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기업과 노동자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초국적기업 ? 다국적기업 ? 외투 기업 ? 초국적기업 (TransNational Corporation) ◦ 국제적 이동과 국가적 통제 불능을 강조 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Corporation) ◦ 국적의 복수성을 강조 외투기업 (Foreign Investment Company) ◦ 법적 용어 ◦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지분 10% 이상 투자 (cf. 현대차는 외투기업일까 ?)

세계를 움직이는 초국적 기업 들 세계 GDP 의 5~10% ◦ 계열사와 1,2 차 공급업체 포함시 30~50% 세계 무역의 33~60% ◦ 기업 내부 거래와 공급사슬 포함시 80% 이상 Ex) 중국의 2009 년 ◦ 전체 수출의 60% 가 외국계 다국적기업

자본의 세계화와 초국적기업 대부분의 초국적기업의 신규 진출은 선진 국 사이에서 진행 1980 년대 이후 개발도상국 ( 신흥시장 ) 진 출 급증

자본의 세계화와 초국적기업 (2) 1910 ~ 20 년대 1930 ~ 70 년대 80 ~00 년초반 2000 년 초반 ~ 생산이 전동기 운송 문제, 보호무역주의 관세회피, 산업육성정책 생산비용 감축 신흥시장에 대한 지 배력 강화 고용효 과 시장 성장으로 고 용 감소 없음 세계자본주의 성 장으로 전반적 고 용 증가 저임금지역 고 용증가 선진국 고용불 안 신흥시장 고용증가 선진국 고용감소

2009 년 자동차기업들의 구조 조정 예 업체명모국 혹은 선진국에서의 구조조정신흥국 투자 GM ( 북미 ) 생산직 21,500 명 해고. 사무직 3,000 여명 해고 2.5 억달러 규모 전기차 연구센터건설 현지 생산 능력 41 만대 추가 확대 Ford ( 북미 ) 사무직 3,000 여명해고. 중국 60 만대 규모 3 공장 설립 인도 시장 조사 조직 확대 Toyota ( 일본 ) 비정규직 5,000 여명계약해지 ( 미국 ) 샌안토니오 2,000 여명인원감축. 프리몬트 공장 폐쇄 4,500 명 해고 중국에 10 만대 공장 신축 Honda ( 일본 ) 비정규직 3,100 여명계약해지 ( 영국 )4000 명,2 개월전액유급휴직, 나머지기간 60% 유급순환휴 직 ( 미국 ) 임시계약직 700 명해고 중국에 20 만대 규모 공장 증설 Nissan ( 일본 ) 계약직 500 여명해고 ( 스페인 )581 명해고 인도에 공격적 마케팅 확대 Volkswagen ( 독일 ) 임시계약직 16,500 해고 멕시코공장에서 1,050 명해고계획 중국 남부 지역 판매점 확대 Fiat( 이태리 ) 48,000 노동자 유급순환휴직 인도 소형차 모델 출시 인도 생산 능력 6 만대로 확대 현대 ( 한국 ) 500 여명 비정규직 계약해지 중국 3 공장 증설 인도 3 공장 증설

한국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 제변화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폐지 내용정치적 경제적 배경 1970 년외국인투자에 행정절차 간소화닉슨 독트린 이후 외자 유치 절박 1984 년외국인투자허용 업종 전면 확대오일쇼크 이후 회복기의 외자 유치 1992 년외국인투자허가제에서 신고제 전환대선 전 경제위기 1998 년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폐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한국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 제변화 (2) 70~80 년대 90 년대 초중반 IMF 구조조정기 2000 년대 국내자본의 축적 전략 자본 부족, 외자도입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해외 차입 부실의 정부 이전 대규모 구조조정 금융화, 초국적 기업화 해외자본의 진출 동인 저임금 노동력이용 세계적 주식 거품. 자산 매매 차익 헐값 기업 사냥과 한국 시장 확대 자산 매매 차익 선진국유동성흡입 정부 정책 외국인투자규제완화, 해외차 관도입 시장 개방 확대 금융기관민영화 재벌부실사회화 자산 시장 부양 자유무역협정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2)

