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서원영 정치외교학과 신 다희 지리학과 안현영 정치외교학과 이 홍준 세대 갈등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 험을 공유하는,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 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 생집단을 의미 서론 1 – 세대갈등이란 ? 세대

두 세대 이상이 욕구 및 가치관의 차이로 충돌한다고 지각하는 정서적 대치 상황 세대갈등이 기본적으로 세대 간 차이에서 비롯 차이가 벌어져서 더는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 을 때 발생하는 현상 세대갈 등 서론 1 – 세대갈등이란 ?

서론 2 – 우리 생활 속의 세대갈등

1970 년대 청년문 화담론 1990 년대 신세대 담론 2002 년 대선 전후 정치 적 담론 2007 년 이래 경제적 담론 서론 3 – 한국사회에서 세대담론의 변화 문화적 세대 담론

1970 년대 청년문화담론

1990 년대 신세대담론

노인공경 의식이 약한 요즘의 10 대 VS 요즘 젊은이는 버릇없다고 보는 노년층 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정치적 담론 1 - 선거

정치적 담론 2 – 북한에 대한 인식

이념균열 세대간 균열 이념균열과 세대간 균열의 연관성

복지를 둘러싼 세대갈등 : 세대갈등 ? 이념갈등

조사 항목 평균 ( 단위 : 점 ) 30 세 미만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 이 상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 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 공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p.52 → 연령이 높을수록 선별적 복지를, 연령이 낮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 호 본론 1 – 연령대별 선호하는 복지의 차이

본론 2– 무상급식 찬, 반 : 세대갈등 ? 이념갈등 ?

본론 3 – 반값등록금 찬, 반 : 세대갈등 ? 이념갈등 ?

본론 4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청원 : 세대갈등 ? 이념갈등 ?

“65 세가 되면 노인이 돼서 슬프기도 하지만 ‘ 지공대사 (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층을 일컫는 말 )’ 가 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며 “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부 정책 중 가장 적은 돈으로 하는 가장 효율적인 복지정책 ” “ 현재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인 노인들의 자존심을 자꾸 상하게 할 필 요가 있느냐 ” “ 지하철 스스로가 원가 절감을 해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하라 본론 4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청원 : 세대갈등 ? 이념갈등 ?

본론 5 – 기초연금 갈등 : 세대갈등 ? 이념갈등 ?

일자리 세대갈등 : 정년연장이 청년실업률을 높 이는가 ?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모습  TYE9Jk TYE9Jk

4060 세대 ( 고용자 ) 가 바라보는 2030 세대 ( 구직자 ) 들의 모습

2030 세대 ( 구직자 ) 가 바라보는 4060 세대 ( 고용주 ) 들의 모습

정년 60 세 법안통과

찬반 논란  찬성 : 정년을 60 세로 연장하면 중년층과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 문제를 해결 하고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고 주장.  반대 : 정년 연장 의무화가 청년 취업자 수를 감소시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

배경 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 OECD 국가 중 노인빈곤 1 위  청년실업률 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급가능 연령과의 간 격차

①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2000 년에 고령화 사회 에 도달 다른 선진국들 보다 빠 른 속도로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로 가고 있음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 고 있지만 출산율에 저 하에 따른 결과 이기도 함.

② OECD 국가 중 노인빈곤 1 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 제는 34 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 65 세 이상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 역시 심각한 수준 극심한 노인빈곤율은 가 장 높은 노인 자살률로 이어짐.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 의 심각성은 ‘ 노후난민 ’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③ 높은 청년실업률 IMF 이후로 지속되 어온 고용 없는 성 장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적은 실업률 수치

④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괴리  50 대 초, 중반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조 기퇴직 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정년 60 세법 찬성 의견 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 악화현상 보 다 정년퇴직이 가까워진 베이비부머 세대 의 은퇴로 인한 청년 실업 악화 현상이 훨씬 더 크다. 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는 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장년층 과 청년층 사이에는 일자리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정년 60 세법 반대 의견  정년 연장에 따른 피해는 결국 사회 초년생 에게 돌아온다.  연공서열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 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진실은 ?  자료조사를 하던 중 이런 문구를 발견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정년 연장법에 찬성하십니까 ?

매일경제 신문 기사

해외의 사례

산업별 반응이 다르다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우리 기업들이 고령자를 정년까지 혹은 그 이상 오래 고용하고 있기 어려운 이유로 거 론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도 위와 같은 가파 른 연공급적 임금체계하에서는 기업 내 근 속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 가 되고 있는 현재 전망되는 베이비붐세대 의 대거 퇴직은 적어도 기업 수준에서는 부 족한 일자리의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으나 지난 외환위 기 이후 대규모의 기업 구조조정과 40 대 이 상 직장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이 계속되었 지만 청년 실업률이나 구직난 문제가 완화 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더욱 가 중되고 있는 현실은 그러한 일반론적 가정 의 현실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 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고용을 저해한다는 결과 는 관련성이 떨어짐.  기업과 언론은 자신들의 입 맛에 맞는 자료들 을 제시하여 ( 그것도 경영자총협회의 자료를 제시하여 ) 노사의 이해관계를 세대간의 이해 관계로 돌려 이슈화 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임.  각 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 이라 보기에 어려움  오히려 정년연장 시행 이후 22 만명이 넘는 사 람들이 국민연금 수급 혜택을 받음.

정년제도의 합리적 설계  (1) 단계적 허용  (2) 정년의무화의 예외 설정 ① 사업의 규모와 성격 ② 직무 성격  (3) 고소득자에 대한 예외

결과적으로 언론에서 세대갈등이라고 부르는 무상급식 찬반, 반값등록금 찬반, 기초연금 갈등 등 복지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이념갈등에 더욱 가까움. 정년연장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세대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문화적 세대갈등만이 세대갈등.

세대갈등 완화방안 : 문화적 세대갈등

세대공동체  세대공동체 (community of generations) 란,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공동 체교육은 노인과 다른 세대간의 접촉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들과 함께 경험하고 익히고 학습하는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이다 (Throp, 1985).  세대공동체 교육은 다른 연령과 세대들이 한 세대 공동체 내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함 께 나누어 감으로써, 그 동안 서로가 다른 세대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오해와 무지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자 연스럽게 감소시키고 수정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본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  부양자로만 인식되어온 노인에 대한 관념 을 바꾸어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채 택  관련기관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유휴자원 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사회 복지적 차원 에서 이용  이벤트성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레크레 이션, 사회복지, 공중보건 등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실시

코토엔 ( 江東園 ) 유아원과 양로원을 결합 1976 년 시마다 마사하루에 의해 시작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 위치 세대 간의 접촉과 부조를 목적으로 노인과 아동들이 상호작용하는 기회 제공

미국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미국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1960 년 중반 부터 활성화 핵가족화에 따른 노령 계층의 소외와 상실 감, 그리고 아동에 대한 가정교육의 기회 상실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세대통합 프로 그램이 부각

양조부모프로그램 (Foster Grandparents Program)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기 프로그램 (Adopt a Grandparent Program) 저소득 노인의 취업 능력을 강 조하기 위하여 시작 건강한 저소득 노인과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의 관계를 주관심으로 하는 참여 봉사프로그램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시작 아동들로 하여금 이웃의 양로 원 및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 문

프랑스의 세대통합 프 로그램 이제르의 낙제생들과 노인들 프로그램 마르셀 파뉼고등학교의 ‘Athis_Mons’ 퇴직인력의 학습부조 미라보지구의 기형아부조

국내의 세대공동체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