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발전 이론 과 라틴아메리카 국제관계학과 나예솔 이소영 이주성 조명섭

목차 종속이론 & 비교우위론 탈절 & 배제 다국적 기업 아르헨티나의 사례 브라질 사례 멕시코의 사례 질의응답

종속이론 (D EPENDENCY T HEORY ) 후진국가와 선진국가와의 교류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는 시스템에 불과하다 외부 ( 세계 ) 와의 관계

비교우위이론 - 생산주기 모델 ( PRODUCT LIFE CYCLE MODE L ) 중심부 생산 중심부 판매 주변국의 수출 의존 중심부 생산 주변부 수출 주변부 생산 주변부 수출 하위 생산단계

탈절 ( DISARTICULATED ) & 승수효과 ( MULTIPLIER EFFECT ) 투자 상호연관 X 승수효과도 중심부로만 돌아 갈 뿐 환류효과 X

배제 ( EXCLUSION ) 주변부 엘리트의 탈절 자본축적 의 장애물 소비자가 배제

다국적 기업 ( MULTINATIONAL CORPORATION ) 국제자 본 조직 적인 구현체 제국주 의 지시 반영 전략적 결정은 중심부에 서

다국적 기업 제한된 합리성 ( BOUNDED RATIONALITY ) 불완전하며 불확실한 정보 불완전하며 불확실한 정보 경험에 의한 추측 경험에 의한 추측 인식의 한계

다국적 기업 종속적 발전의 배제적 경향 & 기술 및 사회적 환경의 탈절을 다 같 이 강화 aaaa aaa aaaa aaa 혁신적측면 본국가까이 유 지 혁신적측면 본국가까이 유 지 주변부로의 산업이전 느리 게 주변부로의 산업이전 느리 게 모방을 부추김 모방을 부추김 저임금유지 관심 저임금유지 관심

아르헨티나 Argentina 위치 : 남미 대륙 남 동부 수도 : 부에노스아이 레스 언어 : 에스파냐어 기후 : 아열대, 온대, 건조 면적 : 278 만 92 ㎢ 정체 : 공화제

식민지기 16 세기 중엽 이후 스페인 사람들에 의한 식민 시작 유럽인종들이 복합적으로 합쳐 진 나라 중심 부 주변 부

신식민지기 정치적 독립, BUT 식민지적 경 제구조그대로 간직 19 세기 초, 임시정부 수립 ! 농, 목축업이 산업의 근간

경제적 민족주의기 외국인소유 기업이나 재 산에 대해 국유화 선언,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책 등 국가의 경제에 대한 적극 개입 1945 년 후안 도밍고 페 론 대통령의 집권 - 국가사회주의 페론대통령 (1946)

개혁기 시장경제로 전환 비델라 정권 - 경제자유주의 노선 실시 - 외화법 ( 外貨法 ) 제정

현재 아르헨티나 년 디폴트 선언 2003 년 ~ 세계 경제 호황 + 적극 적 수출 지원책 2005 년 초 채무구조조정 성공 적 - 신용등급 상향 조정 - 국가위험도 (EMBI) 크게 낮아 짐

국가 : 브라질 정식명칭 : 브라질 연방 공화국 위치 : 남아메리카 수도 : 브라질리아 언어 : 포르투갈어 면적 : 851 만 4047 ㎢ 브라 질

중심부와 주변부 브라질은 1500 년 포르투갈인인 카브랄 에 의해서 발견 1531 년, 포르투갈은 브라질에 대해 식민 지를 시작 식민지를 시작한 포르투갈을 중심부, 식 민 지배를 받고 있는 브라질을 주변부라고 할 수 있 다. 중심부는 주변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됨

식민지가 브라질에게 미친 영향 인종의 다양화 농업형태의 변화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브라질의 언어 브라질의 종교 브라질의 라틴 문화 골드러시

인종의 다양화 혼혈인들은 오늘날 사회의 대부분 을 차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사온 흑인들, 유럽에서 정착하러 온 백인들, 그리고 원주민인 인디오, 그리고 수많은 혼혈인들이 식민지때 생겨남.

