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과 민주화운동 한국현대사의 제문제

목 차 4.19 혁명의 배경 4.19 혁명의 발생과 전개 4.19 혁명의 결과 4.19 혁명의 의의

혁명의 배경 경제사정의 악화  원조 액수의 감소 1957 년 3 억 8 천만불, 1958 년 3 억 2 천만불, 1959 년 2 억 2,200 만불  폐업공장의 증가 섬유공장 가동률 35%  실업자의 증가 1958 년 초 420 만명  형편없는 1 인당 국민소득 1958 년 85 달러, 1959 년 84.3 달러  높은 물가상승률 1957 년 0.6%, 1958 년 2.6%, 1959 년 10.3%

혁명의 배경 정치적 부패  반대파 탄압 진보당사건, 반대자 소탕작전  선거법 개정 : 국회의원 출마자 50 만환의 공탁금 예치  지방자치법 개정 : 자치단체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  보안법 개악 ( )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를 넓힘.  언론탄압 : 경향신문 폐간 (1959)  부정선거자금의 마련 400 만 달러의 자금 마련

혁명의 배경 사회적 혼란  빈번한 노동자 파업 1958 년 200 건의 파업 발생 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  이승만정권에 대한 반대시위의 발생 국가보안법 개정 등 야당의 대두  1958 년 총선에서 57.9% 가 야당에게 투표  자유당의 의석수 131 석에서 126 석으로 축소 대도시에서 민주당 지지

혁명의 배경 자유당의 부정선거  부정선거의 배경 : 4 대 대선의 승리 집착 대통령 이승만 (85 세의 고령 ), 부통령 이기붕 이승만 측근 세력의 장기집권 희망 최인규  지금 형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안 계신다고 하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선거에 대비해 )… 경찰관이나 일반 공무원이 열성과 지 혜를 가지고 일을 다해서 이 대통령 각하를 돕는 동시에 … 이 대통령 각하를 위하여 오늘부터 나서서 일하는 것이 거룩 한 일이기 때문에 …….

혁명의 배경 자유당의 부정선거  부정선거 조직의 형성 내무장관 최인규, 자유당 중앙위 부위장 한희석  최인규 : 1954 년 광주 의원 선거 출마 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로 한번 마음먹은 일은 기어이 해내는 성격. 어떤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 는다. 자유당 내의 어느 파에도 가담하지 않고 경무대와 이 의장에게만 충성을 바쳤다.( 동아일보 )  내무차관, 치안국장, 지방국장, 지방자치단체기관장

혁명의 배경 자유당의 부정선거  부정선거 조직의 형성 6 인위원회 : 내무, 외무, 재무, 법무, 교통, 체신 산업은행 총재 김영진 반공청년단 정치깡패  이정재, 임화수 // 곽영주 ( 경무대 경호관 )

혁명의 발생과 배경 3.15 부정선거의 시행  개헌의 추진과 좌절 내각제 개헌 국무총리제 1 티켓제  3 월 선거의 시행 5 월은 농번기라는 핑계 조병옥의 병세  민주당 후보는 선출 대통령 조병옥 부통령 장면

혁명의 발생과 배경 3.15 부정선거의 시행  부정선거 자행 선거운동 방해 : 연설 방해, 관중 참석 제지  2.28 대구시위  경북고생들이 장면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  학기말시험, 토끼사냥, 졸업생 송별회, 임시수업 등

혁명의 발생과 배경 3.15 부정선거의 시행  부정선거 자행 4 할 사전 투표 : 기권표, 선거인명부 위재, 매수기권표  투표함 바꿔치기, 표 바꿔치기 ( 혼표 ) 3 인조 또는 9 인조 공개투표, 대리투표 자유당 완장부대 야당 참관인 축출 반대표 제거

