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농림부 정주지원과장 김 종 철 “ 도시민과 함께 사는 농촌 ”

1 1 추진배경 2 2 도시민의 농촌이주효과 3 3 전원마을조성사업 현황 4 4 당부사항

1. 추진배경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여 고용기회가 많고 일하기 좋은 곳 생활환경이 충실하여 생활하기 편리한 곳 자랑할만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 품격있는 공동체 문화가 있는 곳 환경이 깨끗하고 경관이 좋은 곳  주관적, 시대에 따라 가변적 살기좋은 곳이란 ?

농촌의 현실 매력적인 면불리한 면 쾌적한 환경과 경관 저렴한 토지와 넓은 주택 안전한 먹거리 여유있는 생활 친밀한 이웃관계 등 먹고 살기 어려움 생활하기 불편 교육 · 의료시설이 미비 아기울음소리 나지 않음

도시의 현실 매력적인 면불리한 면 일거리가 많음 생활하기 편리함 교육 · 의료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음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삶의 질 저하 높은 생활비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누적 일상화 여가 인프라의 부족 人間味가 부족한 생활

인구감소 및 고령화  사회인프라 낙후  농촌인구 유출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 계속 도시민 ( 베이비 붐세대 ) 의 높은 농촌이주의향 다수의 선진국도 역도시화 경향 추진배경

 도시민을 농촌 인구유지 및 지역활력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 마련 (’05.12) 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자체 도시민 유치 P/G 지원사업 추진

2. 도시민의 농촌이주 효과

자본유입 및 소비지출의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세수의 증가 도시민의 농촌이주 효 과

 이주인구 100 명당 일자리 개 창출 ( 농촌진흥청 )  미국은 2.3 명 ~3.4 명 유입시 일자리 1 개 창출된다는 연구  캐나다는 304 개 타운에서 노인인구 증가와 일자리간 높은 관련성 나타냄 일자리 창출  일본 단카이 세대 부부 1 세대 이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약 2 억엔 추정 지역경제 활성화

 전체 70 가구중 외지인 40 가구  현지 주민이 농번기 등 바쁜 때에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 일에 앞장서며, 마을 대소사일에 주민참여율 높음 - 서예교실, 바둑, 탁구 동호회 등 활동 활발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5 억원 ), 생태마을사업 (12 억원 ), 건강장수마을 (1 억 5 천만원 ) 로 선정 강원 횡성 월현 2 리

3. 전원마을조성사업 현황

 취락과 숲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있는 마을  농촌 공동체 · 전통문화 복원과 창출  생태복원 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증진 기여 어떤 모습의 마을을 만드십니까 ? Key Word

 지원대상 : 수도권 ( 서울 · 경기 ), 광역시 제외한 면지역  지원내용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 지원규모 : 마을규모에 따라 억원 ( 국고 80%, 지방비 20%) 호 10 억원, 호 15 억원, 호 20 억원 호 25 억원, 100 호 이상 30 억원  최소 면적규모 : 20,000m 2 (6 천평 )  사업추진방식 - 입주자 주도형 : 호 - 공공기관 주도형 : 규모제한 없으나, 50 호 이상은 의무적 사업개요

 2013 년까지 300 개소 조성 목표로 추진중 ’04~’06 까지 55 개소,’07 년 신규 15 개소 추진중 [ 총 70 개소 ] * 기 착수 55 지구 평균 38 호, 지구당 가구수 증가 추세  토지확보, 행정절차 이행되면서 사업추진 가속화중  대부분 지자체가 유관사업과 연계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중  일부 토지미확보, 사업추진체계 미정립 등으로 지연  1 · 2 년차에 소요액 이상 예산편성으로 이월집행 추진상황

 입주예정자 ( ’ 04- ’ 06) 1,091 가구중 도시민 940 가구 (86%)  대 연령층이 전체의 68%  직업별로는 자영업 33.7%, 회사원 18.3%, 공무원 11.8%  입주예정자 분석결과 -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도시민의 농촌유입촉진에 기여 - 노령화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인근마을 소득사업에 3 억원 이상 출자  입주예정자 2 인은 인근 마을 사무장으로 활동중  향후 마을 경영위원회 ( 법인 ) 를 조직하여 활동 - 소득사업, 방과후 P/G, 도시학생대상 산촌유학 P/G 등 전북 진안 학선마을 (’06 선정, ’ 착공 )  농업기술 연구기관 은퇴 ( 예정 ) 자 중심으로 마을을 조성하여 농업 브랜드개발, 농업인 교육 등 검토중 경북 상주 동녘마을 (’08 예정지 )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

