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쟁점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Content 산업은행이란 ? 산업은행 민영화 계기와 내용 기대효과 문 제 점

산업은행이란 ? 한국산업은행법 의거, 1954 년 설립된 특수법인 기업대출 전문, 장기산업 금융 전담 국책은행 산업화 과정에서 기간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금융 90 년대 이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금융 기능을 수행 90 년대 이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금융 기능을 수행 경제위기 시 기업의 신용경색 해소, 기업의 구조조정, 외자도입 수행 외환위기 과정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행 경제위기 시 기업의 신용경색 해소, 기업의 구조조정, 외자도입 수행 외환위기 과정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행

연도별 산은 역할 50~60 년대 전력 등 인프라 수출 산업 개발금융 70~80 년대 중화학 공업 전자 산업 장기설비금융 90 년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종합기업금융 2000 년대 대우자동차, LG 카드 대덕테크노밸리 등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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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추진경과 순수정책기관 - 민간부문 매각 순수정책기관 - 민간부문 매각 MB 정부 출범 MB 정부 출범 산은 민영화 및 KDF 설립 방안 공식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은 민영화 방안 발 표 재경부, 산은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 국회 및 언론 등 산은 시장마찰 문제제기

민영화 방안 기존내용 정 부정 부산 은산 은 대우 증권 산 은 자산운용 산 은 캐피탈 민영화 前 체계 100% 출자

민영화 방안 기존내용 정 부정 부 KDF 산업 은행 산 은 자산운용 산 은 캐피탈 민영화 後 체계 한국정책 금융공사 민 간민 간산은지주회사 대우 증권

민영화 구체적 과정 산은기존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산은지주회사 자산 29 조원 자본 3 조원 부채 25 조원 + 공기업주식, 비금융, 구조조정 완료기업 주식 등 + 부채 ( 산금채 ) 안분 이전 자산 29 조원 자본 3 조원 부채 25 조원 + 공기업주식, 비금융, 구조조정 완료기업 주식 등 + 부채 ( 산금채 ) 안분 이전 금융위원회 보고서 기준 (' ) 자산 172 조원 부채 155 조원 자본 17.1 조원 자산 172 조원 부채 155 조원 자본 17.1 조원 자본 1.15 조원 부채 0.35 조원 + 현금성 자산 398 억원 + 금융자회사 주식 자본 1.15 조원 부채 0.35 조원 + 현금성 자산 398 억원 + 금융자회사 주식 자산 조원 자본 12.9 조원 부채 조원 + 구조조정미완료 ㆍ벤처기업 주식 + 대출채권 자산 조원 자본 12.9 조원 부채 조원 + 구조조정미완료 ㆍ벤처기업 주식 + 대출채권

산은지주회사 보유 주식, 정책금융공사로 출자 (49%) 출자된 49% 지분 매각 추진 민영화 구체적 과정 산은정책금융공사산은지주회사 금융위원회 보고서 기준 (' ) 산은캐피탈 산은 자산운용 대우증권 자 회 사자 회 사 정책금융업무 진 행 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SOC) 및 지역 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정책금융업무 진 행 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SOC) 및 지역 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민영화 구체적 과정 산은정책금융공사산은지주회사 금융위원회 보고서 기준 (' ) 산은캐피탈 산은 자산운용 대우증권 자 회 사자 회 사 정책금융업무 진 행 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SOC) 및 지역 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정책금융업무 진 행 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SOC) 및 지역 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기존방안 계획과 현황 비교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회사 지주회사 역할 담당 분리의 의미 유명무실화 우려 KDF 명칭 한국정책금융공사 명칭변경 금융정책공사 (KDF) 산은지주회사 출범 법안통과 이후 법안통과 이후 금융공사 설립 이후 금융공사 설립 이후 과도기적 형 태 과도기적 형 태 정책금융공사 운영위해 매각 이전방식을 현물출자 (100%) 전환 지원으로 변경 지분 매각 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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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전략 민간금융회사를 통한 중소기업 간접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전대 (On-lending) 자금을 금융회사에 공급 금융회사 : 중소기업 심사 → 대출실행 여부 및 금리 결정 시장친화적ㆍ지속가능한 지원체제 정착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심사ㆍ대출  모럴해저드 방지 중소기업 지원 시장원리 도입  지속가능 지원체제 외자조달창구 및 위기시 시장안전판 역할 정책금융공사

