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바마 대통령 '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 ' 공식 선포 ☞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 잊혀진 전쟁 ’ ☞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 잊혀진 전쟁 ’

3. 국 가 안 보 목 표 5. 통 합 방 위 4. 국 가 위 기 관 리 1. 북한 생활실상 6. 결 론 2. 전 쟁 이 란 ?

( 중앙일보 )

1592 년 : 임진왜란 1627 년 정묘호란 1636 년 병자호란 1950 년 한국전쟁 1910 년 한일합방 방군수포 ( 放軍收布 ) 외세의존

- 전쟁기간 : – (4 년 3 개월 ) - 참가국 : 32 개국 ○ 동맹국 : 독일, 오스트리아 – 헝가리, 불가리아, 터키 ○ 연합국 :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세르비아 등 - 주요국가 병력 수 ( 연합국 28 개국 3,500 만, 동맹국 4 개국 2,400 만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동맹국연합국 비 고 사 단 ( 초기 ) 159 개 249 개 1 : 전쟁결과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전 사전 사전 사전 사부상자 전 비전 비전 비전 비 결 과결 과결 과결 과 1,100 만 2,000 만 3,321 억불

- 전쟁기간 : – (6 년 ) 유럽전역 : 폴란드침공 ( ’ ) ~ 독일항복 ( ‘ ) 태평양 전쟁 : 진주만 기습 ( ’ )~ 일본항복 ( ’ ) - 참가국 ( 57 개국 ) 연합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등 추축국 : 독일, 일본, 이탈리아 - 주요국가 동원 병력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독일이탈리아프랑스소련영국미국일본 병 력 ( 백만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군인 사망 민간인 사망 경제 / 재정적 손실 결 과결 과결 과결 과 1500 만 2,600 만 ~ 3,400 만 1 조 6 천억불 - 전쟁결과

- 전쟁기간 : – (3 년 ) - 한국측 참가국 (22 개국 ) 전투부대 파견 : 한국,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델란드, 캐나다, 뉴 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의료지원 및 시설파견국 :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 북한측 :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군 : 경찰예비대 수준 북한군 : 정규군 수준 구 분구 분한국군북한군 한국군 대비 북한군 비율 병력병력 육군 94,000 명 191,680 명 2.0 해군 8,866 명 4,700 명 0.5 공군 1,800 명 2,000 명 1.1 계 104,666 명 198,380 명 1.9 전 차전 차0 242 대 242 장갑차 24 대 54 대 2.3 곡사포 388 문 590 문 1.5 대전차포 140 문 540 문 3.9 박격포 960 문 2,318 문 2.4 군용기 22 대 ( 연락, 연습기 ) 211 대 ( 전투기 ) 9.6

북한군남침기 : ~ 중공 성진 0 청진 0 0 해산진 0 만포진 0 신의주 0 안주 원산 0 흥남 0 함흥 * * 평양 38° 0 해주 철원 0 화천 0 양구 0 속초 * 강릉 * 옥계 * 임원 * 제천 * 춘천 * 개성 * 서울 * 천안 * 대전 * 전주 * 광주 * 진주 * * 상주 * 영주 * 대구 * 영산 * 마산 * 부산 * 포항 옥계지역상륙 ( ) 대한해협해전 ( ) ’ ’ ’ ’ ’ ’ ’ 유엔군반격및북진기 : ~ 중공 성진 0 청진 0 0 해산진 0 만포진 0 신의주 0 안주 원산 0 흥남 0 함흥 * * 평양 38° 0 해주 철원 0 화천 0 양구 0 속초 * 강릉 * 옥계 * 임원 * 제천 * 춘천 * 개성 * 서울 * 천안 * 대전 * 전주 * 광주 * 진주 * * 상주 * 영주 * 대구 * 영산 * 마산 * 부산 * 포항 일 전선 일 전선 일 전선 인천상륙작전 ’ * 제주