 사업준비 강화, 계획수립시 주택건축계획 포함 등을 사업시행지침 개정 ( ’ 07.2)  2 단계 균형발전정책에 지방이전기업의 전원마을조성 지원 반영 ( 균형위, ’ 07.7)  도시민 농촌유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완화 - 농촌공사가 전원마을조성을 위해 부동산 일시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그 동안 제도개선 추진상황

 ’09 이후 마을정비구역 지정대상 예산지원 검토 예정지조사 및 사업신청 ( 시, 군 → 도 → 농림부 ) * 민간, 농촌공사는 시, 군에 사업신청 예정지조사 및 사업신청 ( 시, 군 → 도 → 농림부 ) * 민간, 농촌공사는 시, 군에 사업신청 현 행현 행 현 행현 행 사업준비 사업시행 : 예산지원 예산 확정 및 시달 ( 농림부 → 도 → 시, 군 ) 예산 확정 및 시달 ( 농림부 → 도 → 시, 군 ) 기본계획 수립 ( 시, 군 → 도 ) 기본계획 수립 ( 시, 군 → 도 )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 ( 도 → 농림부 )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 ( 도 → 농림부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농림부 → 도 → 시군 : 고시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농림부 → 도 → 시군 : 고시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 립 ( 사업시행자 → 시, 군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 립 ( 사업시행자 → 시, 군 ) 사업시행 인가 ( 도 → 시군 → 시업시행자 ) 사업시행 인가 ( 도 → 시군 → 시업시행자 ) ’09 이후 개선 안 사업 ( 예산확정 ) 및 사업시행자지정 ( 농림부 → 도 → 시, 군 ) 사업 ( 예산확정 ) 및 사업시행자지정 ( 농림부 → 도 → 시, 군 ) 사업 ( 예산 ) 신청 ( 시군, 농촌공사, 마을정비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사업 ( 예산 ) 신청 ( 시군, 농촌공사, 마을정비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 립 ( 사업시행자 → 시, 군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 립 ( 사업시행자 → 시, 군 ) 사업시행인가 ( 도 → 시군 → 시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 도 → 시군 → 시업시행자 ) 기본계획 수립하여 사업제 안 ( 시, 군, 농촌공사, 마을정비추진위원회 → 시, 군 ) 기본계획 수립하여 사업제 안 ( 시, 군, 농촌공사, 마을정비추진위원회 → 시, 군 )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 ( 시, 군 → 시, 도 )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 ( 시, 군 → 시, 도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시도 → 시군 : 고시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시도 → 시군 : 고시 ) 사업시행예정자의 토지소유권 ( 권원 ) 확보 사업시행예정자의 토지소유권 ( 권원 ) 확보 사업준비 사업시행 : 예산지원 예산지원대상 검토시기 조정

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민간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농림부 · 농촌공사 합동 T/F 구성 및 운영 ( ’ )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기술지원 강화 * 농촌공사 직원을 지구별 담당자로 지정 · 운용중  예산은 사업추진 진도를 감안, 실소요액으로 편성  사업추진 매뉴얼 · 사례집 제작 및 보급 향후계획

4. 당부사항

 사업성과 조기거양 및 ’ 07 예산 차질없이 집행  부동산 전매에 의한 투기 등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  주택건축은 경관과 어울리게 동시에 착공하여 추진  기존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형성 및 지역발전 기여 노력  ’ 09 년도 이후 신규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철저 * 기본계획 수립비는 지방비 또는 입주예정자 부담 추진 당부사항

“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까지는 될 수 있지만, 농업 ·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 - Simon Kuznets,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 농업은 농촌을 구할 수 없지만, 잘 발전된 농촌은 농업을 구할 수 있다.” - John M. Bryden, 영국 농촌정책 전문가, EU 공동농업정책개혁자 -

감사합니다. “ 도시민과 함께 사는 농촌 ”