농업 형태의 변화 식민지 이전의 시기 : 자급자족 소 규모 형태 식민지 이후 : 커피 · 사탕수수 등 플 랜테이션 농업이 대규모로 발달 예 ) 플랜테이션 농업 작물의 하나 인 커피

산업구조의 변화 자급자 족 ( 소규모 ) 플랜테이 션 농업 ( 대규모 ) 식민지 식민지 이전식민지 이 후

사람들의 가치관 변 화 식민 지배를 받았던 모든 국가가 그랬듯,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자본주의화로 변화

브라질의 언어 · 종교 · 라틴 문화 브라질 식민지화로 인해 포르투갈 인에 의해 브라질에 라틴 문화가 전파 브라질의 공용 언어인 포르투갈어, 나머지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국가 는 스페인어를 사용. 지금 브라질 대부분의 주민들은 스 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였던 가톨릭을 믿 음

골드러시 19 세기에 발생한 ‘ 골드러시 ’ 골드러시 발생 해안 마을이 대도시 로 발전 도로 · 수도 시설이 건 설

탈절 농업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 업 국가 1950 년대 이후 공업 · 제조업 ·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점점 약 화 But, 여전히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6% 농업에 종사 ( 대부분이 소작농이어서 비교적 생산 성이 낮다.)

배제 국민이 생산 활동의 성과물의 소 비자가 될 수 없는 것 배제 배제의 대표적인 예 : 커피

산업구조의 변화 2 · 3 차 산업의 발달 제조업 : 국내총생산의 38% 를 차 지 예 ) 철강, 자동차, 항공, 조선, 운수 · 통신업 : 중남미에서 최고 발 달 산업

멕 시 코 (mexico)

멕시코의 경제위기 배경 1976 년 석유와 가스의 대발견 석유수출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석유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1981 년 총수출의 73% 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 화 멕시코의 대규모 유전 발견으로 인해 멕시코 에 차관을 제공하려는 국제 금융단이 속출

멕시코 정부는 도입된 외국자본을 활용하여 정부 및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 지와 성장을 위한 팽창정책을 추진하는 등 방 만한 재정운용을 함 1981 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경 상수지가 악화되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투자자금의 급격한 해외 유출로 어려움 을 겪게 됨 외환 보유고는 급감하게 되고 단기 외채도입 을 통한 환율방어에 나섰지만 과다한 외채가 누적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 신임도가 하락 하여 급기야는 1982 년 2 월 차관유입을 전면 중단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

델 라 마드리드 정부의 대응 ( ) 공공부문 투자축소 등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인플레이 션 억제와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창출 및 외 채상환을 도모 페소화의 평가절하 ↓ 높은 물가 상승율 ↓ 페소화의 추가적인 평가절하 ↓ 극심한 멕시코의 경기 침체 BUT

멕시코 사태 1988 년 12 월 출범한 살리나스 정부의 개혁․개방정 책 →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 의 창설 움직임과 함께 멕시코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했고 이에 힘입어 90 년 대 초반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이룩하는 듯 보임 이러한 개혁, 개방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던 그 과정에서 ‘ 멕시코 사태 ’ 가 벌어짐 BUT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내 저축보다는 외 자에 의존함으로써 경제의 대외취약성이 심화 정치적 불안으로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 되면서 페소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가중 페소화를 방어하기 위해 보유 외환을 방출하는 동시 에 달러화 표시 단기국채를 발행해 외화자금을 조달 국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위축 돼 빚을 갚기 위한 채권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부 는 채무변제능력을 상실 1994 년 12 월 22 일 페소화 고 평가 정책을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이행하면서 환율이 달러당 7 페소 까지 급등하게 됨 이것이 소위 ‘ 멕시코 사태 ’ 라고 불리는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