중공군침공및재반격기 : ~ 중공 성진 0 청진 0 0 해산진 0 만포진 0 신의주 0 안주 원산 0 흥남 0 함흥 * * 평양 38° 0 해주 철원 0 화천 0 양구 0 속초 * 강릉 * 옥계 * 임원 * 제천 * 춘천 * 개성 * 서울 * 천안 * 대전 * 전주 * 광주 * 진주 * * 상주 * 영주 * 대구 * 영산 * 마산 * 부산 * 포항 ’ ’ ’ ’ ’ ’ ’ ’ ’ ’ 전선교착기 : ~ ° 휴전선 0 원산 * 양덕 * 곡산 0 금강산 351 고지 0 김일성고지 크리스마스고지 피의능선 펀치볼 * 양구 간성 * 개성 ** 판문점 * 동두천 * 춘천 * 서울 * 강릉 * 원주 * 천안 철의삼각지 ’

군인피해 ( 단위 : 천명 ) 군인피해 ( 단위 : 천명 ) 계사망부상실종포로 계 국 군 유엔군 민간인 사상자 : 150 만명 전 재 민 : 1,362 만명 주요시설 파괴 : 52% 가옥파괴 : 61 만동 재산파괴 : 208 억 $( 현가 1,476.8 억 $)  美소비자물가지수 : 당시 현재  1949 년도 남한 인구수 : 2,018 만여명 ** 자료출처 : 국방백서 국방저널 ( 월호 )

* “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 (War is a merely the continuation of policy by other means) ” * “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 (War is a merely the continuation of policy by other means) ” - 클라우제비츠 : “ 전쟁은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폭력 행위 (War is thus an act of force to compel our enemy to do our will) ” - 클라우제비츠 : “ 전쟁은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폭력 행위 (War is thus an act of force to compel our enemy to do our will) ” - 한국군 : “ 전쟁이란 상호 대립하는 2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조직적인 폭력행위이며 대규모의 지속적인 전투작전.” - 한국군 : “ 전쟁이란 상호 대립하는 2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조직적인 폭력행위이며 대규모의 지속적인 전투작전.” ※ 서양 : 전쟁은 정치 ( 책 ) 의 수단 ※ 동양 : 전쟁은 악 ( 惡 ) 또는 난 ( 亂 ) ※ 서양 : 전쟁은 정치 ( 책 ) 의 수단 ※ 동양 : 전쟁은 악 ( 惡 ) 또는 난 ( 亂 )

1.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가. 우리 자체의 방위역량과 한 · 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승리를 달성하며, 급변하는 한반도 전략 환경과 잠재적 위협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의 안정 유지 나.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 협력 활성화, 주변국가와의 다양한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 보장

2. 국민의 안전보장 및 국가 번영 기반의 구축 가. 환경오염, 전염성 질병, 대형 재해 및 재난, 첨단기술을 이용한 각종 범죄 등 비전통적 · 초국가적 위협을 포함한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 나. 동시에 국가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경제 · 사회적 안전을 확보 3.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가. 세계 평화, 자유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제적 리더십을 고양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여 연성강국 (Soft Strong Power) 으로 도약

국가위기 국가위기 -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국가위기관리 국가위기관리 - 사전예방, 대비, 효과적인 대응 복구, 피해와 영향 최소화, 조기에 이전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 국가위기관리대상 국가위기관리대상 - 전통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분야 ( 포괄안보 : 전통 안보 + 재난 + 국가위기관리 등 )

국가핵심기반 국가핵심기반 -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 국가경제 / 정부의 기본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체계 위기관리 활동 위기관리 활동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위기경보기준 위기경보기준 -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교육훈련 교육훈련 - 전쟁지도지침,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병행 실시 - 전시대비 훈련 시 종합적인 연습 실시

