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rty-State (1) 영 어 학 부 강물결 영 어 학 부 박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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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arty-State (1) 영 어 학 부 강물결 2010101544 영 어 학 부 박우인 2010101586
영 어 학 부 강물결 영 어 학 부 박우인 정치외교학과 김상원 정치외교학과 정찬재

2 Contents 중국 공산당 – 박우인, 김상원 전국인민대표대회 - 정찬재 당-정부 - 강물결 국무원 지방조직
토론 주제 – 강물결, 김상원, 박우인, 정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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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공산당 1. 중국의 당-국가 제도와 당의 지배방식 1) 중국공산당 영도 2) 기층조직 3) 당정간부 제도 4) 겸직
1) 중국공산당 영도 2) 기층조직 3) 당정간부 제도 4) 겸직 中国新民主主义革命的胜利和社会主义事业的成就，是中国共产党领导中国各族人民，在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的指引下，坚持真理，修正错误，战胜许多艰难险阻而取得的。我国将长期处于社会主义初级阶段。国家的根本任务是，沿着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集中力量进行社会主义现代化建设。 中国各族人民将继续在中国共产党领导下，在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和“三个代表”重要思想指引下，坚持人民民主专政，坚持社会主义道路，坚持改革开放，不断完善社会主义的各项制度，发展社会主义市场经济，发展社会主义民主，健全社会主义法制，自力更生，艰苦奋斗，逐步实现工业、农业、国防和科学技术的现代化，推动物质文明、政治文明和精神文明协调发展，把我国建设成为富强、民主、文明的社会主义国家。

5 중국공산당 2. 중앙 당 기구 1) 전국대표대회 2) 중앙위원회 3) 정치국 & 정치국 상무위원회 4) 중앙군사위원회 5) 중앙서기처 6) 중앙기율검사위원회 7) (중앙고문위원회)

6 중국공산당 2. 중앙 당 기구 1) 전국대표대회 - 명목상 당 최고의 권위 - 매 5년마다 1 ~ 2주간 개최 - 5대 기본 안건 - 거수기 & 표준의사진행절차

7 중국공산당 2. 중앙 당 기구 2) 중앙위원회 3) 정치국 & 상무위원회 -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평시 업무 수행
2) 중앙위원회 - 전국대표회의 휴회 기간 동안 권한 위임 - 매년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3) 정치국 & 상무위원회 - 중앙위원회의 휴회 기간 동안 권한 위임 -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평시 업무 수행 - 권력“정점 중의 정점”

8 중국공산당 2. 중앙 당 기구 4) 중앙서기처 - 1956~1966년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의 각 부처와 같이 당의 각종 행정부를 지휘 감독 - 문화대혁명이 종식된 후 공식기관으로서의 중앙서기처는 폐지(중앙서기처가 자신의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택동의 생각에 의해) -이후 중앙서기처의 행정기능은 정치국원으로 흡수 -1978년 등소평의 심복인 호요방이 중앙서기처 총서기로 임명되었고 서기처는 이전의 형태로 복원 됨

9 중국공산당 2. 중앙 당 기구 4) 중앙서기처 - 조직의 구성:조직부, 선전부, 통일전선공작부, 대외연락부, 인민일보사, 정책연구부, 당교 등 7개의 주요부서로 구성 - 중앙서기처는 매주 두 차례씩 중남해의 붉은 담장안에서 회의를 갖는다 -중앙서기처의 서기들은 당대회에서 선출되며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들도 입안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 -제13차 당대회에서 서기 선출과 역할에 관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중앙위원회는 더 이상 중앙서기처 서기를 선출하지 않게 되고 정치국에 의해 임명된다. 현재는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의 실질적인 업무부서의 하나가 되었다.

10 중국공산당 2. 중앙 당 기구 5) 중앙군사위원회 -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행정을 지휘감독하고 국방정책을 수립
- 중앙군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하부기관이면서도 정치국과 상무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기원은 유격전 시절 ‘혁명군사위원회’(주임 모택동,1935) - 당주석 = 중앙군사위원회 주임? - 중앙군사위원회와 정치국간 서로 상호중첩되는 구조(인적 구조상의 중복)

11 중국공산당 2. 중앙 당 기구 6) 기율감독위원회 - 1977년, 당의 기율을 강화하고 ‘문혁’ 당시 극좌파에 의해 유린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는 새로운 통제기구를 설치 - 당의 규정과 규율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당의 덕성을 교화시키고 건전한 당의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함

12 중국공산당 2. 중앙 당 기구 6) 기율감독위원회 - 과거 극좌파들에 의해 무고를 당했거나 핍박을 받던 당원이나 간부들이 이에 대한 청원이나 소송을 접수하여 조사할 권한 부여 - 당내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지침을 확정(주요 업무) - 당내의 정치활동에 관한 지침의 초안작성이나 중앙위원회에서의 초안 통과를 감시하는 것. 행동 강령의 실행을 감독하는 당의 중앙기구로서의 임무 - 최근!! 당원들의 당 규율위반에 관한 조사업무가 강조(간부들의 부패행위가 만연하자 이것의 근절이 시급한 문제가 됨)

13 중국공산당 2. 중앙 당 기구 7) 중앙고문위원회 - 취지: 담에서 몸담아 온 원로들이 물러나 쉴 수 있는 형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줌으로써 젊은 간부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자 1982년 당규약에 의해 설립 - But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은퇴한 원로들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고 정치적 승계문제나 권력투쟁에 있어서 중앙고문위원회가 당내의 강경파들의 노선이나 견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변질 EX)호요방의 축출 사건 - 19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중앙고문위원회는 폐지

14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역할 대행 - 겸직 불가
2) 입법기구로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的一切权力属于人民。人民行使国家权力的机关是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人民依照法律规定，通过各种途径和形式，管理国家事务，管理经济和文化事业，管理社会事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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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정부 1. 중앙집권적 국가 2. 1982년 제 4차 개정헌법 당이 정부기구 지시, 통제 : 당의 정책이 정부기구 통해 이행
1) 모택동에 대한 찬양 & 문화대혁명 내용 삭제 2) 사항기본원칙 강조 3) 공산당 영도권 제한 4) 경제발전과 현대화 목표 : 사상 해방, 체제 개혁, 문호 개방 추진 5) 최고국가권력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6) 국가 주석제 부활

17 국무원 1. 국무원이란? 1) 최고국가행정기관, 중앙정부 2) 당 중앙정치국 지시 받음
3)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18 지방 조직 성 당위원회 성·지구·현·향 급의 네 단계 행정구획 체제 지방의 최고국가권력기구: 지방인민대표대회, 지방인민정부
→정부 체계와 같은 모습을 지방단위로 축소 기층조직 – 최하위 당 조직 : 당의 정책과 노선을 실현하는 “전투요새” 선거를 통한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선출 - 주민 직접 선거, 주민자치 실시

19 토론 주제 중국은 (등소평 시기) 개혁개방 이래 당정분리를 강조해왔다. 당에 의한 국가 전반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그 특징으로 했던 중국 정치가 당정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개혁은 기존 제도를 수정해가며 중국식 사회주의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개혁을 외부 시각에서는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의 정치개혁은 체제의 안정과 효율성을 위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외부 시각대로 체제 변혁의 씨앗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