혁명의 발생과 배경 3.15 부정선거의 시행  이승만과 이기붕의 압도적 표차 당선 야당성향의 도시인 대구에서 이기붕 5 천표, 장면 52 표  97% 가 나올까 우려, 감표  이승만은 80%, 이기붕은 70~75% 로 조정 명령 이승만 총 유표투표의 88.7%, 833 만 7,059 표 이기붕 유효투표의 79% 인 822 만 587 표 장면 184 만 4,257 표

혁명의 발생과 전개 마산시민의 3.15 시위  마산 민주당 선거 불참 선언  마산 학생과 시민 항의 시위  경찰의 발포  김주열 학생 사망, 마산세관 앞 바다에 투기 마산시민의 4.11 시위  김주열의 시체 발견  15 만명이 시위, 파출소 습격, 시청 습격  이승만 : 시민들의 항쟁은 결국 공산주의자에게는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것이니 거기에 참석하지 말 것

혁명의 발생과 전개 4.18 고대 시위  고려대학교 학생 3,000 여명이 시위, 재선거 요구  정치깡패에게 공격을 받음 시위  서울에서 대학생 시위 주도, 고교생과 시민 동참 ‘ 누구도 신용할 수 없다 ’, ‘ 민중의 비판은 심화되었다 ’ 경찰은 최루탄으로 저지 국회의사당으로 향함. 선언문 낭독 경찰대와 정치깡패의 진압, 경무대 돌진  경찰의 발포로 120 명 사망, 450 명 부상

혁명의 발생과 전개 4.19 시위  진영숙 ( 한성여중 2 년생 ) 데모중 미아리 부근 파출소에서 날아온 총알에 숨짐.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구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 데모하다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 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 니다.( 유서 )  강명희 ( 수송국민학교 4 학년생 ) “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 엄마 아빠 아무 말 안해도 / 오빠와 언니들이 / 왜 피를 흘렸는지 ( 모 신문사에 맡긴 시 )

혁명의 발생과 전개 지방에서의 시위  부산 : 7 만명이 모여 10 명이 살해, 80 명이 부상  광주 : 2 만명 시위 광주고생 등 자유당 도당 사무실 파괴

혁명의 발생과 전개 계엄령 선포  2 시 40 분 홍진기 내무장관 명의로 경비계엄령 1 시에 발동한 것으로 소급 계엄사령과 송요찬  4 시 반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도 경비계엄령  5 시 5 개도시에 비상계엄령 선포  4 월 20 일 조재미 사단장 고대 점령 4 명의 대표를 데리고 중앙청으로 감. 국무위원들은 면담 거절

혁명의 발생과 전개 경비계엄령 선포  4 월 20 일 오전 9 시 송요찬 계엄사령관 이승만 대통령에게 시위대표와의 면담 건의  이승만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음

혁명의 발생과 전개 미국의 태도  주미대사 매카나기 : 4 월 19 일 시위 목도 후 주미대사 정당한 불만의 해결 의 희망한다고 발표 오후 8 시 경무대 방문  미국무부 국무장관 허터는 주미대사 양유찬을 불러 이 시위는 민중의 불만을 반영한다고 지적 4 월 20 일 미국무부는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 표

혁명의 발생과 전개 4 월 20 일 이승만의 담화 발표  “ 어제 일어난 난동으로 본인과 정부 각료들은 심대한 충격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불평의 원 인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함. 4 월 21 일 국무위원 일괄 사표 제출 4 월 21 일 장면부통령은 “3.15 부정선거를 취소하고 정부통령선거를 다시할 것 ” 제시 4 월 22 일 이승만 이기붕 부통령 당선 사퇴 결정

혁명의 발생과 전개 4 월 23 일 이기붕 부통령 사퇴 고려 4 월 24 일 시위 재 격화 4 월 24 일 이기붕 부통령 당선 사퇴 및 모든 공직 사퇴 발표 4 월 25 일 민주당은 이승만 하야 및 정부통 령 재선거 실시안 국회 제출

