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1. 개 요 2. 주요쟁점 3. 도시철도의 가치 4. 결 론

3 노선도

4 1. 개 요 사업개요 추진경위

5 사업개요 규 모 : L=41.9km,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박기지 1개소 노 선 :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광주역~첨단~수완~시청 건 설 방 식 : 저심도 경량전철 사 업 기 간 : 2013년 ~ 2024년 (3단계, 12년간) 사 업 비 : 1조 9,053억원(2011년 기준) - 국비 1조 1,432억원(60%), 시비 5,716억원(30%), 지방채 1,905억원(10%) 1. 개 요

6 추진경위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고시 (건교부) 도심순환선 지상고가(27.4km)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부) 도심순환선 지상고가(27.4km) 확대순환선 지상고가(41.7km) T/F팀 회의 (4차례) 및 시민설명회 (5개 자치구 순회) 시의회 의견청취 2호선 건설방식 변경 방침 (지상고가 저심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 산건위 보고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신청 (국토부) 관계부처 협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2호선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부) 지상고가 경량전철(41.7km) 저심도 경량전철(41.9km) : ’ : ’ : ’ ~ : ’ ~ : ’ : ’ : ’ : ’ 개 요

7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쟁점 2 : 수송수요 예측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8 고가 건설방식의 내부순환선 27.4km 고가 건설방식의 확대순환선 41.7km 저심도 건설방식의 확대순환선 41.9km 도시철도 2호선의 History (Since 2002년)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9 한국공공데이터센터( ) KBS 미디어리서치( ) 여론조사 고가 15% 무응답 12% 노면 3.9% 저심도 건설방식 선정 경위 (1) 지상 14% 고가 5.4% 무응답 9.5%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10 건설방식 연구 TF팀 구성 : ~ 도시철도, 교통, 재정, 환경 등 전문가 21인(4차례 TF팀 회의) 저심도 도시철도 합동토론회 : 시민단체 간담회(경실련 등 5개 단체, 2회) : / 시민단체 : 경실련, 참여자치 21, 에코바이크, 환경운동연합, NGO센터 - 광주광역시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산담당관, 교통정책과장 등 저심도 도시철도 합동세미나 : 장 소 : 5개 자치구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호선 건설 필요성, 저심도 건설방식, 재정 및 운영적자 등 저심도 건설방식 선정 경위 (2)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11 저심도 건설방식이란? 신기술·신공법이 아닙니다. 단지, 깊은 굴착을 얕은 굴착으로! 도입공간에 대한 새로운 발상 의 전환 저심도 건설방식 최소 굴착 ⇒ 사업비 최적화 최소 접근동선 ⇒ 이용 편의성 저심도 건설방식 도입공간에 따른 분류 고가 건설방식 (AGT, LIM, 모노레일) 지상 건설방식 (노면경량전철) 지하 건설방식 (중량전철 : 지하철)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12 저심도 경량전철의 개념도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13 가장 진보적인 도시철도 형식 TRAM(노면경량전철)이란? 파리오를레앙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14 주행시간 증가 표정속도 저하 도시철도 수요급감, 대중교통 주간선 역할 상실 대중교통의 주간선 역할 속도 (km/hr) 시간 (h) 2. 주요쟁점 TRAM의 적용성 쟁점 1 : 건설방식

15 TRAM 적용시 2 ~ 4차로 점유 광주시 도시교통의 붕괴 도시교통 개선 가능성 차 로 : 4차로~10차로, 대부분 7차로 서비스수준 : 대부분 E, F 수준 교 차 로 수 : 약 120개소 2호선 통과 도로 현황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16 노면경량전철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미비 관련법령 현황 철도안전법 : 면허 규정 없음 도시철도법 : 독립선로를 운행하는 철도 위주 도시철도 운전규칙 : 세부규정 미비 도로교통법 : ‘차마’에 해당하지 않음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17 전주 경량전철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성남 경량전철 창원 도시철도 1호선 수원 도시철도 1호선 타 시 · 도 사례 : 2007년 중지 : 2009년 중지 : 2014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 현재 재검토 중 :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18 저렴한 사업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 혁신적인 도시교통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시민들의 도시교통에 대한 이해력 부족 (변화를 맞이할 시민들의 의식수준?)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19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8조 교통기초자료 2. 주요쟁점 쟁점 2 : 수송수요 예측

20 1호선 인구예측 : 2021년 230만명 광주광역시 인구추이 광주광역시 연도별 인구예측 구 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KTDB1,4761,5251,4961,430 통계청1,4891,5321,5081,438 광주도시기본계획1,5601,800-- 인구예측 (단위 : 천명) 2. 주요쟁점 쟁점 2 : 수송수요 예측

21 수송수요 및 분담률 변화 추이 각 도시별 ㎞당 수송수요 수요예측의 적정성 (단위 : 천명/㎞) 2. 주요쟁점 쟁점 2 : 수송수요 예측

22 2. 주요쟁점 쟁점 2 : 수송수요 예측

23 수익성 분석 : 현금 유입 대비 현금 유출 확인 재원 조달 가능성 분석 - 지표비교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채무 비율) - 투자 가용 재원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 확인 개 요 2. 주요쟁점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24 수익성이 확보되는 도시철도 사업은 없음 구 분 요금 1,100원 요금 1,200원 비 고 PI 국고지원 비율 60% (분석기간 : 2013~2064년) FNPV-6,001억원-5,489억원 수익성 분석 2. 주요쟁점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년 이후 평균 630억원 적자 발생 ! 투자가용재원 대비 시비투입액 평균 0.7% 구 분2020년2025년2030년2035년 투자가용재원(a)43,27959,20981,003110,818 시비투입액(b) 계3, 호선 호선2, b / a7.43%1.36%0.65%0.52% 재원조달 가능성 2. 주요쟁점 (단위 : 억원)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26 건설중 1, 2호선 비교 2. 주요쟁점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구 분총사업비국비보조시비투입 이 자 건설기간재정규모 1 호 선 15,8638,0607,8031,95912년 30,305 (2008년) 2 호 선 19,05311,4327, 년 44,542 (2016년) (단위 : 억원)

