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의 KT 지분 취득을 통해 살펴본 유무선통신사업자간 지분소유에 대한 분 석 2002 년 10 월 5 일 포스코경영연구소 E-Biz 연구센터 박용삼

2 연구의 동기 및 목표 ■ 2002 년 5 월 한국통신 (KT) 의 민영화 SK 텔레콤 (SKT) 이 지분을 취득, 최대주주로 부상함  유무선통신의 지배적 사업자 간의 지분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 무선통신의 보급확대  유선통신서비스와 무선통신서비스 간의 경쟁양상이 달라지고 있음 ■ 유무선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무선통신사업자간의 지분보유 양상 은 어떠하며, 바람직한 지분보유구조는 ? 경제적인 고려사항 정태적 효율성 vs. 동태적 효율성 국내경쟁 촉진 vs. 국제경쟁력 제고 효율성 vs. 형평성 정치적인 고려사항

3 KT 의 민영화와 SKT 의 지분취득 ■ KT 의 민영화 1982 년 체신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분리된 이후 최근까지 정부가 28.3% 을 보유함 : 원주 ( 原株 ) 와 교환사채 (EB) 로 나누어 전량 매각처분함 매각 촉진을 위해 원주를 청약하는 투자자에게 교환사채 우선배정권 부여 청약 (2002 년 5 월 17~18 일 ) 회사당 5% 로 청약이 제한됨 청약물량이 배정물량을 초과할 경우, 금융기관 / 금융기관참여 컨소시엄은 후순위 SKT, LG 전자, 대림산업, 삼성생명, 기업은행, 효성 등이 청약에 참여함 ■ SKT 의 지분취득 최대청약한도인 5% 인수신청서를 제출 : 마감시각 10 여분전, 2 조원의 자금 동원 최대청약한도인 5% 청약에 3.78% 를 배정받음 LG 전자 (1% 청약에 0.76% 배정 ), 대림산업 (0.61% 청약에 0.46% 배정 )  청약물량이 배 정물량을 초과하여 삼성생명, 기업은행, 효성 컨소시엄은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함 SKT 는 주식인수에 따라 우선 배정된 교환사채까지 전량인수, 11.34% 를 확보함 ( 제 1 대주주로 부상함 ) 당초 SKT 가 5%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 토했으나, 민영화의 실패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우려로 무산

4 SKT 의 KT 지분취득의 결과 ■ 유무선의 지배적 사업자간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상호보유하게 됨 KT 는 9.27% 의 SKT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SK Group (24.34%) 와 Citibank ADR (22.08%) 에 이어 제 3 대주주 SKT 는 새로 11.34% 의 KT 지분을 보유하게 됨 제 1 대주주 : 제 2 대주주는 템플턴 투신운용 (4.4%) ■ KT 와 SKT 가 차지하는 한국통신시장에서의 위상으로 인해 상호지분보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KT 자산 규모 : 32 조 5 천억원 (8 개 계열사 포함 )  삼성, LG, SK, 현대자동차에 이어 재계 5 위 시장점유율 : 시내전화 97%, 초고속 인터넷 50%, 이동통신 33% (2001 년 말 ) SKT 이동통신부문에서 52.3% 의 가입자 확보 ( 신세기통신의 11.4% 포함 ) (2001 년 말 ) KT 의 경영권을 장악하면 78 조원의 자산규모로 삼성 (64 조원 ), LG(51 조원 ) 를 추월  국내 최대의 재벌로 부상함

5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주장 ■ 정보통신부 유무선통신의 두 지배적 사업자간 상호지분보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 통신시장의 균형적 발전저해에 대한 우려 : ‘ 통신시장 3 강 체제 ’ 정치적 부담 : 정권말의 특혜의혹 SKT 가 KT 지분을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입장 KT 의 SKT 지분 및 규제수단 (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 활용 ■ KT 과거의 전략적인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SKT 가 KT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함 SKT 의 지분을 2 대주주 이하로 낮추는 선까지 주식맞교환 의견도 제시함 ■ SKT “ 생존 차원에서 인수전에 참여했다 ” 삼성의 통신서비스시장 진출 견제, KT 에 대한 전략적인 열위 만회 장기적으로는 KT 경영권 인수 ?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SKT 가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면서 적극적으로 KT 경영권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대체적인 관측 ( 과거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의 인수 전력 ) ■ 전문가 집단 형평성의 관점에서 주식맞교환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

6 본 연구의 주제 ■ 상호지분소유와 관련된 KT/SKT 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는 ? ■ 정보통신부 /KT/SKT/ 전문가집단 등이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무엇이 소 비자 /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한가 ?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는 분석이 요구됨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게임이론적 분석 (Differentiated Duopoly Model) 에 바탕을 두 고 있음 경제적인 / 경제외적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기본분석의 논의를 확장시킴 ■ 유선통신서비스와 무선통신서비스의 보완성 / 대체성 두 서비스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는 사업자들의 지분소유동기와 사회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제품 / 서비스간 보완성 / 대체성 여부는 시간에 따라 변화가능하며 유무선통신서비스 는 보완재에서 대체재로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유무선통신서비스간의 대체성 / 보완성 여부는 보다 정량적인 검증을 필요로 함