혁명의 발생과 전개 교수 시위  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라  부정선거 다시 하라  살인귀 처단하라  탱크의 출동에 “ 쏠 테면 쏘라 !” 고 외침 4.25 국회 시국수습결의안 채택  이승만 대통령 하야, 재선거, 개헌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 새벽에도 시위  미국의 종용 주미대사 매카나기는 국방장관인 김정열에게 대통령의 하야 주장. 계엄령, 송요찬 계엄사령관에게 발포 행위 자제  김정열 대통령에게 하야 건의. 허정도 동조 프란체스카도 동의  송요찬 계엄사령관이 시민. 학생 대표 5 명을 대동하 고 이승만 면담.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 오전 10 시 이승만은 대표들에게 하야성명서를 보 여줌.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정부통령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 시 하도록 지시하겠다.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 미 이기붕 의장에게 모든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 였다.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 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 이승만 매카나기 주미대사와 매그루더 주한민사령 관 면담.  4 월 26 일 10 시 30 분 이승만 하야 발표 4 월 28 일 이기붕 일가 자살 5 월 29 일 이승만 비밀리에 하와이 망명

혁명의 결과 허정 과도 내각 성립 (4.28)  반공정책 고수  부정선거 고위책임자 처벌 : 의원 14 명, 미온  정치개혁  미국 관련설 이적 행위 간주  한일관계의 정상화

혁명의 결과 선거 무효 선포  5. 1 : 3.15 선거 무효 확인  5. 3: 국회 이승만의 3 대, 4 대 선거 무효 선포 내각제 개헌  찬성 208 표, 반대 3 표  대통령은 재적의원 2/3 로 당선  대통령의 임기는 5 년, 1 차 중임 가능 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며,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  민의원 (233 명 ), 참의원 (214 명 )

혁명의 의의 사망자 185 명 : 남 173 명, 여 12 명  19 세까지 : 81 명  20~29 세 : 81 명  30~39 세 : 10 명  40~49 세 : 6 명  50 세 이상 : 3 명  미상 : 4 명  초중고생 : 54 명  전문대생과 대학생 : 22 명

혁명의 의의 한국민주주의의 발전 공권력의 부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 학생의 파워를 보여 줌 통일세력의 부활 정권 담당세력의 한계로 미완의 혁명

5. 민주화운동의 성장 한일협정 반대운동  1964 년 4 월 서울대생 시위  1964 년 YTP(Youth Thought Party, 靑思會 ) 사건  1964 년 5 월 20 일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행사 한일굴욕회담 반대 학생총연합회  1965 년 6 월 22 일 조인식 1965 년 2 월 가조인 굴욕외교반대, 독재정권 해산 시위 한일협정 반대시위운동의 전개  1967 년 총선 부정선거 무효투쟁 1967 년 2 월 신민당 조직

5. 민주화운동의 성장 유신반대투쟁  1973 년 개헌 청원 100 만인 서명운동 긴급조치권, 민주화운동 탄압  1974 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결성 민족의 자립경제 확립과 민중의 생존권 보장  1974 년 민주회복국민회의 1971 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서 발전  1978 년 민주주의국민연합

5. 민주화운동의 성장 민중들의 민주화운동  농민 민주화운동 1970 년대 초 가톨릭 농민회 농협민주화운동 저농산물 가격반대투쟁  노동 민주화운동 전태일 사건 YH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 부마 항쟁과 유신체제의 붕괴

5. 민주화운동의 성장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5 월 18 일에서 27 일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개헌  개헌, 임기 7 년의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 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1985 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5 년 신민당  직선제 개헌을 위한 천만명 시민운동

5. 민주화운동의 성장 1986 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1987 년 1 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북한 수공, 금강산댐 건설  박종철 추모 집회와 ‘ 고문추방국민대행진 ’ 1987 년 4 월 13 일 호헌조치 발표 1987 년 5 월 18 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폭로 6.10 항쟁 6.29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