27 2. 주요쟁점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운영중 1, 2호선 비교 구 분 2012년 2013년 2025년 2030년 2035년 투자가용재원 (a) 26,34230,64559,20981, ,818 시비투입액 (b) 375 (1호선) 390 (1호선) 804 (1, 2호선) 530 (1, 2호선) 578 (1, 2호선) b/a 1.42%1.27%1.36%0.65% 0.52% (단위 : 억원)

28 3. 도시철도의 가치 가. 교통복지 나. 환 경 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라. 순환선의 가치 마. 지역경제 파급효과

29 노령인구 추이 국가별 고령화 속도 구 분 일 본 미 국 한 국 7% ⇒ 14% 24년73년 17년 14% ⇒ 20% 12년21년 9년9년9년9년 (%)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의 진행 (년)(년) 도시철도의 가치 가. 교통복지

30 교통측면에서 본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자 수 년 31명, 2012년 43명, 2013년 51명 ※ 2014년 2월 현재 전체사망자 55명 중 고령자 16명, 약 29% 3. 도시철도의 가치 가. 교통복지

31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양질의 이동권 확보 :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 광주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교통측면에서 본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단 위 : % ※ 2012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3) 3. 도시철도의 가치 가. 교통복지

32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교통복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 울 1112 부 산 2444 대 구 5656 인 천 3321 광 주 6577 대 전 4233 울 산 7765 광주시의 교통복지 수준 ※ 2012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3) 3. 도시철도의 가치 가. 교통복지 (단위 : 순위)

33 양질의 대중교통 수단에 의한 이동권이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생산성 저하 도시철도는 보편적 교통복지의 시작 ! 교통복지와 도시철도 공동체 붕괴 3. 도시철도의 가치 가. 교통복지

34 철도 1.2% 항공 1.7% 해운 3.7% 기타 0.6% CO 2 배출현황 (1) 3. 도시철도의 가치 나. 환 경 ※ 201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35 CO 2 배출현황 (2) (g/인 ㆍkm) 3. 도시철도의 가치 나. 환 경

36 서울시 도시철도의 CO 2 감축량 (1972년 ~ 2008년) 2천 5백만톤 조림 4만 2천 헥타르 (광주시 면적의 84%) 비용 10조원 친환경 녹색교통 ! 도시철도는 친환경 녹색교통 ! 도시철도의 CO 2 절감효과 3. 도시철도의 가치 나. 환 경 ※ 철도교통 CDM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10)

37 구 분 2011년 (억원) 2012년 (억원) 증가율(%) 1인당 비용 (원) 서 울 80,14784, ,464 부 산 35,72039, ,135,266 대 구 15,28415, ,485 인 천 25,27925, ,521 광 주 9,6349, ,715 대 전 11,86111, ,792 울 산 5,6266, ,584 교통혼잡비용 ※ 2011, 201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 3. 도시철도의 가치 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38 승용차 이용률은 증가되나, 신규도로의 공급은 한계치에 도달 도로율과 승용차 현황 (만대) 도로율 및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3. 도시철도의 가치 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2013 도로 및 교량 현황조서(광주광역시), 통계청 자료

39 신속성, 정시성, 대량수송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대중교통수단 도입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도 시 철 도 3. 도시철도의 가치 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40 서울시 최고의 가치 = 도시철도 2호선 서울의 2호선 1일 2백만명 이용 도시교통 최고의 주간선 서울시 발전의 중심축 서울도시철도 2호선 3. 도시철도의 가치 라. 순환선의 가치

41 부 산 : 순환선 구현 곤란 대 구 : 4호선 예정 (사업 미정) 인 천 : 3호선 예정 (사업 미정) 대 전 : 2호선 예정 (반쪽만 사업승인) 타 시·도 현황 3. 도시철도의 가치 라. 순환선의 가치

42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광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 모티브 제공 ········ 순환선의 가치 광주도시철도 2호선 도시교통의 주간선 도시발전의 중심축 구도심 공동화 재생의 시작 TOD 개념의 도시발전 모델 기반 3. 도시철도의 가치 라. 순환선의 가치

43 2조 2,700억원 생산유발효과 2조 2,700억원 19,000명 고용유발효과 19,000명 ※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의 고용유발(일자리 창출) 효과 13,000명 광주·전남지역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3. 도시철도의 가치 마. 지역경제 파급효과

44 부가가치 유발액 ÷ 지역의 총생산(GRDP) 3.41% ※ 직전(2008년) 42개 예비타당성 조사 평균값 0.1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타 사업 대비 약 19배 경제 활성화 효과 3. 도시철도의 가치 마. 지역경제 파급효과

45 4. 결 론

46 21C 절대가치 보편적 복지, 사람 중심, 친환경, 녹색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 도시철도는 21C 절대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시작 ! 4. 결 론

47 마태복음 25장 – 달란트 비유

4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