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①항 제 48 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1 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 · 제 33 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 보 또는 자료 ( 이하 " 금융거래정보 " 라 한다 )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제 1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신용정보 ( 이하 " 개인신용정보 " 라 한다 ) 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 헌법재판소 헌마 282 등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 10 조 제 1 문 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 17 조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 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 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 할 권리를 말한다.”

국회의원 이한성 ❒ OECD 국가별 GDP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 (‘06 년 )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국회의원 이한성 ❒ ’00~’07 년 서비스업 연평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PPP 적용 )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산업연구원 ( 단위 : USD)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산업연구원 ❒ ’00~’07 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수준 ( 단위 : 지수 )

국회의원 이한성 ❒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국회의원 이한성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 증가율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국회의원 이한성 ❒ GDP 대비 서비스 수지적자 비중의 확대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관광공사 ( 단위 : 명 )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업종의 진입장벽 완화  산업으로서 성장 : 개인사업체에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전환될 필요 - 대형화,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벽의 타개 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정착에 따른 법률, 의료 등 잠재적 수요 증가에 대처  전문서비스업의 기업화로 조직내 비숙련 인력들에 대한 고용흡수 기회  산업으로서 성장 : 개인사업체에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전환될 필요 - 대형화,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벽의 타개 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정착에 따른 법률, 의료 등 잠재적 수요 증가에 대처  전문서비스업의 기업화로 조직내 비숙련 인력들에 대한 고용흡수 기회 과제 1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 추진 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진입이 해소될 필요 -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퇴출되어 나오는 인력들이 생계형 자영자층 형성  정부지원은 전업에 필요한 과정에 집중될 필요 - 잔류하는 생계형 서비스업자에게 가장 큰 수혜는 과당경쟁의 해소  퇴출지원과 고용 및 복지대책이 연계될 필요 - 전업과정의 생계보장과 재훈련 지원이 관건 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진입이 해소될 필요 -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퇴출되어 나오는 인력들이 생계형 자영자층 형성  정부지원은 전업에 필요한 과정에 집중될 필요 - 잔류하는 생계형 서비스업자에게 가장 큰 수혜는 과당경쟁의 해소  퇴출지원과 고용 및 복지대책이 연계될 필요 - 전업과정의 생계보장과 재훈련 지원이 관건 과제 2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에 대응한 교육훈련의 강화  서비스 혁신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특성 -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제조업의 대량생산체제와 대비 - 과거 경제개발의 토대가 되었던 일사불란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필요  창의적 능력 개발에 집중된 교육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필요 - 대학이 수요지향적이며 경쟁적 풍토로 개선될 필요  서비스 혁신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특성 -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제조업의 대량생산체제와 대비 - 과거 경제개발의 토대가 되었던 일사불란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필요  창의적 능력 개발에 집중된 교육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필요 - 대학이 수요지향적이며 경쟁적 풍토로 개선될 필요 과제 3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의 확대  제한적 규모의 내수시장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한계 - 제한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인력공급이 확대될 경우 저임금화 초래  선진국이 장악한 전문 서비스업 등에 진입할 단계적 육성전략 수립 - 글로벌화로 이미 서비스 수입이 개방되었고 국제분업구조에서 경쟁우위를 장악  제한적 규모의 내수시장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한계 - 제한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인력공급이 확대될 경우 저임금화 초래  선진국이 장악한 전문 서비스업 등에 진입할 단계적 육성전략 수립 - 글로벌화로 이미 서비스 수입이 개방되었고 국제분업구조에서 경쟁우위를 장악 과제 4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확대 ▪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마련 ▪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주요내용

국회의원 이한성 ❒ 2012~13 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수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본한국일본 11,140,0288,358,10512,175,55010,363,922 ( 단위 : 명 )

국회의원 이한성 ❒ 2012~13 년 한국과 일본의 방문객 수 비교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관광공사 출발국가명도착국가명 방문객 수 ( 명 ) 증감률 (%) 방문객 수 ( 명 ) 증감률 (%) 대만 한국 548, , 일본 1,466, ,210, 태국 한국 387, , 일본 260, ,

국회의원 이한성 ❒ 2012~13 년 한국과 일본의 방문객 수 비교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2013 년 도착국가한국일본 출발국가인원수 ( 명 ) 증감률 (%) 인원수 ( 명 ) 증감률 (%) 한국 --2,456, 일본 2,747, 중국 4,326, ,314, 홍콩 400, , 대만 544, ,210, 싱가포르 174, , 태국 372, , 말레이시아 207, , 미국 722, , 캐나다 133, , 독일 100, , 프랑스 75, , 영국 120, , 러시아 175, , 오스트레일리아 123, , 인도 123, , 전체 12,175, ,363, 년 도착국가한국일본 출발국가인원수 ( 명 ) 증감률 (%) 인원수 ( 명 ) 증감률 (%) 한국 --2,044, 일본 3,518, 중국 2,836, ,433, 홍콩 360, , 대만 548, ,466, 싱가포르 154, , 태국 387, , 말레이시아 178, , 미국 697, , 캐나다 128, , 독일 102, , 프랑스 71, , 영국 110, , 러시아 166, , 오스트레일리아 128, , 인도 91, , 전체 11,140, ,358, 출처 : 한국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