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입력ㅋ Ⅰ기업단계별 지재권 이슈 텍스트 입력ㅋ Ⅱ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텍스트 입력ㅋ Ⅲ 소송보험 분쟁 및 지원 사례 텍스트 입력ㅋ Ⅴ 프로모션 진행 현황 텍스트 입력ㅋ Ⅵ 기타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텍스트 입력ㅋ Ⅶ 기타 해외 지재권 분쟁 및 지원사례 텍스트 입력ㅋ Ⅳ 소송보험 활용 예 목 차목 차

성장기 ( 중소기업 ) 창업기 ( 벤처기업 ) 도약기 ( 중견 · 대기업 ) 문제점 원인 분석

사전 대비책 사후 대응책

※ 사업내용 :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위험을 분산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 지재권 소송보험 ’ 가입료 지원 일반 지재권 소송보험소액 지재권 소송보험방어전용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상품 : ( 기본 ) 소제기, ( 선택 ) 권리보호, 피소대응 지원상품 : ( 기본 ) 소제기, ( 선택 ) 권리보호, 피소대응 보장지역 : 전세계 보장지역 : 아시아 * 및 오세아니아보장지역 : 전세계 지원상품 : 소제기 * 아시아 : 국내포함, 중국제외 지원상품 : 소제기 * 아시아 : 국내포함, 중국제외 지원상품 : 피소대응 * 소 제 기 : 피보험자의 침해소송 비용 ( 반소비용 포함 ), 세관조치 · 행정조치 비용, 기타 피보험자 특허보호를 위한 법률비용 * 권리보호 : 피보험자 권리방어를 위한 비용 ( 반소비용 포함 ), 기타 피보험자 권리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 * 피소대응 : 피보험자가 타특허 침해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 침해소송의 반소 ( 무효심판 ) 비용, 기타 피보험자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 비용 상품내 용 중견기업 최대 50% 중소기업 최대 70% 최대 3 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소액보험은 5 백만원 정액상품으로 정부지원 최대 80%/ 방어전용보험은 중소기업 최대 80%, 중견기업 최대 60% ) ※ 신청대상 : 국내 · 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을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 ( 단, 소액보험은 매출액 50 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만 해당 )

기대 충족도소송보험 필요성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을 받고 난 후의 기대 충족도는 ‘ 높다 ’ 가 80.0%( 매우 높음 : 28.9% + 높음 : 51.1%) 로 나타남 지재권 소송보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 그렇다 ’ 가 93.3%( 매우 그렇다 : 75.6% + 그렇다 : 17.8%) 로 나타남.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4)

‘ 에스보드 (Essboard)’ 구 분구 분 내 용 침해발생 중국 업체 모조품 제조 · 판매 ( 정품 15 만 4 천 원 / 모조품 약 7 만원 ) 국내 우유 및 학습지 회사 중국 모조품 2~3 만 원에 구입하여 판촉용 활용 침해결과 국내 판매량 : 정품 약 30 만 개 (‘07~’08 년 ) / 중국 모조품은 약 1 백만 개 기업 매출액 : 90 억 (’06 년 ) → 60 억 (’08 년 ) 으로 20 억 급감 분쟁 대응 소송 건수 약 50 건 ( 소송비용 약 15 억 ) 원인 분석 사업 확장 추진에 집중 → 지재권 권리 보호 대비 미흡 중국 모조품이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 지재권 보호 문제로 인하여 정품이 카피 제품에 의해 사장됨

Case) 소액 지재권 소송 보험의 경우 *** 보장지역 :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중국제외 ) 보장내용 : 소제기 ( 연간 최대 1 억 원 한도 ) ↓ 연간보험료 : 5 백만 원 ( 총 가입보험료 ) * 기업부담금 (20% 납입 ) - 1 백만 원 * 정부지원금 (80% 지원 ) - 4 백만 원 *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해 생기는 분쟁 **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해 일어나는 분쟁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음 분쟁 지원 전 분쟁 지원 후 - 출처 :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2015)

지재권 보험으로 제도적 안전망 확보 기업의 지재권 권리 보호 유망기업 육성 지원 지재권 보험으로 제도적 안전망 확보 기업의 지재권 권리 보호 유망기업 육성 지원 정보제공 지재권 관련 정부지원사업 정보 지재권 관련 뉴스레터 정보제공 지재권 관련 정부지원사업 정보 지재권 관련 뉴스레터 우수기업 지원 지재권 보호 사업 온라인 · 오프라인 홍보 지재권 관련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안산대학교 우수기업 지원 지재권 보호 사업 온라인 · 오프라인 홍보 지재권 관련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안산대학교 이 지재권 관련 분쟁 사례 설명회 법률비용 지원 · 지재권 권리보호 기업지원 이 지재권 관련 분쟁 사례 설명회 법률비용 지원 · 지재권 권리보호 기업지원 경희대학교 우수기업 지원 지재권 보호 사업 온라인 · 오프라인 홍보 지재권 관련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지재권 분쟁 사례 교육 경희대학교 우수기업 지원 지재권 보호 사업 온라인 · 오프라인 홍보 지재권 관련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지재권 분쟁 사례 교육 중견 · 중소기업 지원 → 벤처기업, 1 인 기업 지원 확대 서울 · 경기 중심 → 지역 균형 지원 목표

멕시코

70%30% 50% 기업차등 수출 사전분석 특허보증 대응 분쟁확대 예방 라이선스 전략 K- 브랜드 보호 모듈형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