초국적기업에 의한 부가가치 이전 아이폰 한 대당 제조원가가 179 달러인데 중국이 가져가는 몫은 이 가운데 조립비용 6.5 달러로 제조원가의 3.6% 에 불과하다. 실제 부가가치를 기준으 로 보면 중국은 20 억달러가 아니라 7 천 350 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했을 뿐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대만계 외주가공전문 업체인 폭스콘이 아이폰을 조립하기 위해 미국에서 들여온 부품 수입액은 1 억 2 천 150 만달러다. 결국 양국 간의 부가가치 유출입 관계만 놓고 보면 오 히려 중국이 4 천 810 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초국적기업에 의한 부가가치 이전 (2) 지엠대우 ( 백만원 ) 합계 법인세 6,40213,92720,329 법인세할주민세 6401,3922,032 기타지방세 ,021 합계 7,70416, ,382 ( 억원 ) 파생상품처분이익 , 파생상품처분손실 , 파생상품거래손실

국제기본협약 (IFA) ‘ 국제기본협약 ’ 은 초국적기업의 전 세계 모든 작업장을 대상으로 초국적기업과 각 산업별 및 세계 노동조합연맹이 주도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노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 우선 이 협약은 초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작업장을 포괄

국가간 협약 범주 ILO 기본협약 OECD 가이드라인 UN 글로벌 콤팩트 적용대상회원국회원국 및 참여국참여기업 주체노사정 기업 ( 사 ) 구속력 국제협약 법률적 성격 자발적 기준 행정적 절차 자발적 기준

노동조합 네트워크 - 영국계 유통업체인 테스코의 12 개 국가 노조 협의회인 테스코동맹 (Tesco Alliance) 는 2008 년 6 월에 설립 년부터 터키 Tesco Kipa 의 노조 탄압을 막 아내고 노조 설립을 지지하는 국제적 행동에 집중하며 51% 가량의 노동자 를 조직하는데 협력. 태국에서 역시 노조 탄압이 자행되자 테스코와 UNI 간 에 맺어진 협정 준수를 요구. - GM 노조 국제회의도 존재하나 반대로 본사 노조에 의해 국제적 구조조정 이 가속화된 사례 년 GM 파산 이후 국제노조간 회의가 있었으나 UAW 불참.

노동조합 네트워크 (2) CUTMulti 프로젝트라 불리는 브라질노총의 국제 행동 계획은 2001 년 네 덜란드 FNV 와 국제협력회의를 하면서 시작되어 현재 30 개 기업의 노조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대응 사례

국제적 대응 사례 (2) 1) 컨티넨탈 프랑스, 지역연대와 대규모 원정투쟁 - 09 년 3 월 독일계 컨티넨탈 기업이 프랑스 공장 폐쇄 결정.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4 만 5 천명 인구 도시에서 1 만 5 천명이 공장 앞 집회 진행. 1 천명으로 구성된 원정 투쟁대를 독일 본사에 보내 한달여간 투쟁. 사측은 2010 년 노조 동의 없이 공장 폐쇄를 하지 않기로 협정. 2) 발레 캐나다, 끈질긴 파업과 대규모 국제연대 - 브라질 계 발레가 캐나다 공장 ( 구리 채굴 및 가공 ) 폐쇄를 선언한 이후 2009 년 여름부터 약 1 년간 3000 여명 조합원이 파업. 발레 사업소가 있는 50 여개 국가에 연대 호소를 위해 조합원 파견하고 연대 행동 조직. 특히 브라질 CUT 의 경우 본국 기업에 강력 항의하며 압박 년 봄에 타결하여 공장 폐쇄 철회. - 국제 노조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한 브라질 CUT 의 역할과 캐나다 발레 노조의 끈질긴 국제적 연대 호소가 승리를 만들어 냄. 사전에 조직된 국제적 연계망이 큰 역할. 3) 포드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에 의한 몰수 압력 - 차베스 정부는 지난 12 월 초에 포드를 비롯한 초민족 자동차 기업들이 50 년 이상 된 공장에서 투자는 방치한 체 하청 생산 및 수입 판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공공 교통 수단으로 원하는 차량을 개발 판매하지 않을 시 도요타를 몰수하여 중국 기업들에 운영을 맡기겠다고 발표. 포드, 도요타 등은 달러 유출이 불가능해 진 상황에 처하며 결국 정부 요구를 부분 수용. - 노조의 직접적 역할이 있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정치적 압력, 특히 초국적 기업의 자본 유출에 대한 통제가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