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찰 비교경찰제도론

학습 목표  북한의 전반적인 이해  북한의 경찰제도 이해

1. 개관  특징 -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약 40 여종의 유용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 평균연령은 남자 65.6 세, 여자 72.7 세 (2011 년 기준 ) - 행정구역은 1 개 직할시, 2 개 특별시, 9 개 도로 편성 년 이후 ‘ 김일성의 주체사상 ’ 을 당의 공식 지도이념으로 규정 - 수령이 주체의 핵이 되며,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아래 통치 -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전 사회적 소유로 함 -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소유 인정  특징 -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약 40 여종의 유용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 평균연령은 남자 65.6 세, 여자 72.7 세 (2011 년 기준 ) - 행정구역은 1 개 직할시, 2 개 특별시, 9 개 도로 편성 년 이후 ‘ 김일성의 주체사상 ’ 을 당의 공식 지도이념으로 규정 - 수령이 주체의 핵이 되며,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아래 통치 -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전 사회적 소유로 함 -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소유 인정  인구 및 면적 년 7 월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 인구는 약 24,062,000 명 (2009 년 기준 ) - 한반도 전체면적의 52.8% 인 233,370km 2  인구 및 면적 년 7 월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 인구는 약 24,062,000 명 (2009 년 기준 ) - 한반도 전체면적의 52.8% 인 233,370km 2

1. 개관  통제기구 - 인민무력부 : 군대 - 국가안전보위부 : 정치사찰기구로 형사재판 제도와 별개로 운영 - 인민보안부 : 경찰조직으로 공공질서의 유지, 강화뿐 아니라 국가의 재산 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 적발하여 처벌한다. - 사회부의 법무생활지도원 : 감독통제기관들에게 감독통제를 올바로 하도 록 업무수행  통제기구 - 인민무력부 : 군대 - 국가안전보위부 : 정치사찰기구로 형사재판 제도와 별개로 운영 - 인민보안부 : 경찰조직으로 공공질서의 유지, 강화뿐 아니라 국가의 재산 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 적발하여 처벌한다. - 사회부의 법무생활지도원 : 감독통제기관들에게 감독통제를 올바로 하도 록 업무수행  사법제도 - 헌법구조상 독립적으로 운영 - 체제반대 세력을 통제하는데 주안점 - 사실상 당의 지도를 받고 있음  사법제도 - 헌법구조상 독립적으로 운영 - 체제반대 세력을 통제하는데 주안점 - 사실상 당의 지도를 받고 있음

2. 경찰기관  인민보안부의 연혁 년 - 보안국으로 출범, 내무성 산하에 존재 년 - 신헌법 개정에 따라 사회 안전부로 승격 년 - 사회안전부가 노동당 비서국 소속기관으로 개편 년 - 내각개편 당시 다시 정무원 기구로 환원 년 - 한 헌법 수정 후 그에 맞추어 정무원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부가 또다시 사회안전성으로 개칭을 거듭 년 -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변경 년 - 국방위원장 산하 인민보안부로 격상  인민보안부의 연혁 년 - 보안국으로 출범, 내무성 산하에 존재 년 - 신헌법 개정에 따라 사회 안전부로 승격 년 - 사회안전부가 노동당 비서국 소속기관으로 개편 년 - 내각개편 당시 다시 정무원 기구로 환원 년 - 한 헌법 수정 후 그에 맞추어 정무원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부가 또다시 사회안전성으로 개칭을 거듭 년 -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변경 년 - 국방위원장 산하 인민보안부로 격상

