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 인 간개발
인간개발이란 UNDP 에 따르면,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이란 ?: 개인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 1990 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인간개발 중 심의 개발정책으로 전환 : 인간개발지수 (HDI), 남녀평등지수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등을 UNDP 가 개발 139 쪽 표 3-4 참조 2
인간개발의 주요 요소 인간기본욕구 (Basic Human Needs, BHN) 를 충족시키는 것이 과제 UNDP 의 인간개발지수에는 1. 신체적 생존 능력 : 식량, 물, 주거, 위생, 보 건의료 등 2. 지식을 알고 추구할 할 수 있는 능력 3. 적정 수준의 생활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접 근성을 가질 능력 4. 지역사회에 참여 능력 ( 정치적 자유 및 안보 ) 3
참고 : 세계 자선단체 Buffett Foundation Warren Buffett 이 개인 재산 출연 1964 년 설립 년 부인을 추모하여 대규모 출연 년 $40 억 자산 매년 $12 백만 이상 사업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B&MGF or the Gates Foundation 1997 년 설립 기금 면에서 세계 두 번째로 큰 자선단체 주요 사업 : 건강 증진 및 절대빈곤 감소 기금 : US$38.3 billion( ) 4
역량개발 스스로 개발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제 고 기술협력 형태로 지원 역량개발 원조의 주안점 1. 주인의식과 파트너십 2. 현지 문화 이해 3. 약점보다 강점을 살리는 쪽으로 5
양성평등 : UN 여성발전 10 년 선포 1979 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 2011 년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양성 평등을 위한 증거와 데이터 이니셔티브 발 표 6
인권 (Human rights) 1948 년 UN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 보편성 ), 개개 인의 존엄성과 권리는 동일하며 ( 평등 ), 자 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와 동시에 사회적 권 리 ( 상호의존과 불가분성 ) 가 보장되어야 한 다. => 신체의 자유와 사상, 표현, 양심, 종교 자 유, 생활의 평등한 보장 등 인권이 전제조건으로 7
통치력 (good governance, 가버넌스 ) Good Governance, 효과적 정부, 또는 정부 의 통치력에는 다양한 의미가. 161 쪽 표 3- 3 참조 8
참여적 개발 빈곤층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가 개발의 성 공에 도움 새마을 운동 ( 자주, 자립, 자조 ) 9
3 절 인간안보 Human security, 1994 년 UNDP “1994 인간 개발보고서 ” 에서 본격 사용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공포로부터 자유 + 결핍으로부터 자유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 10
4. ODA 재원 확대 개도국 원조에 대한 수요는 무제한 ; 공급이 문제. 주요 재원 : 부채 탕감, 긴급구호금 ( 예, 쓰나 미 구제 ), 다자간 공적개발원조, 양국 간 개 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술 지원 등 현황은 ? OECD/DAC website 둘러보자 11
주요 내용 GNI 의 0.7% 를 공적개발원조로 (1970 년 UN 총회에서 ) GNI 대비 ODA 비율이 높은 나라 : 룩셈부르 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유럽국 액수 가장 많은 국가 미국 한국은 2012 년 $16 억 12
13
Aid from DAC, 출처 : OECD/DAC homepage
Total DAC aid,
주요 용어 고채무빈곤국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부채액이 GNP 의 80%, 수출액 의 2.2 배 이상인 국가. Cf. 중간 채무 빈곤 국. 192 쪽 표 3-8 참조 * 선진국의 국가 채무는 어느 정도라고 알 고 있는가요 ? 국제기관 및 국가들은 부채경감을 하나요 ? 구속성 원조 (tied aid), 유상원조 (grant aid)? 16
주요 선진국 GDP 대비 부채비율 2006201320062013 Norway5920.2Spain Australia Euro area (15 개국 ) Korea France Switzerland United Kingdom Sweden53.946United States New Zealand Italy Hungary Portugal Austria Greece Germany Japan OECD-Total 출처 : OECD homepage
한국 채무 추이,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 정부의 부채 현황 2011 년 기준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채무 35%. 美 · 日 보다 탄탄해 보임. 공공기관 빚 포함하 면 70% 로 우려해야 할 상황. * 공공기관 부채 통계 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고 통계가 제대로 공표되 지 않아 국제 비교가 어렵지만 한국처럼 공공기관 부채가 많고,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가 드문 현상 2013 년 기준 : 국가부채 : 1 천조. 이 중 공공기관 부 채 : 500 조 · 295 개 기관 부채비율 207.5% 로 전년대 비 14%p 급등한 것. 통상 기업의 부채비율은 100% 이하를 건전한 수준 그리스의 부채비율 (GDP 대비 ) 은 175% 선 19
토의 :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원을 ? 개도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더 많 은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 - 왜 1970 년대 초에 GNI 의 0.7% 를 원조하 기로 목표를 정하고도 더 내지 못하는가 ? 187 쪽 그림 3-6 참조 - 원조는 개도국 경제개발에 효과가 있는 가 ? 원조의 효과가 왜 잘 나타나지 않는가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