 시험에 대한 전문성 ’ ’ 학생들에 대한 친근감 ’ ‘ 수업과 학생들에 대한 열정 ’ ‘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 ‘ 진로 상담 능력 ’ 이 나왔다. 공교육 교사들의 상대적인 무능력함은 공교육 교사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져 사교육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사교육 강사와 대비했을 때의 공교육 교사들의 무능력함

또한 학교선생님과 비교하여 사교육 강사와의 관계가 학습에 미친 영 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교선생님에 비해 편한 관계 (74%) 로 성적향상 에 도움이 되었다 (71.4%). 라고 응답

3)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 학교가 단순히 객관식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고 계층화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자율 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개인적인 접근의 노 력은 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더더욱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과외, 단과학원 등록으로 부족한 교육을 채우고 있다.

1) 공교육 내실화의 지속적 추진 학교교육에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 며, 학교 교육활동과 내재적 동기가 높은 학생들이 대학입학사정관제에 지원 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정상화될 때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을 받는 수요가 학교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공교육을 내실화

2) 우수강사의 양성 및 확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은 지도강사의 자 질과 전문성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수강사를 발굴, 육성 해야 한다. 1. 강사의 필요와 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연수 ( 기초과정 연수, 심화 과정 연수 등 ) 를 실시 2. 수요자 만족도, 수업공개, 연수실적, 학생성취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 수강사를 발굴 3.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우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임용방법을 구상해야 하고, 단순한 암기식 임용고시가 아니라 교사로서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가를 평가 해야 한다. 2) 우수강사의 양성 및 확보 교과부는 “ 학생선발 및 교사양성단계에서부 터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하고자 ‘ 교직적성 및 인성요소 ’ 를 강화했다 ” 며 “ 특히 그동안 지엽적인 문항 출제와 학원 의 존도 심화, 이로 인한 대학교육 부실화 초래 등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객관식 시험을 폐지 했다 ” 고 밝혔다.

3)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 이를 위해 사전에 수요자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프로 그램 운영과정 중과 종료 후에도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해서 수요자가 원 하는 내용과 방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수요자는 적성, 능력별로 다양한 요구와 필 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현장은 다 양한 영역에서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4)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 보완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과 초등 돌봄 교실 확대, 대학생 멘토링 등과 EBS 수능 연계 정책과 프로그램 교재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안 확대 등 방과후학교 도입 이후 학생들의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2006 년 1 분기에 비해서 3 분기에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 년 이후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사교육비를 2008 년에는 연간 41 만원정도, 2009 년에는 연간 53 만원 정도 덜 지출하였다.

4)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 보완 EBS 수능 강의에 참여하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원이 절감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의 연구에서도 EBS 수능 강의를 시청하는 경우 약 20000~ 원의 사교육비가 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2012 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계 대상 EBS 교재를 구입하는데 한 권마다 5~8000 원이라고 볼 때, 1 인당 소요 비용은 10~20 만원정도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교재 구입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EBS 교재 무상 지원 확대 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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