2. 경찰기관  인민보안부의 역할 - 치안 유지가 주 임무 - 주민통제 - 대한민국의 경찰청의 역할 - 국방위원회 직속기관 - 체제 강화를 위한 반국가행위와 반혁명행위 처벌 -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 주민의 성분을 분류 - 거주이동을 통제 - 국가 주요 시설물 건설 등에 대한 관리 업무와 소방, 지진 등의 업무  인민보안부의 역할 - 치안 유지가 주 임무 - 주민통제 - 대한민국의 경찰청의 역할 - 국방위원회 직속기관 - 체제 강화를 위한 반국가행위와 반혁명행위 처벌 -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 주민의 성분을 분류 - 거주이동을 통제 - 국가 주요 시설물 건설 등에 대한 관리 업무와 소방, 지진 등의 업무

2. 경찰기관  인민보안부의 직책별 계급 - 사회안전부장 - 차수 ( 원수와 대장 사이의 계급 ) - 부부장 - 중장급 - 도 안전부장 - 대좌 내지 소장 - 부국장 - 대좌 - 정치부장 - 대좌 - 정치부 부부장 - 상좌 - 과장 - 소좌 내지 중좌 - 지도원 - 위관급 - 기타 보조원 - 전사로부터 특무상사  인민보안부의 직책별 계급 - 사회안전부장 - 차수 ( 원수와 대장 사이의 계급 ) - 부부장 - 중장급 - 도 안전부장 - 대좌 내지 소장 - 부국장 - 대좌 - 정치부장 - 대좌 - 정치부 부부장 - 상좌 - 과장 - 소좌 내지 중좌 - 지도원 - 위관급 - 기타 보조원 - 전사로부터 특무상사

2. 경찰기관  인민보안부의 특이기능 - 호안국 : 사건 사고 예방, 수사, 위생검열 - 교화국 : 복역자, 교화소 관리 - 주민등록국 : 신분등록, 인구동태 파악, 공민증 발급 - 검찰국 : 공안기관 자체 내의 주요기관장 및 경제사범 처리 - 운영국 : 지하철 운영 및 관리 - 대외안전국 : 해외주재 공관사업, 출입국 관리 - 후방국 : 안전부 산하요원의 식량, 피복, 병원 등 후생시설 관리 - 국토관리총국 :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관리 및 보수 - 반항공국 : 민방공 경보하달, 반항공 통신망 유지, 주민소산 훈련  인민보안부의 특이기능 - 호안국 : 사건 사고 예방, 수사, 위생검열 - 교화국 : 복역자, 교화소 관리 - 주민등록국 : 신분등록, 인구동태 파악, 공민증 발급 - 검찰국 : 공안기관 자체 내의 주요기관장 및 경제사범 처리 - 운영국 : 지하철 운영 및 관리 - 대외안전국 : 해외주재 공관사업, 출입국 관리 - 후방국 : 안전부 산하요원의 식량, 피복, 병원 등 후생시설 관리 - 국토관리총국 :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관리 및 보수 - 반항공국 : 민방공 경보하달, 반항공 통신망 유지, 주민소산 훈련

2. 경찰기관  인민보안부의 지방기구 - 직할시 - 사회 안전국, 도 직속기관 - 시, 군 - 사회 안전부 - 리 - 리 분주소 체계 - 공장, 기업소, 군에도 안전지도원 파견  인민보안부의 지방기구 - 직할시 - 사회 안전국, 도 직속기관 - 시, 군 - 사회 안전부 - 리 - 리 분주소 체계 - 공장, 기업소, 군에도 안전지도원 파견

2. 경찰기관  인민보안부 지방기구의 기능 소속국부서기능 도 안전국 반탐부북한주민에 대한 정지사찰이 기본임무 사회 각 부분에 정보수집, 사찰활동 적성국에 간첩파견 예심부체포된 첩보사건, 반혁명사건 등 반국가적인 대형사건 처리 도 보안국 감찰부협동 기업체의 기업사고 취급 절도, 강도, 살인, 강간등 일반범죄 취급 호안부화재, 교통사고, 익사재해 취급 반 항공부대공감시 및 방어, 항공대 보유 도 후방국후방부중요시설물 경비 군 사회안전부기요과기밀 문서관리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