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 행정 ( 현황 내용 방향 문제점 ) 비즈니스 운영관리 석사과정 박영권

목차 1. 소비자행정 1.1 소비자행정의 정의 1.2 소비자행정의 목적 1.3 소비자행정의 영역 2. 소비자 정책 2.1 소비자 정책의 정의 2.2 소비자 정책의 범위 및 추진체계 2.3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개념도 년 소비자행정 현황 4. 소비자 행정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

1.1 소비자 행정의 정의 “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는 경제정책 전반이 소비자행정이라고 하며, 보통 소비자행정이라고 할 때에는 소비자의 생활안정 향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소비활동면을 대상으로 한 행정을 가리킵니다. 소비활동의 공정질서 확립, 상품 검사 및 일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개 선, 합리화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시장조사 등이 있습니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 Blue Fish

소비자행정의 정의 계속... “ 국가기관이 소비자 보호의 견지에서 추진하는 행정. 경제성장에 따라 과거의 생 산자 행정은 소비자 행정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정의 과제는 넓게 보면 생활환경시설의 정비나 사회복지의 체계화까지 도 포함되지만, 좁게 보면 상품의 안전성과 정상적 품질의 확보, 상품의 품질표 시, 소비자 피해의 배상, 허위 과대광고의 규제, 소비자교육 등입니다. 소비자 행정은 소비자 운동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행하는 관리사무입니다.”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소비자행정의 목적 행정의 목적은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 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 국가의 자원인 인력과 재정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보다 대등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 입니다. → 소비자 행정의 세부적인 목표는, 사업자의 경쟁적 시장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출처 소비자 행정론 백병성

1.3 소비자행정의 범위 가게경제와 소 비자행정 소비자문제와 소비자행정 소비행위와 소비자행정

1) 가게경제와 소비자행정 이것은 소득의 상대개념으로 소비자지출에 관한 접근방법이며 소비지출 부분인 개별상품의 가격문제와 나아가 물가문제까지 포함합니다. -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소득과 균형을 이루는 가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2) 소비자문제와 소비자행정 소비자문제는 시장에서 거래과정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 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권고 또는 분쟁의 조정이 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리방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를 돕는 방식입니다. 둘째 :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 양자간의 협상과 이해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조정행정입니다.

3) 소비행위와 소비자행정 사회가 민주화, 개성화되면서 소비생활도 이기적, 쾌락주의적 소비경향과 과시적 소비의 심화, 개성화가 확산된 소비생활양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기적, 쾌락주의적 : 유행에 민감하여 무절제한 소비생활을 하면 자칫 가지만 아는 이기주의적 소비로 연결됩니다. - 과시적 소비 : 소비자들은 타인과 같아지려는 모방 소비행위가 젊은이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도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한 방편으로 인식됩니다. - 다양화 개성화가 확산 : 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보다많은 서비스, 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소비자행정론 백병성

2.1 소비자 정책의 정의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기존의 1 년단위 위주의 시책에서 벗어나 현재에 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3 년 단위 소 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09~11 년 기본계획 수립 ( ) 12~14 년 기본계혹 수립 ( )

2.2 소비자 정책의 범위 및 추진체계 소비자정책은 거래 적정화, 안전성 보장, 정보제공, 소비자교육과 피해구제의 5 개 영역으로 크게 구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2 년 소비자행정 현황 Ⅰ. 소비자정책 추진여건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상품과 거래유형이 출현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도 심화 □ SNS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상품의 개발․유통부터 최종 소비과정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역으로 등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국제거래의 일반화로 수입 농․수․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국내소비자와 해외 판매자간의 분쟁이 증가 구분 / 년도 (01~07 월 ) 수출 금액 325,464371,489422,007363,533466,383324,335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 금액 309,382356,845435,274323,084425,212302,313 전년대비 증가율 ( 단위 : 백만불,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 고령 소비자가 증가하고,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종, 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 ( 단위 : %) 자료 : OECD, 「 OECD Factbook 2010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4. 결론 ★ 현 소비자 행정의 문제점 및 미래의 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1970 년대 중반 이후 소비자 정책이 시행되고, 1980 년대 기본 적인 법제도 및 행정체계가 수립되었고, 1990 년대에는 소비자문제를 정면으로 정책 대상으로 삼아 정책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4.1 새로운 소비자정책의 방향 설정 소비생활 자체가 생명유지이며 인감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소비자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생활 그 자체를 직시하는 정책이 필요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는 환경정책과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 보제공과 소비자 교육정책의 강화가 필수

4.2 디지털견제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정책의 전개 가상공동체의 특성상 사전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적 여 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문제 해결 시 여러 부처에 걸치거 나 혹은 국가 간의 이해가 중첩하는 영역이 발생 디지털사회의 소비자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 체계를 정비하고, 선진국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사후구제제도를 마련

4.3 지방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의 소비자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으로 전개되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행정은 매우 빈약한 실정 지방 소비자 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인 소비자보호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개발을 추진

4.4 국제정세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정책의 전개 국제화에 대응하는 소비자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소비자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

4.5 소비자법제와 행정기구의 정비가 필요 현재 한국의 소비자보호를 직접, 간접으로 하고 있는 법률은 다수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많은 기존 관련 법들간에는 중복규제의 문제, 규제기준의 일관성 결여 문제 등이 존재 이 법들을 조속히 정비하여 일관성 있고 통일된 소비자정책을 수행이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