- 작전기간 : ~ 2. 3.(15 일 ) - 我 피 해 : 전사 42 명, 부상 62 명 - 전 과 : 사살 29 명, 생포 1 명 ( 김신조 ), 도주 1 명 - 작전기간 : ~ 2. 3.(15 일 ) - 我 피 해 : 전사 42 명, 부상 62 명 - 전 과 : 사살 29 명, 생포 1 명 ( 김신조 ), 도주 1 명 청와대기습 미수사건 청와대기습 미수사건 - 사건일자 : 장 소 : 원산해안 40Km 동쪽 공해상 - 결 과 : 승무원 82 명 전원귀환 ( ) - 사건일자 : 장 소 : 원산해안 40Km 동쪽 공해상 - 결 과 : 승무원 82 명 전원귀환 ( )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 작전기간 : ~ (2 개월 ) - 我 피 해 : 전사 38 명, 민간인 피살 7 명, 부상 83 명 - 전 과 : 사살 107 명, 생포 7 명, 도주 6 명 - 작전기간 : ~ (2 개월 ) - 我 피 해 : 전사 38 명, 민간인 피살 7 명, 부상 83 명 - 전 과 : 사살 107 명, 생포 7 명, 도주 6 명 울진 / 삼척지구 사건 울진 / 삼척지구 사건 - 사건일자 : 我 피 해 : 전사 2 명 ( 미군장교 ) 부상 9 명 ( 미군 4 명, 카투사 5 명 ) - 사건일자 : 我 피 해 : 전사 2 명 ( 미군장교 ) 부상 9 명 ( 미군 4 명, 카투사 5 명 )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 사건일자 : 我 피 해 : 순직 21 명 ( 정부요인, 기자, 경호원 등 ) - 사건일자 : 我 피 해 : 순직 21 명 ( 정부요인, 기자, 경호원 등 ) 아웅산묘소 암살 폭파사건 아웅산묘소 암살 폭파사건 - 사건일자 : 장 소 : 미얀마 안다만 해역상공 - 피 해 : 탑승자 115 명 전원 사망 - 사건일자 : 장 소 : 미얀마 안다만 해역상공 - 피 해 : 탑승자 115 명 전원 사망 KAL858 기 폭파사건 KAL858 기 폭파사건

- 작전기간 : ~ (61 일 ) - 我 피 해 : 전사 11 명, 부상 41 명, 민간인 피살 6 명 - 전 과 : 사살 24 명, 생포 1 명 - 작전기간 : ~ (61 일 ) - 我 피 해 : 전사 11 명, 부상 41 명, 민간인 피살 6 명 - 전 과 : 사살 24 명, 생포 1 명 강릉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강릉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 작전기간 : ~ 15.(9 일간 ) - 我 피 해 : 초계함 1 척, 고속정 4 척 경미한 손상 - 전 과 : 어뢰정 1 척 격침, 구잠함 1 척외 경비정 5 척 대파 - 작전기간 : ~ 15.(9 일간 ) - 我 피 해 : 초계함 1 척, 고속정 4 척 경미한 손상 - 전 과 : 어뢰정 1 척 격침, 구잠함 1 척외 경비정 5 척 대파 연평해전 (1) 연평해전 (1)

- 교전일자 : 장 소 : 연평도 서쪽 14 마일 - 我 피 해 : 전사 6 명, 부상 19 명, 고속정 1 척 침몰 - 전 과 : 미상 - 교전일자 : 장 소 : 연평도 서쪽 14 마일 - 我 피 해 : 전사 6 명, 부상 19 명, 고속정 1 척 침몰 - 전 과 : 미상 연평해전 (2) 연평해전 (2)

