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hapter 3 – Tools of Normative Analysis Public Finance 김경환 - Copyright 2003 © McGraw-Hill

2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 다양한 정부 정책이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틀이 필요. 후생경제학은 여러 가지 대안적 경제상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다룸. – 시장가격기구가 잘 작동하는 경우와 정부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구별함. 미시경제학의 분석도구, 특히 무차별곡선을 많이 활용함.

3 순수 교환경제 (Pure Exchange Economy) 경제에 관한 가정 –2 소비자 (Adam & Eve) –2 재화 (Apples & Figs) – 재화의 공급량 고정 ( 예 : 무인도 ) 에지워드 상자 (Edgeworth Box): 두 재화를 두 소비자에게 배분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보여줌.

4 순수 교환경제 ( 계속 ) Figure 3.1 의 에지워드 상자 속에 있는 각 점은 사과와 무화과를 아담과 이브에게 배분하는 상태를 나타냄. – 각 점에서 두 소비자의 재화 소비량은 공급량과 일치함. 즉 아담의 소비량이 늘면 이브의 소비량은 줄게 됨. – 그림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아담의 사과 및 무화과 소비량이 증가함. – 남서쪽으로 갈수록 이브의 사과 및 무화과 소비량이 증가함. 그림의 점 v 에서 아담은 사과 Ox, 무화과 Ou 를 소비하고 이브는 사과 O’v 와 무화과 O’w 를 소비함.

Figure 3.1

6 순수 교환경제 ( 계속 ) 아담과 이브가 통상적인 무차별곡선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 – 통상적인 무차별곡선이란 ? 재화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아담의 효용은 에지워드 상자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짐. – 그러나 이 무인도에 존재하는 사과와 무화과의 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지워드 상자 밖으로 나갈 수는 없음. 비슷한 이유로 이브의 효용은 에지워드 상자의 남서쪽으로 갈수록 높아짐. – 이브의 무차별곡선은 북동쪽 원점에서 시작하는 뒤집어진 모양임. 예컨대 E 2 이나 E 1 에 비해 E 3 에서 효용이 더 높음.

Figure 3.2

8 순수 교환경제 ( 계속 ) 에지워드 상자 속의 임의의 점, 예컨대 Figure 3.3 의 점 g 가 초기 배분점이라고 하자. 이 점에서 출발해서 사과와 무화과를 재분배하면 이브를 덜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아담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 한 가지 가능한 경우 : h 점. 이브의 무차별곡선위에서 움직이므로 (“moving along”) 이브의 효용은 불변임. 반면 아담의 효용은 확실히 증가함. 다른 배분점, 예컨대 p 점도 같은 결과를 가져옴. 그러나 점 p 에 도달하고 나면 이브의 효용을 유지하면서 아담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음.

Figure 3.3

10 순수 교환경제와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효율적 (Pareto efficient ) 인 배분 : 다른 사람을 덜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는 나머지 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상태. – 임의의 배분 상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 – 파레토 비효율적인 점은 자원의 낭비를 수반. 파레토 개선 (Pareto improvement ): 다른 사람을 덜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나머지 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재분배.

Figure 3.4

12 파레토 효율적 배분과 계약곡선 파레토 효율적인 점은 여러 개 있으며 Figure 3.5 에는 그 중 세 점 (p, p 1, p 2 ) 이 표시되어 있음. – 이들 파레토 효율적인 점 중에서 어떤 점 (?) 에서는 아담이의 효용이 더 높고 어떤 점 (?) 에서는 이브의 효용이 더 높음. 계약곡선 (contract curve):.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들을 연결한 곡선 (Figure 3.7) 계약곡선 상의 각 점에서 아담과 이브의 무차별곡선이 접함. – 즉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같음. – 이 기울기를 한계대체율 (MRS) 라고 함.

Figure 3.5

Figure 3.7

15 순수 교환경제와 파레토 효율적 배분 : 요약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 : Q: 만일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 예컨대 아담의 MRS> 이브의 MRS 라면 …?

16 생산경제 (Production Economy) 순수 교환경제 : 재화의 총 공급량이 고정. 생산 경제 : 재화의 공급량이 가변적. 생산가능성곡선 (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이 무인도에서 어떤 사과 생산이 주어져 있을 때 무화과를 최대 얼마까지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곡선. – 어떤 가정이 들어 있는가 ?

Figure 3.8

18 Production Economy 사과 생산을 늘리면 무화과 생산은 줄게 됨 ( 이유는 ?). 한계변환율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 MRT af ) 무화과 잎 한 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사과 생산을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지를 나타냄. – 생산가능성 곡선의 기울기와 같음. 한계변환율은 두 재화의 한계비용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음.

19 생산경제의 효율성 조건 효율성 조건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두 재와의 생산을 조절함으로써 한 사람을 덜 행복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나머지 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음.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음.

20 후생경제학 제 1 기본정리 가정 –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쟁적이다. 즉 시장 지배력이 없다. – 모든 재화에 대해 시장이 존재한다. 제 1 기본정리 : 시장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임. 의미 : 시장경제는 중앙집중적 계획 없이 자동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한다. 결론 : 시장경제는 놀라울 만큼 생산적이다.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정리 ).

21 효율성과 공평성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공평한 배분을 의미하지 않음. – 에지워드 상자안의 양 꼭지점은 파레토 효율적이지만 매우 편중된 분배를 나타냄. 사회는 파레토 효율성 뿐만 아니라 분배의 공평성에도 관심을 지님. 계약곡선으로부터 아담과 이브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여러 가능성을 나타내는 효율가능곡선 (utilities possibilities curve) 을 도출할 수 있음.

Figure 3.10

23 후생경제학 제 2 기본정리 효용가능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실현 가능함 ( 예산제약과 비슷 ). 사회후생함수 (social welfare function): 아담과 이브의 상대적인 만족도 ( 후생수준 ) 에 관한 사회적 판단을 반영하는 곡선 : 이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면 파레토 효율적인 다수의 배분점을 서로 비교할 수 있음.

Figure 3.12

25 후생경제학 제 2 기본정리 후생경제학 제 2 기본정리 : 초기 배분상태를 적절하게 지정하고 소비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면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할 수 있음. 가격에 관한 조절 없음. 효율성과 공평성을 분리할 수 있음.

26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앞의 두 가지 후생경제학 기본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시장지배력 ( 독점 ) – 시장의 부재 (Nonexistence of markets) 정보의 불완전성, 비대칭성 외부효과 (Externalities) 공공재 (Public goods) – 평균비용 체감

27 정책 평가 분배상태가 개선될 것인가 ? 즉 분배가 더 공평해 질 것인가 ? 효율성이 개선될 것인가 ? 이러한 개선이 지나친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가 ?

28 규범적 분석의 요약 후생경제학이란 ? 순수 교환경제의 효율성 생산경제의 효율성 후생경제학 제 1, 제 2 기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