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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공유 참여로 나아가는 지방의회 2.0 만들기 ㅡ 과천시의회 사례 ㅡ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2012.7.5 서울시청 정보공개로 통 ( 通 ) 하다. “GO 참여 공유 연대 ! START 정보공개 ” 서울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주최 정보공개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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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풀뿌리 지방의원 주최 “ 주민참여예산워크숍 ”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2006~2009. 서형원, 황순식 과천시의원 본예산 심의 전 개최 (12 월초 ) 의원의 예산 브리핑, 주민 자유토론 주민 행동 촉발 - 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 낭비 예산 고발 - 지역 여성들, 의원 면담으로 예산 삭감 요구 -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설립 예산 주민 서명 - 의회 주최의 찬반 공청회 성사 의회 주최 공식워크숍으로 정착 2011 주민 주도의 “ 좋은예산팀 ” 결성 의원의 활동에서 시작된 의회와 주민의 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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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활동에서 시작된 의회와 주민의 변화 2 사례 1 풀뿌리 지방의원 주최 “ 주민참여예산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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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산알기 운동 “ 얼마에요 ?” 과천시민모임 좋은예산팀 1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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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문화원, 경기도 31 개 시군 중 1,2,3 위 석권 : 건물면적, 지원총액, 인건비 총액 예산알기 현수막 1 호 과천문화원 개관기념 행사 예산 1 천만원 집 행내용 공개 청구 2012 년도 예산편성 의견서 작성 오전모임 / 오후모임, 교육 및 청소년 예산모 임, 문화예술정책 모임 등으로 확대 중앙공원 예산캠페인 과천시민모임 좋은예산팀 2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참고 예산알기 운동 “ 얼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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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풀뿌리 의회의 변화와 주민참여 6 대 과천시의회의 새로운 시도 예산심의, 행정감사에 주민참여 체계화 시민의 공간 “ 북카페 ”, “ 열린강좌실 ” 여성정책연구모임, 환경생태연구모임 지속가능도시비전특별위원회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끝장토론 조례제정, 정책수립을 위한 주민, 전문가, 의원 간담회 소통하는 의회, 정책에 강한 의회 1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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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풀뿌리 의회의 변화와 주민참여 소통하는 의회, 정책에 강한 의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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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 지방의회 2.0 협약 ” 실천 – 개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과천시의회 1 차 이행기간 : 2010 년 12 월 ~ 2011 년 6 월 추진분야 - 조례, 규칙 등 제도 개선 : 정보공개, 자료실 운영, 업무추진비 공개, 국외연수 심사 등 - 투명한 의회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및 실천 - 온라인, 모바일 통한 소통과 참여 촉진 - 개방적 의회자료실 설치, 운영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등 풀뿌리 주민참여의 기반 마련과 촉진이 목표 개방 공유 참여의 모델 만들기 1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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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 지방의회 2.0 협약 ” 실천 – 제도개선 1 “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제정 (2010.12) - 외부 시민단체 인사로 심사위원회 구성 - 해외연수의 내실화에 기여 ” 과천시의회 자료실 설치 운영 및 정책자료 수집 활용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8) - 업무보고서, 용역보고서,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자료,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비치, 공개 개방 공유 참여의 모델 만들기 2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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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 지방의회 2.0 협약 ” 실천 – 제도개선 2 “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 개정 (2011.8) - 정보공개 대상 기관 확대 :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 사전 공표 의무 : 청구 없이도 공개 - 의회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 ”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2) -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온라인 공표 - 집행목적, 일시, 사용자, 예산대비 집행금액 등 - 제정 과정의 갈등과 당초 취지의 완화 - 갈등 해소와 업무추진비 절감에 기여 개방 공유 참여의 모델 만들기 3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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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 지방의회 2.0 협약 ” 실천 – 공간 개혁 1 개방 공유 참여의 모델 만들기 4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과천시의회 “ 북카페 ” 설치 (2011) - 버려진 공간 -> 개방, 공유, 소통 상징적 공간으로 - 2011 의정활동만족도 조사 : 가장 의미 있는 성과 - 정책자료의 공개 : 2006 년 이후 발간한 모든 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 비치 예정 ( 현재 자료 수집 중 ) - 의원 - 주민의 탈권위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 - 영화감상모임, 축구전술교육, 바느질모임, 작은 강연회, 인문학 공부모임 북카페의 문제의식은 정보공개의 당위 인식과 그 실천의 귀찮음에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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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 지방의회 2.0 협약 ” 실천 – 공간 개혁 2 공간의 변화가 소통의 변화를 만든다. 1 층 전체를 시민공간으로 개방 (2012) : “ 열린강좌실 ”(70 석 ), 로비 전시공간 어떻게 하면 11 시까지 열 수 있을까 ? 개방 공유 참여의 모델 만들기 5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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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 지방의회 2.0 협약 ” 실천 – 모바일, SNS 과천시의회 웹사이트 모바일 페이지 개통 : 2012. 3. 회의 자료, 동영상, 의원 및 의회 SNS,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공식 페이스북 ( 계정, 페이지 ), 트위터 활용 중 : 쌍방향 소통에 턱없이 부족 개방 공유 참여의 모델 만들기 6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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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 지방의회 2.0 협약 ” 실천 – 맺으며 개방 공유 참여의 모델 만들기 7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개방, 공유, 참여 행정과 의회는 망설이고 폄훼하지만, 시민은 가장 높게 평가하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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