- 사건일자 : 장 소 : 백령도 근처 해상 - 我 피 해 : 순직 46 명 ( 승조원 104 명 중 58 명 구조 ) - 사건일자 : 장 소 : 백령도 근처 해상 - 我 피 해 : 순직 46 명 ( 승조원 104 명 중 58 명 구조 ) 천안함 폭침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 사건일자 : 我 피 해 : 군인 2 명 전사, 16 명 부상 민간인 2 명 사망, 3 명 부상 - 사건일자 : 我 피 해 : 군인 2 명 전사, 16 명 부상 민간인 2 명 사망, 3 명 부상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청와대 기습미수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청와대 기습미수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 향토예비군 창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정 : 최초 대비정규전 태세 검토 : 태극연습 - 전면전 대비태세 검토 : 을지연습 월 남 패 망월 남 패 망 월 남 패 망월 남 패 망 - 민방위대 창설 :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정 : ’ 강릉해안 잠수함 침투 - 통합방위법 제정 : ’ · 11WTC 항공기테러 지하철사고, AI 발생 9 · 11WTC 항공기테러 지하철사고, AI 발생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제정 : ’ 대테러 대비지침 전부개정 : ’ 전시 작전 지휘권 전환 (2015 년 예정 ) 전시 작전 지휘권 전환 (2015 년 예정 ) -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 2008 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관광 · 방문 · 거주 회피 관광 · 방문 · 거주 회피 사회불안 확산, 각종 투자 회피 사회불안 확산, 각종 투자 회피 심각한 경제활동 제한 ( 바이어 이탈, 지역상품 생산 · 판매 제한 ) 심각한 경제활동 제한 ( 바이어 이탈, 지역상품 생산 · 판매 제한 ) 우리도 지역경제 피해추정 : 1 일 113 억원 관광객 감소피해 : 1 일 93 억원 관광객 감소피해 : 1 일 93 억원 수산물 생산감소 피해 : 1 일 20 억원 수산물 생산감소 피해 : 1 일 20 억원 기타 : 주민활동 제한, 평화와 안전까지 파괴 기타 : 주민활동 제한, 평화와 안전까지 파괴 강릉사태시 지역경제 피해 추정 강원 발표 : 2,229 억원 (1 일 45.5 억원 ) 강원 발표 : 2,229 억원 (1 일 45.5 억원 ) 중앙일보 ( ) : 2,000 억원 (1 일 40.1 억원 ) 중앙일보 ( ) : 2,000 억원 (1 일 40.1 억원 )

적의 침투 /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데 있음. 국가방위요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군,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근거 : 통합방위법 제 5 조, 제 7 조, 제 9 조, 제 22 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4 조의 3 제 2 항 민방위기본법 제 6 조  적의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가 쉬운 지역 ( 취약지역 )  통합방위 대비책  통합방위 “ 을종 ”, “ 병종 ” 사태의 선포 및 해제 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 운영 및 지원대책  민방위기본법 관련 사항

- 자신이 주도하여 나라를 지키는 방식 자신의 주체성은 유지하는 가운데 가용한 이웃의 힘을 빌려서 효율적으로 방위하는 것도 자주국방 자신의 국가를 주도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전략과 책임성 * 이를 위해서는 군대의 전문성, 국민들의 군사상식 필요 - 자신이 주도하여 나라를 지키는 방식 자신의 주체성은 유지하는 가운데 가용한 이웃의 힘을 빌려서 효율적으로 방위하는 것도 자주국방 자신의 국가를 주도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전략과 책임성 * 이를 위해서는 군대의 전문성, 국민들의 군사상식 필요 - 훌륭한 의사 : 병을 고치는 의사, 훌륭한 지휘관 : 승리하는 지휘관, 훌륭한 정책 :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정책 * 화해와 신뢰를 강조한다고 하여 관계가 개선되고, 대결과 경계심을 강조한다고 하여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아님 - 훌륭한 의사 : 병을 고치는 의사, 훌륭한 지휘관 : 승리하는 지휘관, 훌륭한 정책 :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정책 * 화해와 신뢰를 강조한다고 하여 관계가 개선되고, 대결과 경계심을 강조한다고 하여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아님

○ 저자 : 토마스 모어 (Thomas More, ), 영국의 학자, 정치가, 개신교 개혁 반대로 참수형, 1516 년 “ 유토피아 ” 발간 * 단어 자체의 뜻 : u; no; 없는, topia; where; 장소 ○ 국방관련 내용 - 전쟁을 증오하나 전쟁에 대비, 평시 군사훈련, 무기 비축 - 우방국지원을 위한 전쟁 참가 - 자국 상인이나 시민보호를 위하여 전쟁 수행 - 자국 영토 밖에서 전쟁수행 노력 - 일단 전쟁이 수행되면 결사적으로 전투 - 용병의 적극적인 활용 - 적국 지휘관 매수 등 모든 수단 동원

○ 튼튼한 안보야 말로 자식 및 손자세대에서 물려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 ( 튼튼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과 유사 - 산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질병이나 허약 가능 ) ○ “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 (If you wish for peace, prepare for war) ○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 국방, 전쟁, 군사에 관하여 충분한 상식을 구비하는 것이야말로 총력안보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