7 연구모형 ■ 복점시장 : 두 개의 기업 (Firm 1, 2; KT, SKT) ■ Notation p i ( 기업 i 제품의 가격 ) q i ( 기업 i 제품의 생산량 )  i ( 기업 i 의 이윤 ) s i ( 기업 i 가 보유한 상대기업의 지분 ) (i=1,2) ■ Assumptions 0  s i < ½ : ‘silent partners’ 생산비용은 0 ■ Inverse Demand Function p i =  -  q i -  q j (i, j = 1 or 2, i  j)  > 0 ( 정상재 ), -      ( 내 생산량이 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남의 생산량이 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 )  의 부호에 따라 i, j 제품간의 대체성 / 보완성을 표현함 : 양수이면 대체재, 음수이면 보완재

8 연구모형 (cont’d) ■ 세 가지 지분소유구조와 기업이윤함수 기업 1 과 2 가 모두 상대기업의 지분을 보유함 (s 1 = s 2 = s) SKT 가 KT 지분을 보유하게 된 현재상태 SKT 가 선호하는 대안 기업 1 은 기업 2 의 지분을 보유하고 기업 2 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s 1 = s, s 2 = 0) KT 만 SKT 의 지분을 보유했던 과거 상태 KT 와 정보통신부가 주장하는 대안 기업 1 과 2 가 모두 상대기업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음 (s 1 = s 2 = 0) KT, SKT 두 기업이 서로의 지분을 맞교환할 경우 전문가 집단에서 주장하는 대안 ■ 후생지표 Consumer Surplus Welfare (Profit + Consumer Surplus)

9 분석결과

10 분석결과의 해석 ■ Proposition 1 ( 기업들의 유인 ) 대체재 / 보완재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들은 상호지분보유를 선호하며, 상대방의 일 방적인 지분보유는 극도로 회피하려 함 대체재일 경우 이는 답합 (Collusion) 의 동기가, 보완재일 경우 이는 시너지 (Synergy) 의 동기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단 보완성이 매우 강할 경우에는 시너지에 따르는 쌍방의 이득을 위해 지분소유에 따르는 일방의 이득을 일부 희생함

11 분석결과의 해석 (cont’d) ■ Proposition 2 ( 소비자잉여 / 사회후생 ) 두 재화가 대체재일 경우 : 기업간 지분소유정도가 낮을수록 소비자잉여 / 사회후생 증가 두 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두 재화가 보완재일 경우 : 기업간 지분소유정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잉여 / 사회후생 증가 두 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분석결과 (cont’d) ■ 사회후생 비교 SW ss SW s0 SW 00 SW ss SW s0 SW 00  =0.5  = -0.5

13 시사점  기업들은 자신만이 상대기업의 지분을 가진 형태를 선호함 KT 가 SKT 의 지분취득에 반대하는 이유  기업들은, 상대기업만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도 상대기업의 지분을 취득 하여 전략적인 균형을 추구할 유인이 있음 SKT 가 KT 지분을 취득한 이유  유무선통신서비스가 서로 대체재인 경우, 지분맞교환 ( 스와핑 ) 이 바람직함  유무선통신서비스가 서로 보완재인 경우, 현상태유지 ( 상호지분보유 ) 가 사회적으로 바 람직함  어느 한 기업만 상대기업의 지분을 가진 경우는 보완재 / 대체재의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과거와 같이 KT 만 SKT 의 지분을 가진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음 KT 와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유무선통신서비스의 대체성 / 보완성이 경제적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결 정을 위해서는 유무선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규명하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됨 유무선통신서비스가 점차 서로 경쟁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지분맞교환 ( 스와핑 ) 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함

14 부가적인 고려사항 ■ 망외부성 (Network Externality) 통신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인 망외부성을 고려할 경우, 사회후생 및 소비자잉여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보다 강화됨 ■ 경영권 참여 지분 보유수준에 따라 경영권 참여폭이 결정될 경우, 대안별 사회후생의 차이를 증 폭시키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강화시킴 ■ 지분취득비용에 대한 고려 많은 경우 경제분석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간의 자금이동이므로 소비자 나 사회전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른 경제적인 고려사항 동태적 효율성 ( 신규경쟁기업 진입, 기술개발 ), 국내경쟁 촉진의 관점에서는 사업자 간 지분보유를 하지 않는 대안이 바람직함 국제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는 사업자간 지분보유를 통해 주도적 사업자를 육성하 는 것이 바람직함 상호지분 보유를 통한 산업집중도 증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등은 정부에 부담으 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