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동향분석팀 한국노총 12 월

1. 국내정치 종 합종 합 16 대 대선 - 노무현 당선 ( 이회창과 57 만표차 ) - 노무현 (48.5%), 이회창 (46.2%), 권영길 (3.9) 무계보, 무조직의 정치인 노무현 ( 盧武鉉 ) 대통령 당선과 이 번 대선의 의미 - 낡은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 - 수구, 냉전, 기득권 지배세력의 패배 - 색깔론, 외세, 외풍을 극복한 국민의 정치역량 성숙입증 - 세대간 사회주류의 이동 대선이후 우리사회는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방면의 개혁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예상되며, 급속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 있음

민주당 천당과 지옥 오간끝에 ‘ 노무현 ’ 상품하나로 기사회생 - 선거과정에서 보였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책임문제와 구시 대적 정치행태 청산관련 당내 개혁요구 거세게 일어 - 개혁파의원 23 명 민주당 발전적 해체론 제기 - 당 개혁특위 구성. 동교동계등 구주류, 개혁파 신주류, 후단협등 반노그룹등의 갈등 예상 김대중대통령 동교동계 해체 지시로 노당선자에 힘 실어줘 한나라당 이회창 97 년에 이어 대선 다시 고배 - 정계은퇴선언 - 선거패배 따른 지도부 인책론, 당 개혁요구 대두 - 전자개표 조작설 제기하며 대선결과 무효소송제기 - 당 개혁특위 구성. 당내 보혁 대결 심화될듯

민노당 권영길 후보 100 만 목표치에 근접 (957,148 표 3.9%) 지난 6 월 지방선거 이후 자리잡은 제 3 당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진보정당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쌓 았다는 평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예상되는 오는 2004 년 총 선에서 원내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 국민통합 21- 정몽준 의원 ‘ 노 ’ 와의 후보단일화로 ‘ 공동정권 구성 ’ 협의까지 갔으나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와 막판 지지 철회로 대선 막판을 혼 란에 빠뜨리고 날개 없이 추락 이철등 주요 당직자 탈당으로 당 존립여부와 정몽준 정치 생명 불투명

2. 경제 동향 국내 경제 2003 경제지표는 안정적이나 해외요인 변수 - 실물경기 양호하나, 소비자 체감경기 연중 최악. - 부동산 가격 급증, 가계 부문의 연체율 증가에 따른 금융기 관의 부실 채권 확대,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가계 대출 억제 정책은 국내 소비와 건설 투자를 위축시킬 것 ( 가계대출, GDP 의 80%, 현 재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2906 만원 ) - 국내기관들 2003 년 국내 5~6% 성장 가능 예측 ( 한은, KDI) 선진국 경기침체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 북한 핵문제 등 이 경제성장의 최대 변수 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높은 성 장을 보일 것이나 그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

한국 곡물 자급률 31% 에 밀려오는 제 2 UR - 농민 저 항 거셀 듯. -3 월까지 세계무역기구 (WTO) 뉴라운드인 도하개발의제 (DDA) 에 따라 농산물 분야의 관세 · 보조금 감축방식을 합 의하게 되어 있음.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도 엄청 난 타격이나, 개도국 지위인정 자체가 불투명함 전윤철 장관 - 조흥은행 이번정부에서 매각 예정 공적 자금 2 조 7 천억 회수필요, 15 일경 공적자금관리위 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흥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

세계경제 - 미국경제회복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하나 비관론 우세 - 미국 경제는 더블 딥 현상 ( 경제가 일시 회복된 후 다시 침체 국면으로 떨어지는 현상 ) 전망. IT 주가 버블 붕괴 -> 달러화 버블 붕괴 -> 부동산 버블 붕괴 -> 장기 침체에 빠 질 것 ( 모건 스탠리 ). - 경기선행 성격이 강한 미 증시는 2 년 6 개월 이상 주가 하락 국면. 대공황 이후 처음. - 부시정부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 기어이 대이라크 전쟁 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경제 의 장기침체국면 을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미 주요 언론 북핵관련 보도 논조 바뀌어 - 지난 연말부터 뉴욕타임즈등 미국의 유력 언론에서 북핵 사 태를 이라크 문제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 - 주요논조는 노무현 당선으로 달라진 한국내 지형 - 미국의 강 경일변도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외교적 해결촉구 복제아기 이브탄생 발표 - 인간복제회사 클로네이드 -DNA 검사등 사실확인은 시간 걸릴듯 -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침범 - 종교단체등 강력한 반발 세계 5 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총파업 1 개월 - 팽팽한 대 립속 80 여명 사상 ` 내란위기 ' – 국제원유가 상승 이라크 -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감행될 경우 " 인간방패 “ 지 원자 모집 - 전세계에서 10 만명 가량이 지원했다고 발표 3. 국제동향