민영화 추진전략 CIB 추진 민영화 과정 투자은행으로 전환 후 글로벌 경쟁력 분야의 적극적 해외 진출 상장 전 투자유치 활용, 사업구조 재편, 국내외 M&A  노하우 활용 가능한 투자은행 (CIB) 체제 구축 민영화 이후 핵심역량의 확산과 Global 경쟁력 확보 M&A 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해외 수익 비중 확대 “Blue Ocean” 전략  차별화된 사업구조 구축 산은지주회사

민영화 기대효과 시장마찰의 해소 기업경영의 효율화 은행산업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 효과 강화 산은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의 수출산업화 촉진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ㆍ경쟁력 강화 선도 선진화 기류에 적합한 시장친화적 간접지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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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비판내용 지분매각 없이 정책금융공사 설립 민영화 사전 작업 부진 사기업 처리 성과 미흡 산은과 정부의 대립문제 높은 예대율 우려 정부의 체계적인 검토 미흡 외부적 측면

문제점 및 비판내용 산은지주회사 투자담당 인력 자진퇴사 시장조달구조 개선방안의 부재 취약한 자산구조와 수익구조 방만한 경영, 임원들 고액연봉ㆍ낙하산 배치 유사공적자금에 대한 통제 수단 미비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간 주식 처분문제 내부적 측면

문제점 및 비판내용 전문성의 결여 기업금융과 비교해 투자은행 업무의 역할 수행 의문 국내의 역할 미흡과 더불어 해외시장에서의 역할 불투명 현실적 문제 법과 현실의 괴리 세계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의 위험성 증가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간 주식 처분문제 현실적 측면

'10 년 금년 산업은행 관련 내용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약 94% 를 정책금융공사에게 현물출자 남은 지분 6% 는 정부소유 지분 관련기사 : 산은금융지주 1 주년, 정체성에 대한 논란 존재 산은금융지주 1 주년 관련 자료 : 한글파일 첨부. 관련기사링크 : &outlink=1 ’ 일자 &outlink=1 1 주년기념 민유성 산은지주회사장 인터뷰 내용

'10 년 금년 산업은행 관련 내용 산은금융지주와 대우증권 간 산은자산운용 지분에 대한 내용 산은금융지주는 지주회사로서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두고 있음 금융지주법 근거,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산은지주가 서로 산은자산운용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왔음. 문제해결 위해 산은금융지주는 대우증권이 가지고 있는 산은자산운용 지분을 거둠 관련기사 링크 : &outlink=1

'10 년 금년 산업은행 관련 내용 은행 대형화 관련 언급, 무산 가능성 증가 기 계획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민영화 추진통합으로 대형화 추진 외환위기 이후로 독자적 민영화 단행 관련기사 : &DCD=A01202&OutLnkChk=Y

향후 쟁점 산은지주회사의 지분 매입의 주체에 조명 지분 거래를 통해 매입 주체의 변화가 중요 주체의 지위 : 민영화 됨으로써 민간금융의 핵심이 됨 국내외 매입 당사자에 대한 관심 필요 의사표명 뿐, 구체적인 계획 발표 없음 산은지주사의 민영화 위해 국내외 상장 추진, 기업은행 민영화도 함께 추진 관련 기사 : d=

05 조 응 록 CREDIT 감사합니다 발표자 조 원 05 김 민섭 최 승화 08 김 진 희 요 약 산업은 행 금융위원 회 자료 출처 뉴스 기 사 및 사설 참고 이 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