4. 임금, 노사관계, 노동동향 노무현 정부의 노동경제정책 -’ 성장과 분배 ’ 병행 ‘ 참여와 협 력 ’ 중시 노동관련 주요공약 -250 만 일자리 창출 - 현재 실업률 3.2%->2.7% 로 낮춤 - 여성경제활동보장 – 보육문제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여 여 성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47%->55% 로 높힘 - 비정규노동자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 국가차별시정위원회 ’ 설치하여 법제도적으로 차별시정 - 외국인 노동자 보호 -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노동자 관리업 무 노동부로 일원화 - 주 5 일제 조기시행 - 노사정위 논의내용과 노동부안을 토대로 하되 중소기업 지원강화, 비정규직지원방안 강구 - 공무원노조보장 - 노사정위 합의수준으로, 2003 년 7 월시행

- 민영화정책 재검토 - 전력, 철도등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산 업부문은 기존의 민영화 일정연기, 지배구조개혁우선 - 노사정위원회 역할강화 - 상설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노동부 로부터 독립 ( 인사, 예산등 ), 합의이행강제, 지역, 산별 노사정 위설치등 임금교섭 타결현황 ( 현재, 노동부 자료 ) - 진도율 ( 전체 ): 92.4% (5,401/ 4,991 개소 ) - 협약인상율 : 6.7% ( 전년동기 6.0%) 노동부, 경총 2003 년 노사관계 전망 발표 - 주 5 일제 · 공무원노조 · 기업연금제등 제도개선, 산별교섭 둘러 싼 노사갈등 재현 전망 2003 년도 공무원임금인상 5.5% 2003 년부터 근소세 최대 11.65% 감소 ( 부양가족 2 인이상 ))

노동계 동향 한국노총 대선방침관련 조직혼선 - 수습방안 놓고 고심 - 기존정당 특정후보 지지하지 않기로 한 중앙정치위 결정에 도 불구 일부 산하조직에서 특정정당 후보 ( 이회창 한나라 당 ) 지지 – 조직 내외적 갈등 - 민사당 진로등 정치사업을 비롯하여, 기존의 사업방식, 의사 결정방식등 전면적 개혁필요성 다시 대두 - 일부에서 ’ 조기대대 ’ 를 통한 지도부 신임여부도 제기 금융노조 " 전면파업 " 경고 -” 당선자는 약속 지켜라 ” - 공자위 매각소위 조흥 우선협상대상 신한지주 선정관련 중앙노동자복지센터기공식 (12.17) 년 5 월 완공예정 담배인삼노조 위원장 첫 직선 - 전영길 후보 당선

민주노총 2003 년 민주노총은 조직확대에 주력 할 것으로 예상 ( 노동 부 ) 신정부가 " 주 5 일 근무제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과 국가기간 산업사유화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면 조직 을 즉각 총파업 체제로 전환해 전면투쟁에 나설 것 " 이라고 경고 전교조 제 10 대 위원장 원영만 - 장혜옥 후보조 당선 공공연맹 임원선거 이승원, 황민호 후보조 당선 울산본부선거 - 과반수 득표자 없어 두후보모두 자격상실 서울지하철노조 - 일방적 연장운행에 반발 연초 파업경고 상근 간부 징계로 촉발된 서비스연맹 내홍이 ' 현장연대 ' 측 의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으로 새 국면

5. 남북 · 민족 북한 핵문제 새로운 전기 - 중유공급중단과 잇따른 미국의 강경조치에 맞서 동결 되 있던 핵시설의 봉인 제거, 원자로 재가동 준비. IAEA 사 찰단 추방, NPT 탈퇴 경고등 강경으로 맞서 - 한편으로는 불가침조약체결요구, 전제조건 없는 북미 직 접대화등 강온전략 구사. 94 북 - 미 제네바합의로의 회귀 ( 제로 버전 -zero version) 에 도달하기를 희망 - 러, 중, 일, 한 주변국 모두 평화적 해결을 촉구 - 노무현 당선자와 한국정부 중재안 마련, 북미 접촉예상 - 미국은 노무현 당선으로 대북전략수정 불가피 -” 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군사적 공격의사 없다 ” 고 천명 ’ 맞춤형 봉 쇄 ’ 도 한, 러, 중 등의 비협조로 실현 가능성 희박 - 미국은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과 의 일체 협상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을것이라는 입장불변

6. 시민 · 사회단체 여중생 범대위 관련 - 노당선자 여중생 범대위에 시위 자제 요청 - 범대위 추모농성 강행, 경찰충돌 -1 일 새벽 광화문 농성단 강제해산 - ` 여중생 범대위 ‘ 는 경찰 규탄 추모농성 계속강행 의 사 밝혀 마찰 예상. - 일부 네티즌들 반전, 평화를 주장하며 ‘ 범대위 ’ 와 별도집회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15 개 시민사회단체, 일 오전 기자회견 갖고, 국회가 북핵문제와 관련해 ' 전쟁반대 ' 와 ' 평 화적 문제 해결 ' 이라는 기본 입장과 결의를 가져달라고 촉구. 또한 정부 · 국회 ·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 한반도위기 대책범국민기구 '( 가칭 ) 를 마련하라고 제안.

감사합니다 ! 한국노총 동향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